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개헌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AI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을 개헌 의제로 꼽으며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가 있는 개혁 과제들도 발굴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위대한 국민들의 여정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개헌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 장관을 향해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한 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얘기하든지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