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발생한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인천 도심까지 진출한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수년 사이 인천지역 물류센터 건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항만 주변이나 도심 외곽에 들어섰던 대형 물류센터가 도심 주거지와도 가까운 곳에 건립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인천시 물류창고업 등록 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 말 인천 물류창고(업체) 수는 105곳에서 올해 1월 기준 185곳으로 5년여 사이 56.8%가 늘었다. 2020년 옛 중구 45곳, 서구(현 서해구·검단구) 39곳 순이었는데, 올해 1월에는 서구 93곳과 중구 66곳으로 순위가 역전됐다. 특히 물류업체가 상품의 입고·보관·포장·배송·교환·환불 등을 모두 대행하는 도심형 복합물류창고(풀필먼트 센터)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면적 규모로 인천 상위 5개 물류창고는 이번에 불이 난 서해구 물류센터를 포함 모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가 운영 중이다. 2023년 등록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대형 물류센터(약 1만3천㎡)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다. 지난해 등록된 미추홀구 도화동의 또 다른 대형 물류센터(약 1만4천㎡)도 주거밀집지역과 직선거리로 1㎞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공업지역에 있다. 대형 물류센터는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하다. 2021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2020년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다.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화재 또한 연기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자택에 머물지 못하고 임시 대피소로 대피하고, 학교와 어린이집이 휴교·휴원하는 등 주거지까지 피해가 확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후 서해구 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찾아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우선 화재 원인과 시설 안전관리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생활물류센터는 가연성 물질이 많고, 높은 층고에 철제 선반을 쌓아 올린 ‘랙 구조’ 등으로 화재 예방에 취약한 구조다. 2021년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화재 예방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은 화재 시 열과 연기의 이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방화구획 등 소방시설의 설치의 경우 생활물류센터에 대해 완화해 적용하거나 예외로 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함과 아울러 화재 초반에 진압 성능을 갖춘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형 물류센터 집적화에 따른 민원 등으로 2023년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거밀집지역을 비롯한 정온시설 인근 물류센터 입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 남부권 대형 물류센터 입지가 포화 상태로 되면서 그 수요가 인천으로 옮겨졌다는 분석도 있다. 인천지역 생활물류센터는 서울 서부권역까지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인천시는 물류센터 입지 기준을 마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8~9월 중 입안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온시설 인근 물류센터의 규모와 높이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도심과 가까워지고 있는 대형 물류센터에 대해 인천시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심 내 생활물류센터는 물류 서비스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해소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시설 관리 조직·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영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는 “생활물류센터는 물류 시스템상 대형·중형·소형으로 나뉘는데, 특히 서울 등 도심 지역에 중형·소형 센터가 부족하다”며 “중소형 물류시설을 공공 인프라 차원으로 접근해 확충한다면 안전, 혼잡, 환경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캐나다를 상대로 연일 무역 압박 수위를 높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일부 품목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불과 사흘 전 캐나다 산불을 이유로 이른바 '산불 관세'를 거론한 데 이어 실제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제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조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차별적 조치를 취한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가 관세는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대상 품목에는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이 포함됐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아온 제품에도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별도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와 수산물, 핵심 광물 등은 제외된다. AP통신은 사실상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이 50% 추가 관세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총 200억 달러(약 29조5천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불리한 조치를 취해온 점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들었다. 행정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관세 정책과 미국산 제품 판매 중단 여파로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미국산 자동차의 캐나다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줄었고,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미국산 주류 수입은 81% 감소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캐나다를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보복 조치를 취한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USMCA 후속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기존 USMCA를 갱신하지 않고 향후 최장 10년 동안 매년 재검토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압박 수단을 꺼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관세 시행 시점을 30일 뒤로 미룬 것도 협상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상대국에 고율 관세를 예고한 뒤 협상 과정에서 이를 철회하거나 조정한 사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 동부 지역에 영향을 준 캐나다 산불을 언급하며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산불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 기간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핵심 과제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성장엔진’을 선점하려는 지역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하반기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지방창업·투자를 촉진해 성장동력으로 구축할 계획인데 각 지역이 성장 가능성이 큰 유사 산업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에 들어서는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유망한 분야의 성장엔진 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유치 전략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5극3특 성장을 이끌 산업들을 성장엔진으로 선정하기 위해 최근 권역별 성장엔진 희망산업 수요 조사를 마쳤다. 정부는 전국을 5개 초광역권(중부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서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선보이고 있고, 각 권역에 성장엔진 산업 유치를 지원한다. 하지만, 권역별로 정부에 제출한 희망산업을 보면 에너지와 인공지능(AI), 바이오, 첨단 로봇·모빌리티 등 특정 산업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지역 사정에 맞는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기대와는 달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산업에 각 지역의 눈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제출한 희망산업 수요 조사를 보면 5극인 중부권은 AX 전자부품, 첨단바이오헬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소재·셀, AI 첨단방산을 희망했고 동남권은 AI조선, 미래 자동차, 우주·항공·방산, 차세대 에너지·첨단소재, 초거대 제조 AI의 유치를 건의했다. 