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선망 어업 조합이 한일어업협정 재개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사상 처음 채택해 양국 정부에 전달한다. 지난 8년간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국내 수산업계 손실액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공동 건의가 협정 재개의 물꼬를 틀지 기대를 모은다.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대형선망수협)은 5일 세종 해양수산부 청사를 찾아 일본 원양선망어업협동조합(원양선망어협)과 공동 작성한 건의문을 전달한다고 4일 밝혔다. 같은 날 일본 원양선망어협도 자국 정부에 동일한 건의문을 제출한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한일어업협정 재개를 촉구하며 양국 선망 업종만이라도 상호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고기잡이를 우선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국 민간조합이 함께 협정 재개를 공식 건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 조합은 “최근 고유가와 수산물 소비 부진이 이어지며 어업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특히 한일은 2016년 이후 8년째 상호 EEZ 출입이 전면 금지됐고, 이로 인해 한정된 자국 바다에서 경쟁하며 손실이 쌓여 경영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두 조합은 지난해 12월 7일 공동 건의문 채택에 합의한 뒤, 두 달간 세부 건의 사항 규정과 조합원 동의 등의 절차를 밟았다.

이번 공동 건의로 8년 간 끊긴 한일어업협정이 다시 논의될 수 있을 지 눈길을 끈다. 지난해 한일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는 등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는 분위기다. 이에 맞춰 일본의 민간 수산 조합이 정부에 직접 협정 재개를 요청하면서 그동안 협정에 미적지근했던 일본의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가 모인다.

한일어업협정은 각국 어선이 상대국 EEZ에서 정해진 기간에 일정 양만큼 조업하도록 허용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1998년 협정 체결 이후 매년 어기(그해 7월~다음 해 6월)에 맞춰 어획량과 업종 비율 등 조건을 달리해 협정을 갱신했다. 하지만 2016년 6월 위안부 등 과거사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며 협정은 결렬됐고 오늘날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협정 결렬이 수년간 이어지며 국내 수산업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 EEZ에서의 어획이 막히면서 관련 업종의 손실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2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4년 가까이 시간이 더 흐른 만큼 손실액은 배 가까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대형선망수협과 일본 원양선망어협은 상대국 EEZ 어획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56%, 85%에 달해 협정 결렬의 피해가 가장 큰 곳들이다. 두 조합 모두 한일 EEZ 수역에서 가장 많이 나는 고등어와 전갱이를 핵심 어종으로 삼기 때문이다. 실제 대형선망수협은 한일어업협정 중인 2011~2015년에는 비수기 기준 연 평균 어획 금액이 약 989억 원이었지만 결렬 후인 2016~2022년에는 약 631억 원으로 22%가량 감소했다.

대형선망수협 천금석 조합장은 “그동안 수산업계는 우리 정부와 일본 사이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협정 지연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최대한 협조했다”면서 “그럼에도 한일어업협정이 8년간 표류하며 더 이상 정부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