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최대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라고 글을 올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제헌 헌법에 규정됐던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을 언급하며 역사적 맥락도 짚었다. 다만 현행 헌법과 관련해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주 결렬된 1차 사후조정에 이어 이번에 이뤄지는 추가 사후조정은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과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사측은 여전히 경제적부가가치, EVA를 기준으로 한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경남신문)[6·3 지방선거- 전과] 도내 후보 41.5 ‘전과’… 36가 음주운전 전력](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60521/art_17790718863964_4cd1f2_575x383_c0.jpg)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남 지역 후보자 41.5%(296명)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과 보유 후보자 중 36% 넘게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는데, 관련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 후 전력자도 7명이었다. 이외 강제 추행 등 성범죄, 사기, 뺑소니, 범인도피 등 파렴치 전과자도 적지 않았다.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는 무소속 이영철 김해시의원 후보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소속 정성원 밀양시의원 후보·무소속 최상림 고성군의원 후보·무소속 김규찬 의령군의원 후보 각 8건, 국민의힘 민경우 도의원(밀양2) 후보 7건 순이었다. 전과자 중 음주 운전(음주 측정 거부 포함) 전력자는 107명(36.1%)이었고, 이 중 27명이 두 번 이상 음주 운전을 저질렀다. 국민의힘 이찬호 도의원(창원5) 후보, 민주당 박현재 창원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김동수 거제시의원 후보, 무소속 이영철 김해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임길택 산청군의원 후보, 무소속 이명환 산청군의원 후보 등은 3번 이상 음주 전과가 있다. 음주 운전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자도 7명 있다. 국민의힘 권성현 도의원(창원1) 후보, 국민의힘 노성진 통영시의원 후보, 무소속 이영철 김해시의원 후보, 무소속 박영일 밀양시의원 후보, 무소속 윤광수 함안군의원 후보, 무소속 이명환·김구 산청군의원 후보 등이다. 강제추행 전과는 무소속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무소속 임채옥 거창군의원 후보 등이다. 사기(미수포함) 전과자는 하동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남명우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민경우 도의원 후보, 민주당 박용수 통영시의원 후보, 무소속 정성원 밀양시의원 후보, 무소속 양태석 거제시의원 후보, 무소속 김인근 고성군의원 후보, 민주당 박동구 함양군의원 후보, 무소속 박만호 함양군의원 후보, 무소속 이홍희 거창군의원 후보, 국민의힘 이한신 합천군의원 후보 등 10명에 달했다. 이른바 뺑소니인 도주차량·사고후미조치 전과로는 국민의힘 이재두 도의원(창원6) 후보, 조국혁신당 이진섭 도의원(비례) 후보, 국민의힘 홍용채 창원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박성우 함안군의원 후보, 민주당 김종환 하동군의원 후보, 국민의힘 임길택 산청군의원 후보 등이다. 국민의힘 박진수 밀양시의원 후보는 마약 전과를 신고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 남재욱 창원시의원 후보, 민주당 정희열 김해시의원 후보는 범인도피 전과가 있다. 도지사 후보 중에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등 4건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출신인 진보당 전희영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교육감 후보 중 오인태·송영기 후보에 1건씩 전과가 있었다. 기초단체장 후보 51명 중 25명(49％)이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제주지역 상가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전국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7일 발표한 ‘2025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소상공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평균 월세는 11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158만원), 인천(129만원), 대구(127만원), 경기(126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전남은 49만원, 전북은 57만원, 충남은 72만원으로 지역 간 임대료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제조업과 음식점업, 소매업 등 7개 업종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 7000명과 임대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국 기준 임차인의 평균 연 매출은 2억1200만원으로 직전 조사 대비 1억4700만원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82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여기에 사업 운영 관련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3%에 달했으며, 평균 부채 규모는 1억4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제주 역시 높은 임대료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차인의 평균 계약 기간은 42.2개월로 이전보다 소폭 늘었지만, 보증금은 3313만원으로 증가했고 계약 면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과밀 문제도 심각했다. 사업장 주변 동종 업종이 과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1.2%였으며, 음식점과 주점업은 44.6%로 가장 높았다. 권리금 회수 문제도 이어졌다.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로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다. 한편 임대인 조사에서는 2024년 한 해 체결한 임대차 계약 점포 수가 평균 6.4개로, 직전 8.6개보다 줄었다. 제주지역 연간 임대수익이 평균 19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2억8300만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 임대인의 14.8%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을 요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반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감액 요구를 받은 경우도 5.4%로 나타났다. 감액 요구 사유로는 영업 부진과 경영 악화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감액 폭은 월세 기준 16.8% 수준이었다.
