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경남대표도서관은 매년 ‘경남의 책’을 선정한다. 2023년 경남의 책은 ‘나는 미래를 꿈꾸는 이주민입니다’였다.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의 다양한 삶을 담아낸 이 책은 경남에도 다문화가 성큼 다가왔음을 시사했다. 바야흐로 다문화 시대다.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 흐름 속에는 차별과 냉대가 잔존하며, 관심과 환대가 피어난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든 이곳 경남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어떤 것들이 논의돼야 하는지 살펴본다. ◇다문화 물결, 경남에 일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경남도내 체류외국인은 14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등록외국인 8만9312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1만4269명에 단기체류외국인 4만4587명(추정)을 합해 총 14만여명이 경남에 살고 있다. 이는 경남 인구의 4.6%에 해당한다.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 사회로 본다. 경남은 올해 외국인 산업인력 2만2000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기에 머지않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경남의 외국인 유입 추세는 코로나19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가 당초 지난해 상반기에서 올 총선 이후로 계속 늦춰지면서, 혁신도시 조성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각종 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혀 있다. 대전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개별 접촉에 나섰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이전 기본계획에 대전·충남이 포함되는지, 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선택권을 부여받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대전교도소 이전도 주요 현안이다.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를 2028년까지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지만,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에서 비용 편익 비율(B/C), 즉 경제성이 낮게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시는 사업성 등을 보완해 KDI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우려는 남아 있다. 예타 문턱을 넘더라도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과 토지 보상 등 갈 길이 먼 만큼, 당초 예상했던 2028년보다 이전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어서다. 대전교도소 이전과 엮여 있는 도안3단계 개발 등 각종 사업이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사업 정상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해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미래형 환승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에 기반이 마련됐지만, 정부의 공약 퇴행과 함께 도와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0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 육성 특례 △디지털금융산업 육성 특례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특례 등이 반영되면서 독자적 금융 기반 조성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금융공공기관 탈전북이 이어지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요원하다. 현 정부는 연기금 특화 공약 이행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이다. 전북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3개년마다 수립하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서 배제됐다. 전북은 전국 GTX 교통망 구축계획에 소외된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최근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 이전 역시 금융중심지 지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에서 파생된 금융기관 등을 집적화해도 금융중심지 지정은 갈 길이 멀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개소 예정인 곳까지 국민연금공단 협력 금융기관 10개 사를 유치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가운데 지역 영세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제계와 여당이 추진했던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적용됐다. 법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경남은 4만개 이상의 사업체가 새로 법 적용을 받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남의 전체 사업체 수는 39만7699개로, 기존에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체는 3385개였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4만6607개로, 중대재해법 확대에 따라 4만9992개의 사업체에 법이 적용된다. ◇우려 커지는 중소기업=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인력 충원 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창원시 소재 한 설비 제작 중소기업 대표는 “실력 있는 안전관리자는 이미 앞서 법 적용을 받은 기업들이 모두 데리고 간 상태이다”며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10여명 규모의 기업들도 많은데 이들 업체는 인건비 총액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어부산이 객실 승무원과 정비사 부족으로 증편 계획이 취소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저비용항공사(LCC)는 성과급까지 대거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에어부산의 인력 확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된다. 30일 에어부산 등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대표적인 성수기인 내달 설 연휴를 앞두고 20여 편 가까이 증편하려고 계획했으나 이를 취소했다.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항공종사자 현황 집계 결과 2019년 당시 557명에 달하던 에어부산의 객실 승무원 인력은 2022년 현재 470명으로 나타났다. 정비사도 마찬가지다. 2022년 말 현재 에어부산의 정비사는 184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37명과 비교해 77.6%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제주항공(462명), 티웨이항공(329명), 진에어(234명) 등 주요 LCC 정비 인력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일반적인 항공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정밀 점검이 필요한 기체 중정비 등을 관리하기 위해선 정비사 확보가 관건이다. 