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29일 표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구 부총리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각종 공산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정부 대응을 소개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충격에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구 부총리는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사진) 부총리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를 경우 차량 5부제의 민간부문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관해 “유가가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가 약 25조 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1500원을 넘어선 것에 관해 구 부총리는 “한국의 외화 보유액이 약 4200억 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은 9000억 달러 수준”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500억∼600억 달러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7월께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관해 구 부총리는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도시 보유세를 서울과 비교한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것 등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이 우선이며, 여러 수단을 써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한화리조트 제주한라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와 오찬을 갖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 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지난 정권 당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재입법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 당시 양민들을 무차별 검거·연행하고 강경 진압 작전을 전개한 대표적 사례로 박진경 9연대장, 송요찬 육군 계엄사령관, 함병선 2연대장 등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4·3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안겨준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3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제주4·3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9차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정 등의 기간을 연장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기록물이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타 지역 형무소에 수감된 후 집단학살된 4·3희생자 유해 안치와 관련, 이 대통령은 “유족 여러분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희생자들이 유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신원 확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인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켜낸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4·3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나아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희생자를 참배한 후 방명록에 ‘제주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오찬 간담회에서 김창범 유족회장은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유족들에게 큰 위안이 됐다”며 “4·3왜곡 행위로 인해 생존 희생자와 유족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4·3왜곡 처벌 규정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직도 4·3희생자로 신고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내년에는 추가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 특별 재심청구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고계순 유족(77)이 대통령에게 4·3당시 겪었던 사연을 소개했다. 고씨는 두 살 때 아버지가 희생된 후 4·3희생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작은아버지의 자녀로 살았던 사연을 얘기했다. 고씨는 지난달 가족관계 정정 결정으로 70여년 만에 친아버지(고석보) 이름 밑으로 호적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해 영구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한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 완전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서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속보=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테헤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 대리 세력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헤즈볼라와 연계됐다며 레바논 언론인 3명을 표적 살해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레바논 정부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 방송사 기자 2명과 촬영 기자 1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레바논 남부 도시 제진 인근에서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공격 당했다. 이스라엘군은 숨진 언론인 가운데 1명은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레바논 방송사인 알 마나르 소속 기자 알리 초예브며 나머지 2명은 알 마야딘 방송사 소속 기자와 촬영 기자다. 알 마야딘도 헤즈볼라와 초예브가 헤즈볼라의 정보 요원이라며 그가 헤즈볼라 정예 부대인 라드완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가 이스라엘군의 위치를 폭로하고 헤즈볼라 선전물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NYT는 지적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제법의 가장 기본 원칙을 어긴 노골적 범죄"라고 규탄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도 "이스라엘군의 진격 상황을 보도하거나 선전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군사적 공격 목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에서 미국 CNN 방송 취재진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외신기자협회(FPA)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지난 26일 이스라엘 정착민의 폭력 행위 등을 취재하던 CNN 촬영 기자 등에게 총을 겨누고 촬영 중단을 요구했다. 또 그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밀어 카메라를 파손시켰으며 취재진을 구금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나다브 쇼샤니 중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건 조사 계획을 밝히고 "우리의 임무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며 그중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출신인 마즐리스(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29일(현지시간) 미군의 지상전 가능성을 놓고 결사항전 의지를 천명했다고 IRNA 통신이 보도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을 향해 "적은 공개적으로 협상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은밀하게 지상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 병사들은 미군이 지상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그들의 목숨을 불태울 작정"이라고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은 전쟁에서 달성하지 못한 것을 15개 항의 요구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트럼프는 이슬람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지만, 전쟁 이전에 열려있던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것이 그의 실질적 목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시장은 통제불능 상태이며, F-35 전투기부터 항공모함까지 미국이 과시하던 전력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거대한 세계대전을 치르는 중"이라며 "미국을 응징하고 후회하게 만들어 더는 이란을 공격하려는 생각을 품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우리는 모두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따르는 경건하고 깨어있는 추종자가 돼야 한다"며 지난달 폭사한 전임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은 아들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는 이란 측에 15개 항의 종전안을 건넨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종전안에는 핵시설 해체 및 우라늄 농축 금지, 보유한 농축 우라늄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관, 역내 대리세력 지원 금지, 호르무즈 해협 통행 보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동시에 지상전 돌입을 염두에 두고 중동으로 조지 H. W. 부시 항공모함을 추가로 전개하는가 하면 해병대 약 5천명과 제82공수사단 약 2천명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경인일보) [경인 WIDE]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현실은 ‘이방인 신세’](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4/art_17748301598876_a1b9bf_575x383_c0.png)
“혁신도시는 다 그럴걸요?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정착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경인지역에서 전남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본사가 이전한 한 공공기관에 일하는 이지은(가명)씨는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씨는 본사가 이전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많고 이로인해 수도권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비수도권으로 발령나는 이른바 ‘수도권 총량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본사에서 5년간 일한 뒤 몇년 전 인사 발령을 요청해 배우자 직장이 있는 경기도로 근무지를 옮겼다. 본사 근무 당시 주말 부부로 지냈던 이씨는 자녀가 생겨 비수도권으로 다시 이동하는 데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이씨는 “수도권에 남아있던 일부 부설 기관마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비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에 직원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수도권으로 오가던 전세버스도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라 본사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주말에 수도권으로 올라올 방법을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기관 이전과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부설 기관이나 지사로 이동할 수 있다는 기대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 어려워져 퇴사를 고민하는 직원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대에 조성된 도시다. 당시 정부가 추진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6개 기관이 이곳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여전히 계획 인구 5만명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이곳 인구는 약 3만9천명으로, 상가 공실률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혁신도시의 성장이 정체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 27일 찾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한 모습이었다.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은 공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1시께 다수의 식당은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까지 브레이크타임에 들어갔다. 산후조리원과 소아과 등 정주 인프라가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었고 자녀 교육 문제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는 이도 있었다. 전국의 혁신도시 10곳은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기존 대도시 생활 여건을 누릴 수 있는 부산과 대구의 혁신도시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이마저도 ‘성장’과 ‘혁신’이라는 당초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도권 350여개 공공기관의 2차 이전 계획을 마련하는 가운데 혁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지속가능원 원장(행정학 교수)은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히 일부 직원의 거주지를 옮기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산학연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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