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대전·세종 전셋값 고공행진

매물 품귀현상 가격 급등 유발 대전 전세매물 전년比 29%↓ 서구 15% 올라 5개구 중 최고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1년 만에 대전·세종지역 공동주택 전세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내세운 정부·여당의 임대차법이 도리어 전세매물 품귀와 가격 급등을 초래하면서 규제의 역설과 시장 왜곡에 직면하고 있다. 2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 동안 대전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12.08% 상승했다. 대전 5개 자치구 중 서구가 15.40%로 가장 높고 유성구(13.15%), 중구(11.73%)가 두 자릿수 오름폭을 보였다. 대전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16.60%), 수도권(15.91%)을 밑돌고 있지만 도시 규모가 더 큰 부산(8.63%), 대구(10.02%)를 상회한다. 평균전세가격 상승세는 가파르다. 지난해 8월 2억 963만 원이던 대전 아파트 평균전세가는 올 7월 2억 5678만 원으로 4715만 원(22.49%) 뛰었다. 법 시행 전 1년(2019년 8월-2020년 7월) 동안 1억 7902만 원에서 2억 575만 원으로 2673만 원(14.93%) 오른 것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