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메가특구’ 도입의 구체적 청사진을 15일 공개했다. 시·도 경계를 뛰어넘어 산업별로 특구를 재편해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등 7개 분야에 대해 파격적인 패키지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력 특화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 자율주행,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큰 시너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기존의 특구는 특정 지역에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2,400여개 지역에서 80여개의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메가특구’는 기존 소규모 특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를 하나로 묶어 같은 규제 특례를 적용해준다. 지자체별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활권을 첨단 산업별로 묶어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가 가장 큰 ‘7대 패키지’를 전폭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 신설과 설비 투자에 대한 초기 비용 부담
마산지역 재부흥을 위해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의료 인프라를 갖춘 ‘정주형 건강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인구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면서 여유 있는 삶을 원하는 정주인구에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마산 화양연화 르네상스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초광역권 구성의 국토공간 구조 발전에 맞춰 마산 역시 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동남권의 극 세력권으로 자체 완결적 중심성을 축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주한 서울대 교수는 정주인구가 늘어나는 ‘건강도시 마산’ 구상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마산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쇠락하는 마산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과 활성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형국 교수는 마산의 성장극 확장 가능성을 문화자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전국적 랜드마크인, 문학을 배태했던 결핵병원이 존재하며 현대 문학 곳곳에 마산이 있다. 이는 마산만이 갖춘
세월호 참사를 겪은 엄마는 안전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12년 전 첫째 아들을 잃은 그는 아픔이 남겨진 마을을 떠나지 않았고 끝내 남아 노인과 아이들에게 일상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김정해씨는 가슴에 노란리본을 달고, 손목에 노란팔찌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는 마을안전을 지키고 비슷한 상처를 품은 이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안산에서 활동하는 마을안전강사 김씨에게 이 일은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활동이었다. 12년 전 오늘 김씨의 일상은 무너졌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뗀 김씨는 “늘 네 식구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는데 어느날부터 한자리가 비어있었다”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울음을 삼키는 날들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아들 안주현군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김씨를 억눌렀고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다. 4·16 가족협의회를 꾸려 전국 곳곳에서 참사의 진실을 알리려 했지만 따뜻한 위로의 시선과 함께 차가운 질시도 받았다. ‘보상금을 얼마 받았다더라’, ‘유가족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네’ 같은 수군거림이다. 상처가 깊어 일을 다시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
15일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의 한 양파밭. 최근 부쩍 더워진 날씨로 3000㎡ 농지 위에는 멀칭 비닐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와 있었다. 작업용 목장갑을 낀 대학생 20여명이 밭에 줄지어 서 발목까지 자란 잡초를 하나씩 쑤욱 잡아당겼다. 잡초를 뽑을 때마다 마른 땅에서 올라온 흙먼지가 코를 괴롭혔다. 밭 주인 기민석(54) 씨는 “건실한 친구들이 와줬다. 보기만 해도 든든하다”며 웃었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기씨의 양파 밭과 고추·감자 농가를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인 영농철 일손 지원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지역농협 임직원과 행복농촌 봉사단, 고향·농가주부모임, 대학생 등 120여명이 농가를 돕는 일꾼으로 나섰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광주시 광산구 평동농협 본점에서 ‘범농협 광주본부 영농지원 발대식’도 열었다. 농협광주본부의 ‘행복농촌봉사단’은 이날부터 영농철이 마무리되는 6월 말까지 관내 농촌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손을 거들게 된다. 이철호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은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순한 일손 돕기를 넘어 농업인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영농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반도체를 넘어 광통신 업종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단기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테마 중심의 과열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는 경고도 동시에 제기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시에서 광통신 관련주는 새로운 AI 수혜주로 부각되며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데이터센터 고도화와 초고속 네트워크 수요 확대 기대가 반영되면서 투자자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이다. 일부 종목은 연초 대비 수배 이상 상승하며 상한가 랠리를 기록했다. 광통신 모듈기업 '빛과전자'는 지난 14일 전 거래일 대비 29.88(1470원) 오른 639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 하루 거래가 정지됐음에도 재개 직후 바로 상한가를 기록한 것이다. 빛과전자는 3개월간 무려 주가가 397.9% 상승하기도 했다. 빛샘전자도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3개월간 주가가 272.6% 상승했다. 이밖에 대한광통신(492.1%), 티엠씨(130.71%) 등도 같은 기간 주가가 급등했다.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700% 넘게 폭등한 종목도 있었다. 광통신 부품 개발기업 '우리로'는 지난 한 달간 1640원에서 1만420
민주노총이 현대차 측에 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불응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16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15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국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은 “정의선(현대차그룹 회장)이 원청교섭에 나올 때까지 7월 15일, 8월 26일, 9월 3일 세 차례에 걸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의 도화선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다. 법이 하청 노동자에게도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대차 하청 노조가 일제히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교섭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1675명, 현대모비스 7301명, 현대위아 1485명, 현대제철 4551명, 현대글로비스 1292명 등 총 1만 6403명에 달한다. 금속노조 측은 19개 하청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했지만 단 3곳만 교섭에 응했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사 5곳은 답변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를 시작으로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둘러싼 노조의 투쟁
경찰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원택 후보의 부안 지역구 사무실과 김슬지 도의원 선거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후보가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식사 자리의 비용 약 72만 원을 제3자인 김슬지 도의원이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재강조 드리고, 오히려 이번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 수사가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고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달 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구 32곳 가운데 현재 18곳(단수 11명·경선 7명)의 후보를 확정했고, 9곳에서 경선을 실시한다. 민주당 경선 일정을 보면 ▲20~22일(제주시갑) ▲21~23일(제주시을) ▲22~24일(서귀포시)로 나눠서 진행한다. 빠듯한 일정에 맞춰 경선 결과에 따른 재심 신청과 인용 여부 결정은 24시간 내 이뤄진다. 최근 확정된 경선 선거구는 제주시 연동갑과 구좌읍·우도면이다. 연동갑은 강권종·양영식·이성재·이정석·황경남 예비후보 5명, 구좌·우도면은 강동우·원성현 예비후보 2명(가나다 순)이 경선을 치른다. 또한 재심이 인용된 양경호(노형동갑), 김승준(한경·추자면) 후보는 중앙당 최고위 의결로 단독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 도당은 한림읍에서 공모를 하지 않았다. 조천읍은 경찰 출신 김석진씨가 16일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다. 이에 도당은 해당 선거구에 대해 재 공모 여부를 논의한다. 아울러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과 정방·중앙·천지·서홍동 2곳 중 한 곳은 여성후보를 전략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동 선거구는 권리당원 위장전입
강원도 인제에서 군 간부를 사칭한 이른바 ‘노쇼형 대리구매 사기’가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공공기관과 군부대 등을 사칭한 피싱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소상공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사법기관에서 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신분 사칭 노쇼사기 범죄는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분 사칭 노쇼사기는 2024년 6월 인제지역에서 군 간부를 사칭한 일당이 정육점 업주에게 대량 구매를 미끼로 접근한 뒤 특정 업체를 통한 캐비어·와인 구매를 유도해 수천만원을 가로챘다. 이어 경찰을 사칭한 2차 범행까지 이어지며 단 이틀만에 3,000만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조직적 수법이 확인됐다. 이같은 범죄는 이후 더욱 진화했다. 지자체와 정당, 군부대는 물론 연예기획사, 병원, 대학교, 소방·교정공무원까지 사칭 대상이 확대되며 피해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문서와 명함을 위조하거나 실제 인물의 이름과 부서를 도용해 신뢰를 높이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사법당국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군부대 사칭 사기에 가담한 한국인 조직 간부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다. 10일 법조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