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도 넘겼는데…, 지금은 정말 힘이 듭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전세버스 40여 대를 운영하는 이상규(70) 서진항공여행사 대표가 목이 멘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다. 차고지에는 관광객을 싣고 도로를 달려야 할 전세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 대표는 “봄철이면 관광 나가야 할 버스들이 차고지 안에 그대로 서 있으니 말이 안 나온다”며 한숨을 쉬었다. 전세버스 업계가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유가 주 연료인 전세버스는 기름값이 오를수록 부담이 커지는 반면 관광 수요는 오히려 줄고 통근·통학 노선은 계약에 묶여 요금을 올릴 수도 없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이 대표는 도내 대학·기업과 각각 3년·6년 장기계약을 맺고 43대를 운행 중이지만, 계약 기간엔 유가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요금을 1원도 올릴 수 없다. 그는 “기름값은 오르는데 계약금은 그대로니 일할수록 손해”라며 “기사들 월급은 밀릴 수가 없으니 버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이 대표는 차를 팔기로 했다. 이미 20일 한 대를 처분했고, 오는 8월 2대, 내년 초 6대를 추가 처분할 계획이다. 그는 “46년째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넘겼
수년간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지만, 시행일 이전 재고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음에도 업주들은 가격을 올려 받으려 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모른 채 사재기에 나서는 등 현장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더욱이 과세 기준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업무 소관이 나뉘어 명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시행 초기 혼선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업주는 “24일이 지나면 돈을 더 내고 액상을 사야 한다”고 초반에 안내했지만, 재고품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오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제세부담금을 적용받으나 법 시행 이전 재고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업주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가격이 오르기 전 서둘러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금 붙기 전에 쟁여놔야겠다’ 같은 글들이 올라와 있고, 일부 온라인 업체들은 ‘액상 30㎖ 기준 세금만 5만4천
전남지역에서 태어난 청년 10명 중 7명은 35세가 되기 전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에 남는 전남 청년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광주시도 출생 인구를 지키는 힘이 약해 수도권으로 인구를 보내는 ‘정거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인구학회지에 게재된 ‘출생지 기반 인구구조와 청년인구 잔류비율’ 논문에 따르면 전남의 ‘청년인구 잔류비율’은 0.30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청년인구 잔류비율은 특정 지역 출생자가 만 35세에 이르기까지 해당 지역에 잔류할 확률을 생명표 작성법으로 산출한 지표다. 수치는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토대로 했다. 전남은 전국 평균(0.488)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잔류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0.72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남 출생 청년의 70%가 학업·취업 등을 이유로 35세 이전 전남을 이탈하고 있다는 의미다.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청년 이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남 남성 청년의 잔류비율은 0.315인 반면, 여성은 0.297에 그쳐 여성 청년의 고향 이탈 현상이 더욱 심각했다. 비수도권 도(道) 지역의 경우 청년기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란의 불확실한 종전 협상 등에도 21일 코스피가 장 중 635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9시 1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6.07포인트(2.19%) 급등한 6355.16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고점이었던 지난 2월 27일(6347.41) 이후 약 2달 만에 최고치를 넘어선 것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83.45포인트(1.34%) 상승한 6302.54로 출발했다. 코스피200 지수 역시 전일 대비 21.70포인트(2.32%) 오른 957.45를 기록하며 강세를 대변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장 대비 2.20포인트(0.19%) 오른 1177.05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4.8원 내린 1472.4원에 출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출근길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21일 오전 8시부터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 버스 승강장에서 이동권 보장 촉구 시위를 벌이다 버스전용 차로를 점거하고 통행을 막고 있다. 종각역 출구 앞 종로2가 버스정류장 앞에서는 버스를 가로막은 뒤 차량 위에 올라가 이동권 보장 법제화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과 대치하다 오전 8시 30분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전장연은 전날부터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전장연은 "우리를 가두지 말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으며, 이들이 올라 탄 전동 휠체어에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는 구호가 적혔다. 이날도 전장연 활동가 등 20여명은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종각역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3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촉구! 차별버스 아웃(OUT) 직접 행동'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흔들었다. 경찰은 이들을
여야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밀 유출’ 논란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권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관련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을 흔들고 있다”며 정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등 맹공에 나섰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일과 관련,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면서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이 대북 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이에 야권에서 경질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하며 정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구성시는 지난 2016년 미국 ISIS(과
김제시가 ‘공간을 채우고 예술을 더하는’ 문화정책 추진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시민 중심 문화 도시’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을 대표할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예술인 창작 거점 마련부터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도시 곳곳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실제 김제시는 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 ‘김제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예술인 창작 거점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김제시 문화의 날’ 운영, 일상 속 전시공간 ‘이동형 거리미술관’ 운영, 김제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환경을 한층 풍요롭게 하고 있다. 김제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의 경우 총 191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46㎡의 규모로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문화예술인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 사업 역시 순항 중이다. 행정안전부 ‘고향올래(GO鄕ALL來)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3년 화재로 소실된 만경제재소 부지에 16억 원을 투입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 동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관광업종은 75% 감면을, 그 외 산업은 100% 지방세가 면제된다. 문제는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사업자가 지정을 해지할 경우 감면된 지방세를 반환해야 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조성된 아덴힐리조트는 2492억원을 투자해 2012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1년 사업자가 부지와 운영권을 제3자에게 넘기면서 철수,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지돼 감면받은 30억원의 지방세를 물어야 될 상황에 놓였다. 반면, 애월읍에 있는 숙박시설인 마레보리조트는 지난해 3월 신협중앙회가 인수해 관광업종인 신협 제주연수원을 설치하면서 투자진흥지구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메가특구’ 도입의 구체적 청사진을 15일 공개했다. 시·도 경계를 뛰어넘어 산업별로 특구를 재편해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등 7개 분야에 대해 파격적인 패키지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력 특화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 자율주행,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큰 시너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기존의 특구는 특정 지역에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2,400여개 지역에서 80여개의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메가특구’는 기존 소규모 특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를 하나로 묶어 같은 규제 특례를 적용해준다. 지자체별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활권을 첨단 산업별로 묶어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가 가장 큰 ‘7대 패키지’를 전폭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 신설과 설비 투자에 대한 초기 비용 부담
마산지역 재부흥을 위해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의료 인프라를 갖춘 ‘정주형 건강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인구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면서 여유 있는 삶을 원하는 정주인구에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마산 화양연화 르네상스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초광역권 구성의 국토공간 구조 발전에 맞춰 마산 역시 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동남권의 극 세력권으로 자체 완결적 중심성을 축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주한 서울대 교수는 정주인구가 늘어나는 ‘건강도시 마산’ 구상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마산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쇠락하는 마산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과 활성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형국 교수는 마산의 성장극 확장 가능성을 문화자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전국적 랜드마크인, 문학을 배태했던 결핵병원이 존재하며 현대 문학 곳곳에 마산이 있다. 이는 마산만이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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