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54년 만에 유인 달 탐사를 다시 시작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유인 달 탐사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를 한국 시간 2일 오전 7시35분(미 동부시간 1일 오후 6시35분) 케네디 우주센터 39B에서 발사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NASA가 개발한 대형 우주발사체(SLS)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 발사 순간 케네디 우주센터는 RS-25 엔진 4기가 점화하며 쏟아낸 섬광으로 장관을 이뤘다. 이날 발사는 통신 문제로 예정(한국 시간 오전 7시24분) 보다 약 11분 늦게 이뤄졌다. 아르테미스 2호는 NASA 소속 우주비행사 리드 와이즈먼, 빅터 글로버, 크리스티나 코흐와 캐나다 우주국 소속 제레미 한센이 탑승해 약 10일 동안 달 궤도를 비행하며 심우주 유인 탐사의 핵심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비행거리는 110만2400㎞다. 이 임무는 2027~28년 발사 예정인 아르테미스 3의 유인 달 착륙에 앞서 발사체와 유인 우주선의 성능과 안전성을 실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아르테미스 2호의 비행궤적은 달 궤도에 진입하지 않고 '스치듯 선회 후 귀환'하는 '자유귀한 궤도' 비행을 하도록 설계됐다고 한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인류가 다시 달에 착륙하는 걸 목표로 2019년 발표됐으며 그리스 신화의 달의 신 이름 아르테미스로 명명됐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시스템혁신실 우주공공팀장은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를 통해 “아르테미스 2호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인간이 지구 궤도를 벗어나 다시 달로 가기 위한 첫 유인 검증이다. 이번 임무는 유인 달착륙에 앞서 사람을 태운 상태에서 심우주 비행이 실제로 안전하게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아르테미스 2호는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깊다. 한국천문연구원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큐브위성 '케이-라드큐브(K-RadCube)'가 실려 유인 심우주비행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라드큐브는 지구 주변 방사선 지대인 밴앨런복사대에서 우주방사선을 측정하는 임무를 수행해 방사선이 우주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라드큐브는 신발 상자 크기에 불과하지만 고난도 기술이 집약돼 있다. 사출된 라드큐브를 그대로 두면 지구 중력에 이끌려 추락하지만 케이 라드큐브는 액체 상태의 물을 가열한 뒤 수증기를 분사해 궤도를 수정하는 수증기 추진 시스템으로 궤도를 수정해 긴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반앨런대를 반복 통과하는 궤도에 진입한다고 한다.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탐사본부 책임연구원은 “라드큐브는 우주선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시점인 발사 약 5시간 뒤(낮 12시35분)에 사출될 예정이다. 상황이 순조로우면 이날 오후 2시35분께 지상국과의 첫 교신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주 전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천체물리학자)은 “아폴로 프로젝트가 '처음'이었다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달 탐사'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다릅니다. 인류가 달을 거쳐 화성으로 나아가는 긴 여정의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대해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 개전 33일차인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서 "핵심 전략적 목표들이 완수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기쁘게 밝힌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란 정권 교체를 이뤘다면서 "그사이에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 진행 중임을 밝혔다. 다만, "이 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요 목표물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매우 강력하게, 아마 동시에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봉쇄해 국제 유가 급등의 원인이 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 이 해협을 통한 중동산 원유 및 가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 미국에서 석유를 구입하거나, 스스로 해협을 지킬 것을 제안했다. 그는 "뒤늦은 용기를 내라. 해협으로 가서 스스로 (석유를) 가져가고 지키고 활용하라. 이란은 사실상 초토화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대략 18분간 이어졌다. 미 동부시간으로 지난 2월 28일 오전 1시15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대국민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대한 분노'로 명명한 대(對)이란 군사작전 개시 직후 미리 녹화한 소셜미디어 영상으로 공격 개시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청 폐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원지검 차치지청(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의 검사 인력이 정원 대비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생 사건 처리 속도도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차장검사를 둔 수원지검 안산지청·성남지청·안양지청의 실제 근무 검사 인원은 78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정원인 127명의 61.4% 수준이다. 안산지청은 정원 52명 가운데 파견과 휴직자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인원이 30명에 그쳐 22명이 결원 상태다. 성남지청 역시 정원 41명 중 31명만 근무 중으로 10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안양지청은 근무 인원이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안양지청 정원 34명 중에서 실제 근무인원은 절반인 17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청장 등 간부 5명을 제외하면 실제 사건을 수사·지휘하고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는 12명뿐이다. 이 같은 인력 부족은 특검 파견과 더불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조직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사직을 선택하는 검사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검 소속 한 검사는 “반년 뒤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 맡게 될 업무가 불투명한 데다 업무 부담까지 가중되다 보니,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인력 감소로 민생 사건 처리 속도까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윤수 법률사무소(수원시 광교)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추가 범죄가 확인돼 병합 처리를 위해 1심 선고 전 기소를 요청했지만, ‘검사 인력 감소로 사건 재배당이 과도해 처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었다”며 “고소인은 기소가 이뤄져야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기소가 지연되면 아무런 법적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제 사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을 장기 미제로 분류하는데,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12만1천563건에 달한다. 2022년 5만1천825건, 2023년 5만7천327건 등 5만건대에 머물던 수준에서 2024년 6만4천546건, 지난해 9만6천256건을 거쳐 급증한 수치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통상 6월에 진행되는 경력 검사 선발을 앞당겨 신속히 인력을 충원하고, 저연차 검사를 일선 지청에 직무대리로 투입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결정할 경선 2차 토론회가 2일 열린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의 맞대결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경선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오후 9시 부산 동구 부산MBC에서 부산광역시장 경선 2차 비전토론회를 개최한다. 모두발언,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된다. 지난달 27일 부산 수영구 부산KBS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맞대결이다. 