전남의 30년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가 설립된다. 전남도가 1990년 의대 신설 건의문을 정부에 보낸 이후 몇 차례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 이제서야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수요에도, 상급 병원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 ‘원정 수술길’에 올라야 하는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30년 넘게 호소해온 국립 의대 유치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밝힌 2030년보다 개교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포함, ‘2027∼2031년 의대 정원을 논의한 제 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 국립의대는 오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며 배정 인원은 연간 100명으로, 현재 전남대와 조선대 모집 인원(125명)의 80% 수준이다. 보정심은 이날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2027학년도에는 현재보다 490명 증원된 3548명으로 늘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으로 늘어난다. 2028-2029학년도엔 613명 늘어난 3671명으로 확대되고, 2030년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하면 전체 정원은 3871명으로 증가한다. 증원 인력은 비서울권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규모별 증원 상한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확정될 예정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인정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대북 무인기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며 "자칫 전쟁이 날 뻔했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였으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한 9·19 군사합의가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며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 장관이 유감을 표명한 '무인기 침투'는 최근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린 사건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과거 남쪽으로 날린 무인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남쪽으로 무인기를 날린 데 대해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 그는 축사 후 청와대와 소통 하에 유감
국회의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부산·경남과 대전·충남이 정부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과 대통령과의 만남을 공식 건의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동 건의문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건의문에서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과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 △대통령 주재 ‘직접 소통의 장’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으로 빚어지는 혼란을 막고 전국에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이 공통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 인사권, 조직권, 개발 인허가권 등 전폭적인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강력한 자주 재정권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안호영 국회의원의 통합 추진 의사 표명으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통합 시 완주군수와 의원직들이 통합시로 흡수되는 구조인 만큼, 완주군의회와 군수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지원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 타 지역의 광역통합과 속도를 맞추려면 2월 중순까지는 군의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특례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자치구 설치를 허용해 완주 지역의 자치권과 정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고려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투표를 거치기에는 지방선거가 임박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추진 방식으로 시·군의회 의결이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완주군의회는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그동안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통합이 추진될 경우 이번 6.3 지방선거에 전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완주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통합 추진에 나섰음에도 군의회 설득에 난항을 겪는 배경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주항의 국가관리항 전환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신항 건설 사업비(국비 2조5253억원)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제주항의 관리권을 정부에 이양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국가 사무는 제주도에 이양되면서 제주항은 지방관리 무역항이 됐다. 제주항의 화물·여객 운항 지원, 항만 물류,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관리를 제주도가 맡고 있다. 해수부는 부산·인천·평택·목포·군산·동해·포항 등 전국 14개 국가관리 무역항에 대해 정부가 항만정책과 개발을 전담하는 만큼, 제주항도 국가항으로 전환돼야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항의 국가항 전환은 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항만정책을 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항의 관리권을 정부로 이양할 경우, 이에 상응한 지원책이 필요한데 해수부는 제주도에 무엇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없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한 제주신항은 국비 2조5253
강원특별자치도민 3,000여명이 9일 국회에 집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지연에 반발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김진태 지사가 앞장서 삭발을 감행, 강원특별법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의지를 적극 드러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상경 결의대회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강원도의 노래’를 제창하고 촉구 성명서 낭독, 피켓 시위 등을 전개하며 강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입을 모았다.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김 지사와 김시성 도의장은 삭발을 통해 투쟁 의지를 보였다. 김진태 지사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5극이라는 행정통합시도에 공공기관, 재원 등 모든 걸 다 퍼주고 강원특별법에 대해선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제 전북, 세종 단체장을 긴급히 만나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입문 과정이 ‘대필 자서전-출판기념회’ 패키지(2월6일자 1면 보도)로 성황인 가운데, 이렇게 제작된 책들이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을 받아 공공 장서 납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른바 ‘딸깍 출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현행 방식이 현실과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9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따르면, ISBN은 출판사가 일정한 등록 절차를 거쳐 발행자번호를 신청하고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도서번호를 신청하면 발급된다. 이후 ISBN을 받은 도서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자료에 해당하면 30일 이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판매용 자료의 경우 1부에 대해 정가에 부합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납본 물량이 늘면 전체 보상금으로 지출되는 예산 규모도 함께 커진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책 납본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난 2016년 1천213만원에서 2021년 2억3천492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억6천276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 전자책 제작이 쉬워진 환경과 맞물린 흐름으로 풀이되는데,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자서
정부·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과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광주 경제계를 중심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앞서 경쟁력 개선과 구조적 체질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전통시장의 접근성 문제와 온라인 소비 확산, 생활 방식 변화 속에서 기존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통법 개정이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만 머무를 경우 전통시장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통법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고위 협의회를 열어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법 개정에 합의했다. 현행 유통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경총은 가장 먼저 광주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접근성 문제를 지목했다. 주차 공간 부족과 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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