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에서 지난해 식당을 개업한 김진형(가명·35)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치솟는 재료비 탓에 적자가 늘면서 결국 가게를 내놓았다. 그는 "월 매출이 300만원인데 빚은 많아지고 장사는 점점 더 어려워져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19와 경기 부진을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이르면서 이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1년 새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사업 경험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가장 빨리 늘고 있다. 4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335만8천499명의 개인사업자는 모두 1천109조6천658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기업대출)을 안고 있었다. 전년 같은 시기(327만3천648명·1천82조6천258억원)와 비교해 1년 사이 대출자는 8만4천851명(2.6%), 대출잔액은 27조400억원(2.5%) 늘었다. 특히 이들의 연체금액(3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18조2천941억원에서 27조3천833억원으로 9조892억원(49.7%)
정부가 광주시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1만 3000세대 규모의 산정지구 공공주택 조성 계획을 이어가면서, 지역 주택시장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10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신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미 공급 과잉으로 아파트 거래 자체가 사실상 멈추고, 일부 고분양가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도심 외곽에 정부 주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신축된다면 ‘역대급 미분양 발생’, ‘신·구 아파트 동시 거래 절벽’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자로 광산구 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 대상지인 산정·장수동 일대 3.49㎢ 2774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정기간은 2027년 3월 1일까지 3년이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지역을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1일(2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지난해 1년간 재지정 후 이번 2차 재지정에 따라 2024년 3월2일부터 2027년 3월1일(3년) 재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
충남도가 벤처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투자규모를 20배 늘린다. 도에 따르면 4일 천안 충남창업마루나비 대강당에서 산업은행·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 국내 최대 투자유치대회인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인(IN) 충남'을 열었다. 이날 김태흠 지사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 업무협약 체결, 산업은행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제안, 도내 스타트업 홍보(IR)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한 도 출자펀드 1조 원 조성 △기술창업기업 1만 개 달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투자와 기술혁신의 중심, 충남' 비전을 선포했다. 또 이준성 산업은행 부행장, 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서주원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 회장, 김채광 한국엔젤투자협회 부회장, 남승일 충남벤처협회 회장, 송재연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 본부장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도는 협약에 따라 벤처투자출자금 확대, 유망기업 발굴과 전문가 투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한다. 올해 벤처투자조합에는 지난해 5억 원에 비해 20배 많은 100억 원을 출자키로 했다. 이는 충남이 국내에서 차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지정 기간이 지난달로 만료됐다. 단, 이는 추가 사업은 없고 3년간의 정부 재정 지원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산형 일자리와 연계한 후속 사업들은 참여 기업들이 문을 닫지 않는 이상 계속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두고 '반쪽 성공'이라는 시각이 높다. 성과도, 실패도 있었다는 점으로 풀이된다. 이어 전북일보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며 3회에 걸쳐 성과와 결실, 실패와 원인, 개선책과 향후 계획을 짚어본다. 2017년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연이은 주력산업 붕괴로 군산 고용시장과 전북 지역경제는 곤두박질쳤다. 결국 군산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었다. 절체절명 위기 속 지난 2021년 2월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책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중소·중견기업이 머리를 맞대 상생형 일자리를 갖추고 침체된 지역을 되살려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 지평을 열어가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더해 전국 최초로 양대노총이 참여한 상생모델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재정자주도가 하락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700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도가 공개한 ‘2024년 제주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보면 올해 일반회계(5조813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5660억원), 기타 특별회계(8305억원), 기금(1조3633억원)을 포함한 통합 예산 규모는 8조57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조702억원보다 5035억원(6.2%) 늘어난 규모다. 올해 통합회계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제주도는 국세 세수 결손으로 정부에서 배분하는 지방교부세가 줄었지만 화북상업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이 늘어나고, 각종 기금운용에 따른 기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재정자립도는 33.99%로, 전년(33.3%)보다 0.69%p 상승했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회계 예산 대비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을 나타낸다. 재정자립도가 상승하긴 했지만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세입의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66.96%로, 전년(70.09%)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전 서구을에 3선의 박범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 17개 선거구에 대한 제5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충청권에선 6곳이 단수공천, 1곳이 경선 선거구로 포함됐다. 대전 서구을은 당내 경쟁자가 없던 박범계 의원이 단수공천돼 4선에 도전하게 됐다. 세종을은 현역인 강준현 의원(초선)이 후보로 확정됐다. 이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서금택 전 세종시의장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충남 천안갑도 현역인 문진석 의원(초선)이 공천을 받아 앞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충남 아산을은 강훈식 의원이 단수공천돼 3선에 도전한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단수공천됐다.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현역인 임호선 의원(초선)이 후보로 확정됐다. 충북 충주는 3인 경선 지역구로 선정됐다.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지우 전 지역위원장, 맹정섭 전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광주·전남 전공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이틀째인 21일, 광주·전남지역 2차 병원들의 병목현상이 시작됐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탓에 의료진이 부족한 3차 병원들이 경증환자 대부분을 2차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차 병원들은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밀려드는 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광주·전남 2차 병원 쏠림 우려 = 광주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전공의들이 이틀 연속 무단결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는 2차 의료기관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4곳(서광병원, 광주기독병원, 광주 첨단종합병원, KS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 15곳이 운영되고 있다. 수련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필수 인력인 전공의들이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자 입원환자 줄이기에 나섰다. 중환자실·응급실·외래 진료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일반병실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운영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병실 가동률을 50%대로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우려에 정부가 '공공병원 운영 확대' 등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미 열악한 시설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만으론 의료 공백을 메우기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는 등 지방의료원과 국군병원 등의 공공병원을 활용한다는 내용의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소재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천·안성·의정부·수원·포천·파주)을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도의료원 확대 운영은 현재 '경계' 단계인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 이뤄진다. 문제는 현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대한 열악한 시설 수준과 인력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불거져왔다는 점이다. 특히 공공의료원에 파견된 전공의 인력까지 빠진 상황에서 의료 공백 수요 감당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실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3명밖에 근무하지 않아서, 24시간 가동하지 못하고 오후 5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인 15시간만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5개 병원도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마찬
거제시가 추진하는 통영화장장 공동이용 계획이 야당의 반발로 거제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거제시가 제출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안은 거제시가 통영시에 화장장과 진입도로 건립비 50%와 구간 도로 개설비 25%에 해당하는 99억2600만원을 일시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거제시민도 통영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거제시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화장로 3기 규모의 시립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200억원 이상의 과다한 재정과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통영화장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노선을 바꿨다. 거제시 입장에서는 신축 비용과 주민민원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통영시 입장에서는 화장장 이용 다수를 차지하는 거제 시민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양 시가 윈윈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을 두고 지역 내 찬반 의견이 대립됐다. 이번 행정복지위 심사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통과를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결국 심사
지난 20일부터 대설특보가 이어진 강원지역에 최대 67㎝ 이상의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21일 밤 10시27분께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고한읍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투싼 SUV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여·21)씨 등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앞서 오후 2시48분께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대관령4터널에서 K7 승용차 단독 사고로 2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됐다. 동해시 나안동 국도 7호선에서도 21일 낮 12시24분께 승용차간 추돌사고로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잇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습설이 쌓이며 수목전도 피해도 잇따랐다. 22일 새벽 4시32분께 홍천군 서면 동막리에서 소나무가 쓰러져 통행로가 막히고 고압선이 단선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새벽 1시47분께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와 20일 밤 11시5분께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서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소나무가 전도되는 피해가 이어졌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계된 폭설 관련 소방활동은 총 49건으로 4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종류별로는 교통사고 36건, 눈길 고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