앞서 두 후보는 1차 토론회에서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과 서부산 개발 공약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 의원이 신속한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 시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비판했다. 서부산 개발을 놓고도 주 의원은 고속철도 도입 등 교통 개선을 내세운 반면, 박 시장은 낙동강 하구를 생태관광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2차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경선 일정도 중반부에 접어들었다. 두 후보는 이미 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박 시장은 부산진구 부전동, 주 의원은 연제구 연산동에 각각 캠프를 열었다. 오는 7일 오후 6시에는 KNN에서 마지막 3차 토론회가 열린다. 이어 9·10일 이틀간 진행되는 여론조사에서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11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두 후보의 전략은 뚜렷하게 갈린다.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박 시장은 행정경험과 전문성, 안정적 시정 운영 능력을 강조한다. 반면 서부산 대규모 개발, 북항 개폐형 아레나 등을 제시하며 추진력을 앞세우는 주 의원은 본선 경쟁자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집중 저격하며 대여 공격수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제주4·3수형인 84명이 여전히 전과자로 남아있어서 무죄를 통한 명예회복이 요구되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에 따르면 4·3수형인 2530명 중 현재 84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 4·3희생자는 물론 재심 결정도 이뤄지지 못했다. 4·3희생자유족회는 8차 희생자 추가신고 기간(2023년 1~6월)에 734명의 무연고 수형인을 4·3희생자로 결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들이 4·3희생자로 결정돼야 4·3특별법에 의거, 재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직권 재심은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수형인 171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819명 중 550명은 유족·변호인 등의 재심청구에 따른 ‘특별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특별 재심은 공판과 변론, 선고가 한 번에 이뤄지는 재심 절차다. 김창범 유족회장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형인에 대해 특별 재심를 통해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형무소에 복역했던 수형인 대다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현재 80여 명은 명예회복은커녕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아서 억울한 상황”이라며 “재심 재판은 받지 못하더라도 일괄 4·3희생자로 결정해 명예라도 회복시켜 달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수형인 명부에는 있지만 제적부(옛 호적부)는 물론 고향 주소지에도 거주한 기록이 없는 수형인 84명이 가족들이 피해를 볼까봐 가명이나 아명을 쓰거나 사실과 다른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형인 명부를 작성했던 시기가 1950년 한국전쟁 전후여서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성명·나이·직업·본적·형량·수형장소·이감기록 일부에서 오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 관계자는 “신원이 특정돼야만 4·3희생자에 오르고 재심 재판에 따른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데, 80여 명에 대한 주소지와 본적지까지 확인해도 이들의 본명은 밝혀내지 못했다”며 “4·3위원회 역시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4·3유족회 측은 “수형인 84명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명예회복을 미루고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헌법의 명시한 기본권에 위배된다”며 “4·3특별법 14조(특별재심)의 ‘희생자’에 한해서만 명예회복이 가능한 조문부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유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수형인의 경우 보증인의 진술 또는 사진·일기·편지·기록물 등 증거자료 토대로 이들을 희생자로 결정한 후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다만, 수형인 가운에 일가족의 몰살 등으로 피해 진술을 해 줄 보증인마저 없는 경우에는 피해 진술·증언 등 재판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심 재판에서 각하 사유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제주4·3이 한창이던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6~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도민은 2530명이다. 선고 내용을 보면 사형 384명, 무기징역 305명, 징역 20년 97명, 징역 15년 570명, 징역 7년 706명, 징역 5년 이하 466명, 미확인 2명 등이다. 당시 제주도에는 형무소(교도소)가 없어서 전국 15개 형무소에 분산 수감됐다.
중동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 움직임에 경남도는 도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달 26일 정부의 ‘중동전쟁 품목별민생물가 대응방안’에 맞춰 추진된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회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125.29달러, 브렌트유 112.78달러 수준이다. 국내 석유류 가격도 지난달 27일 최고가격 2차 고시 이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산물은 2월 대비 갈치 5.8%, 오징어 8.9%, 명태 5.5% 등 주요 품목 가격이 상승했다. 도는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 정세 대응 유관기관 합동 대책본부’를 가동한다. 공공요금 분야는 도내 관리 공공요금 6종(도: 시내버스, 도시가스, 택시, 시군: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에 대해 전반적인 인상 억제 기조를 유지한다. 택시 요금은 업계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인상을 검토 중이다. 도내 18개 시군에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의 인상 폭 최소화를 요청했다. 생필품 등 64개 품목에 대해 최고가와 최저가를 도 누리집에 공개해 간접적인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한다. 석유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군,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달 도내 주유소 519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정품·정량 준수, 매점매석 등을 집중 점검했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와 민간 에너지 절약 홍보도 함께 추진 중이다. 수산물 분야는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한다. 4억1000만 원 규모의 온·오프라인 할인행사와 2억1000만 원 규모의 지역축제 연계 판촉행사를 통해 가격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을 2억1000만 원 확대하고, 면세유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농축산물 분야는 수급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병행한다. 쌀은 지난달 25일 기준 전년 대비 16.3%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정부 비축물량 10만t을 우선 공급한다.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5억 원), 자연재해 경감 지원(4억 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180억 원) 등을 통해 생산비 부담을 완화한다. 외식·개인서비스 분야는 가격표시제 점검과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착한가격업소를 894곳까지 확대 지정해 개인서비스 물가 인상 억제에도 나선다. 운송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1년간 2.5%), 보증수수료 지원(1년간 0.5%)을 추진해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도는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물가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32개 주요 관리 품목에 대해 담당 국장을 책임관리관으로 지정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물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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