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북부권 최대 숙원사업인 속초~고성 고속도로가 27년 만에 첫 단추를 꿴다. 국토교통부가 속초~고성 고속도로(연장 43㎞)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 조사를 신청했다. 기재부는 올 연말 마지막으로 열리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속초~고성 고속도로의 예타 대상 선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속초~고성 고속도로 이미 1998년 기본설계를 마쳤다.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이 0.6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에도 진척이 없었다. 지금은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높은 이용률, 2028년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강릉~고성 제진 동해선 철도의 동시개통으로 인한 관광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 6일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우리나라 최상위 도로건설계획인 10×10 국가간선도로망 가운데 남북 10축인 동해안 종단 고속도로 구간 중 강원지역 구간인 속초~고성, 삼척~영덕 구간만 미개통 구간으로 남게 됐다. 또 국토 최북단 고속도로 사각지대를 연결해 정책성 측면에
보고서 외 의무적 후속 조치 없어 ‘의원 수발’ 의회 직원 동원 문제도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을 놓고 외유성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는 데 비해 정책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신문이 최근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경남도의회 기획행정·경제환경·농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업이나 조례 등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적은 데다 대부분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에 그쳤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굳이 외국을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물론, 출장 목적과 무관하게 지역구 사업 등 개별 관심사만 서술한 사례도 있다. 국외출장 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외 의무적인 후속조치는 없다. 보고서를 의장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게시하면 그만이다. 여기에 출장마다 의회 직원 3명 이상 지원하는데 이들이 계획과 섭외 등 사전 조사와 출장 내용 정리를 도맡는 등 ‘의원 수발’에 동원된다는 점도 개선할 부분으로 거론된다. ◇국외출장 필요성 의문= 지방의원 국외출장보고서는 출장 실효성을 입증하는 잣대다. 보고서에는 출장 목적, 방문 기관 개요, 간담회 내용, 시사점(정책제언) 등 60
내년부터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점진적 통행료 무료화’에 나선 가운데, 한편에선 12년 만에 통행료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매년 (주)일산대교 측에 지급하는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손실분이 누적 100억원을 넘어선 만큼, 더이상의 지출을 줄여 재정부담을 덜겠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무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검토하는 것이 ‘조삼모사’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잇따른다. 통행료를 인상해도 도의 재정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근거도 원칙도 없이 예산만 앞세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11월 12일자 3면 보도)된 바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초 일산대교를 포함한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 여부를 검토해 왔다. 내년 초에도 이 같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인데, 인상 요인이 발생한 지난 2019년 이후 올해까지 7년째 통행료를 동결해온 만큼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분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지난 2022년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주)일산대교 측과 소송을 벌이던 중 일산대교를 포함한 도
삼성과 현대차, SK 그룹이 국내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 AI 인프라와 그린에너지, 첨단제조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을 밝혔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대형투자가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현안과 맞물려 광주·전남지역이 미래 핵심 산업 전초기지로 떠오를 전기를 맞게될 전망이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은 각각 450조원, 125조2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국내 투자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투자 확대 전략의 하나로 광주와 전남에 인프라 확충 등 집중 투자할 계획도 밝혔다. 삼성은 광주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공조기기 생산라인을, 전남도에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도를 유력 후보지로 한 서남권에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기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광주·전남이 AI, 미래 공조, 그린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인수를 완료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그룹’(플랙트)의 한국 생산라인을 광주에 건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플랙트는 중앙공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광주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4개국 순방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김혜경 여사, 참모진과 함께 출국한다. 이번 일정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7박 1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첫 일정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 한국과 I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오는 19일(이하 현지시각)부터는 이집트로 향한 다음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카이로대학교에서 한국 정부의 중동 정책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21일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해 22일부터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고 최근 경주 APEC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사회 논의를 국제사회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4일엔 이번 순방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에 방문해 정상회담과 만찬을 가진 뒤 25일 귀국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G20 참석이 한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넘어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동의
