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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고심 끝 카드?…李 "이란 인도주의 지원해 韓선박 빼올 방안 검토" 지시
미·이란 전쟁 여파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26척이 한 달 넘게 발이 묶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응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연계해 한국 국적 선박의 안전한 이동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속에서 호르무즈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문제를 풀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관계 부처 장관들과 참모진에게 관련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한 달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상황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이란에 이해를 구해 한국 국적 선박을 빼 오는 방안도 강구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 역시 "이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우리 선박 26척을 빼 올 수 있도록 해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정부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법상 보장된 항행의 자유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정부는 특정 국가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통행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장기화된 상황 속에서 국민 안전을 우선 고려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해상 운송 비용 상승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함께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장기화로 선박 보험료가 급등하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들 기름 구하려고 난리인데, (일단) 보험료는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적정한 선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다만 검토의 취지지 정부가 당장 지원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선박 운항이 사실상 제한되면서 한국 국적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약 180명이 발이 묶인 상태다.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이란 내부에서도 일부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4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이란 농업부 부장관이 생필품이나 가축 사료 등 인도주의적 물품을 싣고 이란 항구로 향하거나 오만만에 있는 선박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이란 해운항만기구에 보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란 측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 간 입장 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란 측은 한국의 중동 지역 무기 수출 문제를 거론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22년 아랍에미리트와 방공무기 '천궁-Ⅱ' 10개 포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배치된 상태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비적대국'으로 규정하면서도, 한국 선박이 미국과의 거래와 연관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와 공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별 협상에 나서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최근 일본 선박 2척과 프랑스 선박 1척이 해협을 통과한 사례와 관련해 정부 개입 여부를 부인했다. 외교부는 "일본과 프랑스 선박 통과에 정부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일본 선박 2척의 경우, 선사국이 각각 오만과 인도였고, 이들이 이란과 소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지난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의 국적, 소유주, 운영사, 화물 성격, 목적지, 선원 국적 등이 다양하다"며 "관련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관련국들과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