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하중도 유적박물관 건립 사업이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당초 중도개방공사(GJC)가 박물관을 지으려 했으나 재정난에 빠지며 강원도가 도비 396억원을 대신 투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하중도 유적박물관 및 유적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완료, 강원특별자치도에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다. 승인 조건은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이 제시됐다. 하중도 유적박물관 및 유적공원은 2017년 레고랜드 건설 승인 과정에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내린 명령이었으나 중도개발공사(GJC)의 자금난으로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다. 이번 정부 승인으로 사업은 1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도는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30년 초 개관한다는 목표다. 다만 GJC의 자금 사정이 개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에 쓰이는 396억원은 전액 강원특별자치도가 떠안는다. 도는 이미 성토 작업 등 기초 공사 비용 19억원을 GJC로 추가 출자하는 계획을 도의회로부터 승인 받았다. 현재 GJC는 ‘밑빠진 독’과 같은 처지다. 2024년부터 올 1월까지 GJC의 금융권 채무와 소송에 따른 우발 채무 등을 갚기 위해 도가 GJC에 출자한 금액은 1,426억원에 달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참여하는 중견 건설사가 컨소시엄 탈퇴를 공식 요청하면서 경남지역 건설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20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견 건설사 BS한양이 주관사인 대우건설 측에 컨소시엄 탈퇴를 공식 요청했다. 대우건설 측은 해당 요청을 조달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퇴 요청의 핵심 배경은 공사비 현실화 문제다. 입찰 공고 이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현재 책정된 총사업비로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참여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19개사 가운데 경남 업체는 5개사다. 이들 업체의 참여 지분은 전체의 3.7%이며, 참여 금액은 3965억 원 규모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12월 29일 입찰 공고 이후 올해 4월까지 공사비 지수가 4.3% 상승하면서 총공사비 대비 약 46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선시공분 계약이 예정된 오는 11월까지 공사비가 추가로 오를 경우 지역 건설사들의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충북 오송에서 국토교통부와 건
인천 전체 읍·면·동 수의 70% 이상이 인구의 현저한 감소와 노후주택 증가로 인한 법정 쇠퇴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물포구는 18개 동 전체가 쇠퇴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 고령화, 주택 노후화로 쇠락하는 구도심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연구원이 20일 발간한 ‘인천 노후 저층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정책방향’을 보면 2024년 기준 인천 156개 읍·면·동 가운데 116곳이 쇠퇴지역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기준은 ‘인구 감소’ ‘사업체 수 감소’ ‘노후주택 증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최근 30년간 정점 인구 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인구 감소 ▲최근 10년간 정점 사업체 수 대비 5% 이상 감소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사업체 수 감소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 50% 이상 등 세 개 기준 가운데 두 개 이상이 해당하면 쇠퇴지역으로 분류한다. 인천 전역의 쇠퇴지역 비율은 74%로 2013년(56%)보다 약 18%p 증가했다. 구도심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건물 노후화 등 ‘복합 쇠퇴’를
정부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오는 2032년까지 매년 한 차례 이상 발사하고, 위성 수요에 따라 추가 발사도 추진하기로 하면서 전남광주 고흥이 국가 우주수송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정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국비 1조1400억원이 투입되는 제2우주센터 건립지가 오는 12월께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20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리호 5차 발사 후속 계획을 보고하고, 국가 위성 발사 확대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제2우주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누리호 발사 계획은 2027년 6차 발사를 시작으로 2032년 12차 발사까지 모두 7차례다. 2027년부터 매년 발사하되 2030년에는 두 차례 발사를 진행한다. 내년 하반기 예정된 6차 발사에서는 초소형 군집위성 7~11호 등 5기를 우주로 보낸다. 이들 위성은 올해 발사된 2~6호와 함께 한반도 관측에 활용될 예정이다. 군집위성 10기가 본격 가동되면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필요한 한반도 영상정보를 하루 최소
충청권 지방은행의 빈자리가 건설경기 침체 속 부각되고 있다. 건설업계와 각 지역은행이 손잡고 지방 주택건설업체 금융지원에 나서면서 자체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권도 지역 밀착형 금융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침체된 건설업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좌초된 지방은행 설립 논의를 정치권이 실행 단계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경남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iM뱅크·부산은행 등 6개 지역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지방 주택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취지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주택건설 투자와 지역 금융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 지연이나 위축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6개 지역은행은 지방 중소·중견 주택사업자에게 신속·유연한 자금 조달 방안을 제공하고, HUG와 HF는 지방 주택시장 특성을 반영한 공적 보증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그러나 충청권에는 이처럼 지역 주택건설업계와 손잡고 금융지원에 나설 자체 지방은행