대경권은 미래모빌리티 부품, 첨단 로봇, 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 뇌·의료바이오, 에너지·수소를 전남광주시(서남권)는 미래에너지, AI 산업,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우주 반도체를 각각 희망했다. 3특에 해당하는 전북은 신재생 에너지, 미래형 모빌리티, 바이오를 강원은 바이오 헬스, 전략시장형 반도체, 수소·탄소 순환경제를 제주는 에너지 대전환, 바이오 AX 선도모델 구축, 민간 우주발사·데이터 허브를 희망산업으로 제출했다. 특히 전남광주시가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첫 삽을 뜬 AI의 경우 대다수 지역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한국전력과 에너지 특화기업 118개사가 나주와 광주첨단산단에 포진해 유치가 기대됐던 에너지 분야의 경쟁도 치열하다. ‘광주형일자리’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유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던 미래모빌리티와 화순 등지에 인프라가 충분한 바이오헬스도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또 고흥이 중심이 된 우주 관련 성장엔진의 무한 경쟁도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같은 분야의 산업을 여러 권역에서 유치를 희망하면서 정부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권역별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투자인센티브(재정·금융·세제), 산업생태계(규제·기술), 기업활동기반(인재·인프라) 등 3축 7대 패키지 종합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투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투자기업 등에 규제 특례와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도 제정한다.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본격화되면서 당장 올해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까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금융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강원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24조4,895억원이다. 증가폭을 살펴보면 1월 -193억원에서 2월 +395억원, 3월 +546억원에 이어 4월 +930억원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49조 6,612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 6,912억원 늘었다. 이는 은행들의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넘어선 수준으로 일부 은행은 가용 수단을 동원해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출금리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지난 16일 기준 연 4.77~7.49%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금리 하단은 1.26%p, 상단은 0.84%p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면 올해 안에 연 8%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시각도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연내 총 3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대출 문턱이 낮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7로, 올해 1분기(-1)나 2분기(-2)와 비교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관련대출과 일반대출 모두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피해가 자진신고로 드러나고 있지만, 범정부 대응은 법적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과 한시사업에 그쳐 상시 구제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대전·세종·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충청권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는 모두 65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건꼴로 신고가 이어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25건, 세종 6건 등이다. 대전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차 운영에서 25건을 접수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2차 기간에는 84건이 들어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관계부처 합동사업으로 범위를 넓혔다. 전국 시행 후 두 달간 신고는 806건에 달했다. 첫 달 294건에서 두 번째 달 512건으로 74% 증가했다. 신고 청소년은 중독 정도에 따라 치유기관이나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로 연계되며, 경찰은 도박액과 반성·치유 정도 등을 종합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처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는 이 같은 통합 대응이 법률이 아닌 관계기관 업무협약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협약에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권한이나 사업을 책임질 주체, 예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 특별 자진신고 기간도 내달 31일 끝나지만, 이후 기관 간 공조를 지속하도록 강제할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한시적인 신고 독려에 그치면 어렵게 발견한 청소년을 장기간 치유·관리하는 체계마저 다시 기관별 대응으로 흩어질 수 있다. 도박 빚이 또래 간 금전거래와 불법사금융, 절도·사기 등 2차 피해로 번지는 상황에서 신고 창구만 열어두는 방식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같은 반 학생 15명이 도박 사실을 털어놨다. 친구가 도박 수익을 자랑하며 가입을 권하고, 추천인 코드를 통해 신규 이용자를 끌어모으면서 한 학급에 퍼진 것이다. 일부 학생은 친구에게 수익금 배분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법적 책임과 권한을 갖춘 상시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강재규 법률사무소 진언 변호사는 "청소년 도박은 수사와 중독치유, 학교·가정 문제, 금융피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여러 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처벌보다 교육과 치유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의 회복 과정을 끝까지 책임질 주체와 권한·예산 범위를 명확히 한 범정부 전담기구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습한 날씨로 인해 유통업계 간 희비가 크게 갈리고 있다. 냉방의 시원함을 앞세운 백화점·아웃렛은 가전과 패션, 식음료(F＆B) 등 전 품목에서 매출이 늘며 특수를 누리는 반면, 냉방 없이 야외 영업을 하는 전통시장은 손님 발길이 끊기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는 무더위와 장마 영향으로 실내 쇼핑 수요가 몰리는 수혜를 얻고 있다. 20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창원점의 이달 1~19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이 시작되며 냉방가전·제습기 수요가 급증해 가전 매출이 약 20% 늘었고, 야외 활동·운동 수요 증가로 스포츠·애슬레저 상품군 매출도 25% 큰 폭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 시즌 의류 구매 수요가 몰리면서 여성·남성 패션 상품군 매출이 약 25% 신장했고, 아웃렛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F＆B 상품군 매출 역시 2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폭염과 장마로 냉방가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시원한 실내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아웃렛을 찾는 발길도 함께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전통시장은 정반대 상황이다. 도내 한 전통시장에서 칼국수를 판매하는 윤모(66) 씨는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는 점심시간이면 늘 기다리는 손님이 있지만 여름엔 그렇지 않다”며 “따뜻한 음식 특성상 매출이 떨어지는 데다 전통시장은 사실상 야외 영업이라 체감 더위가 심해 손님 발길 자체가 줄어든다”고 전했다. 이처럼 냉방 시설을 갖춘 대형 유통매장이 계절 특수를 누리는 것과 달리, 야외 매대 중심의 전통시장은 같은 더위 속에서도 손님을 붙잡을 뾰족한 수가 마땅치 않은 셈이다. 실제로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는 크게 악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BSI(경기실사지수)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소상공인 체감 BSI는 전월 대비 4.3포인트 하락한 63.6을 기록했고, 7월 전망 BSI 역시 5.5포인트 떨어진 77.3에 그쳤다. 특히 전통시장의 7월 전망 BSI는 전월보다 12.5포인트 떨어진 70.7로 집계돼 낙폭이 더 컸다. 소상공인들은 경기 전망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계절적 비수기 요인’을 꼽았다. 정봉효 창원 명서시장 상인회장은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한 시간대에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여름철에도 야시장을 적극 모색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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