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핵심 과제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성장엔진’을 선점하려는 지역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하반기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지방창업·투자를 촉진해 성장동력으로 구축할 계획인데 각 지역이 성장 가능성이 큰 유사 산업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에 들어서는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유망한 분야의 성장엔진 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유치 전략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5극3특 성장을 이끌 산업들을 성장엔진으로 선정하기 위해 최근 권역별 성장엔진 희망산업 수요 조사를 마쳤다. 정부는 전국을 5개 초광역권(중부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서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선보이고 있고, 각 권역에 성장엔진 산업 유치를 지원한다. 하지만, 권역별로 정부에 제출한 희망산업을 보면 에너지와 인공지능(AI), 바이오, 첨단 로봇·모빌리티 등 특정 산업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지역 사정에 맞는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기대와는 달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산업에 각
청소년 사이버도박 피해가 자진신고로 드러나고 있지만, 범정부 대응은 법적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과 한시사업에 그쳐 상시 구제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대전·세종·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충청권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는 모두 65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건꼴로 신고가 이어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25건, 세종 6건 등이다. 대전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차 운영에서 25건을 접수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2차 기간에는 84건이 들어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관계부처 합동사업으로 범위를 넓혔다. 전국 시행 후 두 달간 신고는 806건에 달했다. 첫 달 294건에서 두 번째 달 512건으로 74% 증가했다. 신고 청소년은 중독 정도에 따라 치유기관이나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로 연계되며, 경찰은 도박액과 반성·치유 정도 등을 종합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처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는 이 같은 통합 대응이 법률이 아닌 관계기관 업무협약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협약에는 부처 간 이
캐나다를 상대로 연일 무역 압박 수위를 높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일부 품목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불과 사흘 전 캐나다 산불을 이유로 이른바 '산불 관세'를 거론한 데 이어 실제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제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조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차별적 조치를 취한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가 관세는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대상 품목에는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이 포함됐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아온 제품에도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별도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와 수산물, 핵심 광물 등은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다루는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맞불을 놓았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는 21일 오후 표결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를 이어받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늘리는 게 핵심이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 공무원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늘어난다. 올해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안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상태였다.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하고, 특검이 기소한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
정부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의 선도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이 지연되면서 향후 현대자동차그룹 투자 유치 등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반도체와 피지컬AI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제외된 상황속 새만금 RE100 국가산단만큼은 국가 전략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특별법’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과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늦어지고 있다. 제도 마련이 늦어지면서 기업 입장에선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는 등 투자 여건 개선에도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새만금은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동시에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입지로 평가받는다. 정부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새만금 5·6공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도에
제주도의회(의장 송영훈)는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추경안과 조직 개편안을 심사한다. 의회는 21~30일까지 10일간 453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4615억원과 도교육청이 제출한 383억원의 추경안을 심사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탐나는전 발행 지원에 420억원을 투입한다. 또 어업인 유류비 지원 85억6000만원과 버스·택시업계 유류세 보조금 39억원을 책정했다. 적자 운항으로 도민 혈세 낭비와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논란이 불거진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손실보전금으로 34억원이 편성돼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집중 다뤄질 예정이다. 도는 작년 10월 항로 개설 이후 현재까지 48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중국 선사에 지급했고, 추경안에 34억원을 편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할지 관심이다. 아울러 제주시 동광로 2.1㎞(광양사거리~국립박물관)에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 도입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사비 63억원의 처리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안 383억원 중 54%(205억원)를 서빛중학교와 제주첨단초·중학교의 안정적인 개교 등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소양강댐 공유 수면에 2,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한다. 소양강댐 수상 태양광의 발전 용량은 100㎿로 당장 2028년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AI 수요 폭증에 대비한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필수 자원인 전력을 생산할 핵심 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달 중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방문에 맞춰 수상 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소양강댐 수상 태양광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이다. 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7.9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소양강댐 수상 태양광 발전 용량 100㎿는 양구군 수상 태양광(8.8㎿)의 12배 규모이자 현재까지 국내 최대 규모인 임하댐(47㎿), 합천댐(62㎿) 시설의 두배 수준이다. 강원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로는 최대 규모이자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최상위 수준이다. 수자원공사는 협약에 앞서 지난달부터 소양호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에 들어갔다. 또 연내 설계·조달·시공(EP
정부가 경남에서 6763억 원 규모의 피지컬 AI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정밀 제조업 중심지인 경남에서 국책 사업으로 정밀 제조 AI 기술 개발과 실증이 본격화되면서 민선 9기 경남도가 주력하고 있는 피지컬 AI 제조혁신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26년 경남·전북 AX(AI 대전환) 연구개발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조4131억 원으로, 경남 6763억 원, 전북 7368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연구과제 제안서는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피지컬 AI를 제조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첫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피지컬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AI를 넘어 로봇과 생산설비, 센서 등을 직접 제어하는 차세대 산업 인공지능 기술이다. 경남에서는 ‘인간-AI 협업형 물리지능행동모델(LAM) 개발 및 글로벌 실증’을 위한 제조 공정 단위의 초정밀 제어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국내 실제 제조 현장을 기반으로 공정·장비·센서 데이터를 융합해 정밀 제어가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밀
인천국제공항 누적 여객 수가 10억명을 돌파했다. 2001년 개항 이후 25년여 만에 이룬 성과로, 세계 주요 허브공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누적 여객 10억명 달성 기념행사를 열었다. 인천공항의 10억 번째 여객은 대한항공 KE713편으로 일본 도쿄에 출국한 하라 아야카(28)씨다. 인천공항공사는 하라씨에게 기념패와 항공권을 전달했다. 인천공항 누적 여객 10억명 달성은 2001년 3월 개항 이후 9천232일(25년 3개월)만이다. 인천공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싱가포르 창이공항(35년5개월), 일본 나리타공항(39년2개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공항(58년2개월) 등 세계 주요 허브공항과 비교해도 가장 빠른 기록이다. 인천공항은 단계적인 인프라 확장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이어왔다. 개항 당시 1개의 여객터미널과 2개의 활주로로 운영되던 인천공항은 이후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과 제3활주로(2008년), 제2여객터미널(2018년) 건설사업을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2024년 12월에는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 제4활주로를 짓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연간 여객 1억600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추진하는 800조원 대 규모의 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인 향후 3~4년 이내 완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 주변에 1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조성해 주거와 교육 등의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계획이 논의 중이고, 광주군공항 분산 배치를 위한 정부의 후속 절차도 상당 부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팹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진단돼 최단기간에 ‘호남 반도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 제기하고 있는 ‘호남 물부족’ 주장도 근거가 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정부와 관련 기업 등에 따르면 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의 조기 완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협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가 끝난 뒤 검토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기 내 완공’을 강조했다. 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의 공사기간 단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최적의 입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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