![(경인일보)[위기의 경기북부 ‘뿌리산업이 답’·(2)] 척박한 기업환경에 신음하는 중소기업](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60521/art_17790720078844_d3c63f_575x383_c0.jpg)
연천의 한 식품업체는 3년 전 1천200㎡ 규모의 공장을 새로 지으려던 계획을 접어야 했다. 인근에 군부대가 있어 군(軍) 동의가 필요한데 거부됐기 때문이다. 생산라인을 확대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돼버렸다. 비슷한 시기 포천의 한 기계부품 중소기업도 늘어나는 생산 물량으로 공장을 확장하려다 이내 포기했다. 군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규제에 걸려 층수를 더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자립기반을 확보하려는 지자체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수도권인 데다 대부분이 접경지라 ‘규제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온갖 규제에 둘러싸여 기존 기업마저 떠나려는 실정이다. 이 지역 기업은 가구와 섬유를 비롯해 주조와 금형 등 이른바 ‘뿌리산업’ 등 전통 제조업에 집중돼 있고 대부분이 영세 또는 중소기업이다. 비교적 서울과 가깝고 싼 땅값에 소규모 공장을 짓고 운영하다 매출이 늘어 성장할 시점부터 기업들은 규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첩첩이 막고 있는 규제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버티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두 손 들고 떠나게 된다. 지자체들은 이처럼 척박한 기업 환경을 바꿔보려고 특구와 같은 ‘규제 해방구’를 만들어 제조업을 육성하고 첨단기업도 유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평화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이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곳 산업현장은 기대만큼 반응이 썩 좋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 일부에선 회의적인 반응마저 보인다. 이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점은 평화경제특구나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 규제나 접경지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거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구나 자유구역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균형발전·지방시대 등 국가 정책 기조가 수도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평화경제특구만 하더라도 접경지 특성을 고려한 산업구조 특화, 투자보상체계, 차별화 전략이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도 입지에만 치중하고 있어 기존 산업지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지역기업들의 시각이다. 특히 접경지 기업들은 특구나 경제자유구역에 앞서 접경지 중첩 규제를 배려해 세제혜택부터 수도권 역차별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접경지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 등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려면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정책이 지금보다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에 중첩규제 특례조항 도입과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에서 세제 감면의 하한선을 정한 ‘최저한세액’ 예외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북부본부 관계자는 “접경지는 안보, 정치, 외교 면에서 안정적이지 않아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인다”며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화경제특구법이 기존 규제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18일 장 초반 급락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거래일 기준 이틀 연속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 22초께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60.24포인트(5.13%) 내린 1112.46을 기록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15일 이후 사흘 만이며, 거래일 기준으로는 1거래일 만이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89포인트(0.67%) 내린 7443.29에 개장한 뒤 낙폭을 빠르게 키웠다. 한때 지수는 7100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코스피는 지난 15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선을 돌파했으나 곧바로 하락 전환해 7500선 아래로 밀렸다. 이후에도 변동성 확대 흐름이 이어지면서 진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편 이날 코스닥도 7.25포인트(0.64%) 내린 1122.57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충북 보은의 한 정신병원 직원이 10대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보은의 한 정신병원 직원 A(60대) 씨는 1인 격리실에 있던 환자 B(17) 양을 강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저항하는 B 양을 발로 찬 뒤 침대로 올라가 무릎으로 목 부위를 짓누르며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B 양을 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면회 온 B양의 부모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후 직원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튿날엔 병원 측도 A 씨를 정신건강복지법(환자 폭행)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CCTV를 분석하며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북일보) 제42회 전북연극제, ‘예술집단 고하’ 대상 수상
(부산일보) 베스트셀러 원작 ‘불편한 편의점 1편’ 연극, 부산 무대 오른다
![(매일신문) [르포] BTS 새 앨범 수록곡,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들을 수 있다고?](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3/art_1774328212612_517c7c_680x383_c0.jpg)
(매일신문) [르포] BTS 새 앨범 수록곡,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들을 수 있다고?
![(대전일보) [팔도 핫플레이스] '명량' 이순신 장군 숨결 깃든 '충남 아산 현충사'](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2/art_177396703632_04f41a_680x383_c0.jpg)
(대전일보) [팔도 핫플레이스] '명량' 이순신 장군 숨결 깃든 '충남 아산 현충사'
(대전일보) “대전에서 뿌리내린 음악”…박종화가 만든 ‘SYZYGY’ 무대
(광주일보) ‘바로크, 미디어 아트를 만나다’
![(강원일보) [팔도 핫플레이스] '왕과 사는 남자'의 고장 강원도 영월](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3625677075_38dd67_680x383_c0.jpg)
(강원일보) [팔도 핫플레이스] '왕과 사는 남자'의 고장 강원도 영월
(경인일보) 명창 김경아가 들려주는 인천 문화유산… 신한은행, 14곳 오디오가이드 계획
(경남신문) 남해서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 백남준 판화전’
한국지방신문협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등록번호: | 발행인 : 이동관 | 편집인 : 이동관 | 전화번호 : 053-255-5001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5월 18일 11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