에어부산은 객실 승무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30대)씨는 최근 1주일간 사무실 대신 제주도로 출근했다. 바다를 보며 재택근무로 일하고, 일을 마친 뒤에는 제주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카페를 탐방하며 휴식을 즐겼다. 이른바 휴가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일하는 '워케이션(Work+Vacation)'을 경험한 것.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각된 워케이션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희망하는 새로운 노동문화로 떠올랐다. 제주도를 비롯한 강원도, 부산시 등 전국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워케이션 사업에 뛰어들었다. 일정기간 특정지역에 머물며 소비가 이뤄지는 만큼,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워케이션이 주목받기 때문이다. 이미 다수의 지자체가 '워케이션 1번지'를 꿈꾸며 앞다퉈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경기도는 관련 움직임이 그동안 전무(全無)했다. 이에 경기도 역시 바다는 물론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갖춘 관광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관광'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워케이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워케이션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해 첫발을 떼려 했지만,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경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대대적인 상품권 할인 등 지원에 나선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만 1,500억원을 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달 동안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월 70만원까지 상향 가능했던 구매한도도 월 100만원까지 올리는 지원책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모바일 강원상품권 발행을 월 40억 원에서 20억 원 증액된 6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7%로 추가 할인 판매한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태백시를 제외한 17곳이 할인율 또는 구매한도를 높였다.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양구군 4곳은 5%였던 할인율을 10%로 상향했다. 영월군은 40만원, 철원군과 양구군은 각각 70만원으로 기존대로 구매한도를 유지했고, 평창군은 50만원을 늘려 1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철원군의 경우 할인율 확대는 16일까지만 적용되고, 구매한도는 유지된다. 속초시와 홍천군, 인제군 등 3곳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기존 10%로 유지했다. 속초시는
경북 동해안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이 눈 앞에 다가오면서 총 사업비 3조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턴키(Turn Key·일괄수주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유력한 가운데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를 극대화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3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 2008년 첫 논의 이후 16년 만에 영일만대교 공사가 본격화된다. 2024년분 정부 예산으로 실시설계비 1천350억원이 반영됐다. 영일만대교의 골자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을 잇는 18㎞의 해상 횡단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중 바다를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9㎞가량이다. 인근 해군 진출입을 감안해 9㎞ 중 절반은 해상 교량으로, 나머지 절반은 해저터널로 건설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영일만대교가 처음 논의될 당시에는 해양교통망 전구간을 해상 교량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며 1조8천억원가량의 사업비가 예상됐다. 그러나 해저터널 방식이 추가되며 사업비 투입 규모는 두 배에 가까운 총 3조2천억원으로 상승했다. 해저터널이 해상교량보다 공사기간은 물
광주시가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 생활을 모두 지원하는 ‘아이키움 ALL IN(올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 등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은 현금성 케어 정책인 ‘광주 7400(만원)+’ 정책으로, 출생아 1인당 최대 7400만원을 지원하고 개인별 소득 자격 요건 등에 따라 최대 3억 2300만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과 출생·보육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직원 및 학부모, 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출생·보육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광주형 출생·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광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체감도가 크게 다가오는 현금성·메디컬·돌봄·일생활 케어 등 ‘가족지원 4대 케어’다. 양육초기 경제부담을 줄이는 ‘현금성 케어’는 광주 출생아의 경우 17세까지 1인당 지난해 출생아 대비 820여만원이 늘어난 최대 7400만원을 지원받고, 개인별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억 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올해부터 출생아 1명당 0세에는 첫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던 A어린이집은 지난해 9월 노인요양시설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원아가 40명이었던 이곳은 2년 전 코로나19 당시 원아가 5명으로 줄자 폐원을 했다. 복지법인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 침대를 새로 들여서 노인요양원으로 변경했다. 해당 요양원 관계자는 “농어촌의 저출산·고령화로 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우기 어려웠는데, 요양원으로 변경하자 입소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수용 정원은 43명이지만 조만간 다 채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8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6월 0.79명으로 떨어졌다. 출산율 0.79명은 부부가 아이 1명을 채 낳지 않았다는 뜻이다. 작년 1~11월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999명, 같은 기간 사망자는 4266명으로 1267명이 자연 감소했다. 어린이집 줄 폐원이 이어지면서 보육시설이 노인 돌봄시설로 간판을 바꿔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은 2018년 513곳·2만6458명에서 지난해 423곳·1만9150명으로 최근 6년 동안 시설 수는 17.5%(90곳), 원아 수는 27.5%(7308명) 감소했다. 2001년 개원해 많게는 130명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