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군이 수만 명 단위로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 등을 콕집어 파병 결단을 강하게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에도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독일에도 4만5000명에서 5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국의 미군 주둔 규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주일미군은 5만 명이지만, 주한미군은 2만8500명에 불과하다. 주독미군은 3만50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며 압박 공세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기뢰 제거함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또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몇몇 나라가 있는데, 곧 이름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한국을 거론했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한국의 경우 16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카운터 파트인 조현 외교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도 기자들에게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이 해협(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은 35%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수치 또한 실제 상황과 거리가 있다. 한국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한국 62%, 일본 69%, 중국 49% 수준으로 알려졌다.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는 한국과 일본이 20~30%, 중국은 25% 정도였다. 미국은 2024~2025년 원유 수입량의 7%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날 오전 9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정 대표의 기자 회견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안을 두고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다시 나오는 가운데 잡힌 것이다. 회견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제안한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빠지면서 수도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행정수도 개헌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데 이어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관련 내용이 제외되자 '반쪽 개헌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 의장은 최근 개헌 논의의 우선 과제로 '불법 계엄 방지'와 '5·18 정신', '지역균형발전'의 헌법 명문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당초 검토됐던 '행정수도 명문화'가 최종 제안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 영향을 고려해 해당 내용이 빠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개헌 논의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선언을 넘어 제도적 마침표를 찍어야 할 단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헌 논의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장 측은 행정수도 명문화 포함 여부를 검토했지만 논쟁적인 사안인데다 논의 시한이 촉박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이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의제를 포함시켰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자"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개헌과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를 확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민투표 등 절차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특별법을 통한 추진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에서는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명문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관습헌법 논란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행정수도 특별법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내달 7일까지 개헌안 발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치권 결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우원식 의장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여야에 요청한 가운데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가 다시 포함될지 정치권의 선택이 주목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개헌안에 행정수도가 빠진 것은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 논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외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강원일보) [속보]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서 처리…공소청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2/art_17737066269833_f2f451_575x383_c0.jpg)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검찰 개혁 당정청 협의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개입' 등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기자 회견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다시 나오는 가운데 잡힌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이틀 열린 초선 의원 만찬을 계기로 검찰개혁과 관련해 '질서 있는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전날에는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강경론을 쟁점별로 반박한 바 있다.
농·축·수협 조합장, 이사 등 임원 선거철마다 금품을 건네고, 받고, 눈감아주는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광주농협 이사 선거과정 비리 의혹<광주일보 3월 13일 6면>뿐 아니라 지역에서 농·축·수협 조합장이나 이사를 하려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10년 전인 지난 2015년 조합장 선거를 직선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로 바꾼 취지마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3년 3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장성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1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해 4월 징역 1년 선고를 확정했다. 진도농협 조합장 B씨도 조합원 마을 이장에게 “밥값하고 각시 맛난 것 사주라”며 현금 30만 원을 건넸다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파기환송심 심리를 받고 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벌금 4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위탁선거법상 금품 제공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여수수협 조합장 C씨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27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여수시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는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조합장 뿐 아니라 이사, 조합원 사이에서 금품 수수가 오가는 일도 위·아래 가릴 것 없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남농협 조합원 D씨는 조합장 후보자를 돕겠다며 다른 조합원에게 현금 70만 원을 건넸다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화순농협 비상임이사 E씨도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현금과 음료를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725건(고발 188건·수사의뢰 46건·경고 491건)에 달한다. 광주·전남에서만 적발 건수가 10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22건(고발 10건·수사의뢰1건·경고 11건), 전남에서는 86건(고발 27건·수사의뢰 9건·경고 50건)이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광주·전남선관위의 조치 건만 해도 광주가 18건, 전남 80건으로 총 98건에 달한다. 현행 제도상 선관위 위탁 관리 대상은 조합장 선거 뿐이라 드러나지 않은 위법행위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의원·이사·비상임이사 등 임원 선거는 각 지역 농협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점 등으로 외부 감시가 미치지 않는 구조를 고려한 분석이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선거 구조 개선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금품선거를 농협의 구조적 문제로 공식 규정했다. 정부는 금품선거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 신설, 중앙회·조합에 한정된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준법감시인 외부전문가 임명 의무화, 임직원 범죄행위 고발 의무화 등도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합장 선거 이외 임원 선거에 대한 외부 관리 체계는 다루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위탁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금품 선거가 반복되는 것은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선거 관리뿐 아니라 조합 내부의 견제와 감시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메모리 램 수요가 몰리면서 PC방 업계의 장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용자 감소로 업황이 위축된 상황에서 핵심 부품 가격까지 오르자 폐업 압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도내 성인·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를 제외한 일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폐업 수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698개를 정점으로 이후 매년 300~400개 수준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110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개업 수는 대체로 연 60~70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71개로 개업수가 폐업수를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 코로나19 시기 급증했던 폐업은 다소 진정되는 흐름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회복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올해 들어 도내 PC방 폐업 수는 14개인 반면 신규 창업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는 모바일 게임 확산과 이용자 감소로 PC방 수요 기반이 예전만 못한 데다 최근에는 장비 교체 비용까지 급등하며 신규 창업과 리모델링, 사양 업그레이드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PC 핵심 부품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다.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삼성전자 DDR5-5600(16GB) 메모리 램의 최저가격은 지난해 4월 7만5천510원에서 이날 기준 31만8천380원까지 올랐다. 약 1년 사이 4배 넘게 상승한 것이다. 그래픽카드 가격도 오름세다. 엔비디아 RTX 3060 V2 D6(12GB) 최저가격은 지난해 4월 42만3천160원에서 이날 기준 60만1천800원으로 상승했다. 최신 게임 구동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양을 유지해야 하는 PC방 입장에선 메모리와 그래픽카드 가격 상승이 곧바로 투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현장에선 초기 창업비용은 물론 중간 장비 교체조차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수원의 한 PC방 점주 A씨는 “과거에는 100석 기준 창업 비용이 3억~4억원 선이었지만 최근에는 5억원 이상을 기본으로 봐야 한다”며 “요즘 손님들은 대부분 고사양 PC 수준을 원하기 때문에 이에 맞추려면 비용이 들더라도 장비를 갖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정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경기동부지회장은 “PC 부품 대부분이 수입품인데 환율까지 올라 최근 가격 상승 체감이 더 크다”며 “이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장비 교체를 계획했던 업주들도 투자 시기를 미루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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