대통령실이 '방위비 분담금 3배 증액' 언론 보도에 대래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의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에 주한미군 지원비용 330억 달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17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거나,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상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은 한미 간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되는 토지, 각종 공과금, 세금 면제 등의 여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라며 "향후 약 10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부각하기 위해 동 수치를 제시하고 이 수치의 근거를 미 측에 설명한 바 있다"며 "이러한 여타 직간접 지원에는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가 또 다른 일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원격근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일하는 방식으로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와 여행지에서 일·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주목되는 점은 원격근무가 지방소멸 대안으로 급부상한다는 사실이다. 각 지자체들이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면 지역 인재들이 원격근무로 타 지역 소재, 특히 수도권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대기업 유치 노력을 펼쳐지만 그 성과가 크지 않은 데 따른 해법으로 보고 있다. 부산은 특히 원격근무 활성화 최적지로 꼽힌다. 부산은 지역 내 대학에서 미래 핵심 분야인 과학기술이나 디지털 신산업 부문 전공자를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건강한 도시다. 반면 도시와 산업 퇴조로 빠르게 일자리가 감소하는 ‘위기의 도시’이기도 하다. 두 간극을 메울 새로운 시도가 바로 원격근무다. 선도적인 일부 대기업은 이미 원격근무를 도입, 지방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기준 1800명가량이 근무하는 모바일메신저 서비스 기업 라인플러스 직원은 전국 각지에 퍼져 있다. 이들은 부산은 물론 제주, 광주, 강원 등 수도권 이외 지역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관련 민관 합동회의’에 참석한 국내 기업 총수들이 이 대통령의 ‘국내 투자’ 요청에 대규모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 위한 지역 투자계획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7인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재계 총수들은 ‘이 대통령이 우려했던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투자 축소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국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용 회장은 “국내 산업투자와 관련한 우려가 일부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삼성은 투자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과의 상생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 매년 6만 명씩 국내에서 고용하겠다”며 R&D를 포함한 국내 시설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앞으로 국내에 건립할 AI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짓는 것을
우주항공청이 제2우주센터 후보지로 제주와 전남 고흥 등을 검토하면서 선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민간 주도 우주개발인 ‘뉴스페이스’ 시장 진출과 발사장 수요 대응·발사 방향 제약 등 한계 극복을 위해 제2우주센터를 건립한다. 제2우주센터는 발사체 시험·조립·발사 등 전주기 업무를 집적화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다. 우주항공청은 입지 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1999년 우주발사장을 고를 때 제주를 1순위로 꼽았다. 당시 송악산 일대와 가파도·마라도가 최적의 입지로 떠올랐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기지(나로우주센터)가 설치됐다. 우주항공청은 2032년까지 재사용 우주발사체 운용과 민간 상업 발사, 달 탐사를 위해 제2우주센터 건립에 나섰다.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의 발사장은 평지가 아닌 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발사각이 좁은 한계에 놓였다. 전남 고흥반도 끝에 있는 나로우주센터는 남쪽에 바다가 열려있지만 동쪽에 일본이, 서쪽에 중국과 필리핀 영공·영해로 인해 발사각은 15도에 그친다. 반면,
국민화가 박수근(1914~1965) 화백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동시대 미술계에서 그 정신을 계승하는 작가들을 발굴해 온 박수근미술상이 제정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개최한다. 양구군과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2016–2025:박수근미술상 10년의 기록’ 이 18일 오후 2시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파빌리온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함께 화려하게 문을 연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이 전시는 단순히 지난 10년간 선정된 박수근미술상 수상자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놓은 기념 전시가 아닌, 박수근이 바라보았던 인간과 삶, 그리고 한국적 현실성이 오늘의 미술 언어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동시대 미술 사유의 지도’를 펼쳐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동시대 예술가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며 이어지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에는 제1회 수상자인 광부화가 황재형을 비롯해 △김진열 △이재삼 △박미화 △임동식 △김주영 △차기율 △노원희 △홍이현숙 △오원배 등 지난 10년간 박수근미술상을 수상한 작가 10명 모두가 참여한다. 전시장에서 작품들을 마주하는 순간, 관람객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인상은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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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09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