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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이 대통령 "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지시…불필요한 과잉 안돼"

SNS 통해 4번째 검찰 개혁 관련 메시지 내놓아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곧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힐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날 오전 9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정 대표의 기자 회견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안을 두고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다시 나오는 가운데 잡힌 것이다.

 

회견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