'정책 일관성'이 부족한 국가 공항 정책으로 인해 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기반시설인 공항은 입지 선정과 사업 추진에 일관된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지만, 공항 사업들이 정치 논리에 좌우되면서 추진 과정에서도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해신공항, 정권 바뀌자 백지화 동남권 신공항 논란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공항 검토를 지시하면서 본격화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5개 지자체는 신공항 후보지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대립했고,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두 후보지 모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을 다시 공약으로 내세운 뒤, 2014년 영남권 5개 시·도는 정부의 입지 선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이 선정됐고, '신사협정'을 맺은 영남권 5개 지자체는 결정에 승복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부산·울산·경남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요구하자, 국무총리실의 재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건 주거 안정이라며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전격전을 주문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고, 소방과 경찰 등 현장 인력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시스템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듯 “2022년 이후 3년여 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착공과 입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는 12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되는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화이트칼라, 권력형 부패, 증권·금융 등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에 나선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29일 임시 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20일 전북 경제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새만금개발청 인근 전북 미래모빌리티테크센터(군산시 오식도동 내) 4층을 우선 활용하기로 하고 업무공간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의 투자사업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거점인데, 거점이 마련되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로봇·수소 산업 등 미래 신산업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현대차는 임시 사무소를 마련하고 현장 인력 운영과 공장 건설 추진 등 투자 실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투자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려면 전력·용수 공급과 교통망 확보, 부지 조성, 각종 인허가 등 기반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임시 사무소는 기업과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AI 데이터센터와 태양광 발전, 수전해 플랜트, 로봇 제조 클러스터, AI 수소도시 등을 조성하는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추진하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액 지방비를 부담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기환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도2동갑)은 20일 455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제주권 AX 대전환 사전검증 사업 출연 동의안’과 관련, 국비 지원 없이 전액 도비로 22억원을 편성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 사업은 제주에 40㎿(메가와트)급 대규모 그린 AI 데이터센터를 2028년부터 구축하기에 앞서 2027년 1년 동안 제주에 0.3㎿급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기술 적합성과 예산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책사업으로 시행한다. 김기환 위원장은 “이번 사전검증은 제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 전체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방식을 바꾸기 위한 국가적인 과제로 과기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인데, 국비는 0원이고 사업 예산 전액인 22억원을 제주도가 부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이어 “내년에 구축되는 0.3㎿급 데이터센터는 제주지역 바이오산업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도내 바이오 기업에 AI 솔루션을 도입해 기업 매출과 고용 확대가 목적이지만, 과기부의 사전검증 사업 가운데 실증 분야에서는 바이오 관련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북한 매설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DMZ 내 지뢰 폭발 상황 관련 합동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장인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은 브리핑을 열고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차장은 현장 확인에서 식별된 폭발 지점 화구 및 화염 형태 진술,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폭발 원인은 아군 지뢰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권 차장에 따르면 이번 폭발이 일어난 지역에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은 없고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지난 2025년 9월에 발견됐다. 아울러 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부상자 장구류 1차 감정 결과 트리니트로톨루엔(TNT) 성분과 갈색 계열의 이물질 등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이날 오후 4시께 부상자 장구류에 대한 1차 감정 결과를 군에 전달했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지뢰에는 통상 트리니트로톨루엔(TNT) 220g 가량의 폭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