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단계적·점진적 개헌 준비를 주문하면서 5·18 정신과 함께 부마항쟁 전문 수록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야당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5·18 정신과 함께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창원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도 부마항쟁으로 이어진 3·15 정신을 강조하며 이후 이어진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다양한 계기들을 통합했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마산에서 시작한 3·15의거는 전국 곳곳의 4·19혁명을 촉발했고 마침내 강력했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3·15정신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울 우리의 이정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관련해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정, 세제, 세금, 금융 제도, 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