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성장펀드'가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손으로 첨단 전략산업의 성장과 과실의 기회를 모든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1일부터 판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는 미래 경제산업의 주도권을 쥐기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첨단 산업의 성장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두를 위한 성장에 동참해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홍보도 철저히 하고,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7일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 공천 과정을 “도민 선택권을 빼앗은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호남에서 다시 정치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당의 공천장이 아니라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무소속 후보가 아니라 도민소속 후보로 이 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지켜온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믿어왔지만 이번 공천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다”며 “도민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도민의 선택권을 회복하고 전북의 미래와 경제 흐름을 지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의 도정 성과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현대차 9조원 투자를 포함한 27조원 규모 투자유치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은 ‘전북은 안 된다’는 편견을 깬 성과”라며 “피지컬 AI와 이차전지, 바이오, 방산, 재생에너지, 새만금 등 전북 산업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5년 넘게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약국 개설 없이 위챗으로 전문·일반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지역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1월 중순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위챗을 통해 약 5년 6개월간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전문·일반의약품 1140개를 대면 거래와 택배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통해 약 52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자치경찰이 압수 의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의사 처방으로만 구매·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치경찰은 A씨가 판매 목적으로 사업장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발기부전치료제 247정과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양의 전문·일반의약품을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A씨는 육지부 유통업자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초 제주시지역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중국 메신저를 통해 의
범여권의 단계적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입장 표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안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단계적 개헌안으로서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들로 구성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공약이기도 했고 국민의힘 대표들이 5·18 묘지에 가서 항상 다짐했던 내용들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안에 대해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내란 정당의 오명을 지금 쓰고 있지 않으냐. 조금이라도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회이니 잘 생각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선 “‘윤 어게인 공천’을 규탄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보유했던 내란 정당답게 내란 맞춤형 공천이냐”라고 비꼬았다. 이어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오는 8일로 100일을 맞는다. 지난 2월 27일 남해군민 3만3878명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됐으며, 지급액 51억 원 중 77%인 39억 원이 지난달까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장충남 군수는 지난 1일 남해읍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소통하며 기본소득 시행 이후 변화된 상권 분위기를 점검하고, 애로와 건의를 들었다. 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간담회’도 열렸다. 청년과 귀농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활력을 통한 기본소득의 선순환을 위한 남해군의 고민은 그만큼 깊다. 군의 대책과 고민을 살펴본다. ◇청년·귀농정책= 군은 청년 실태분석과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7000만 원을 들여 진행한다. 2031년까지 장기대책으로 청년 실태 정밀 분석·중장기 정책 로드맵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주거·문화복지 분야별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신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를 위한 영농 지원으로 농가당 150만 원이며 귀농·농업분야 교육
퇴직 공무원의 정치적 행동을 두고 부정적 시각이 더 많은 이유는 이들의 재취업 등 공직사회 질서에 반하는 ‘부작용’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를 제한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에서도 퇴직 공무원들이 지지하던 후보의 선거 승리 후 공직사회 재입성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 환경국장 출신 퇴직 공무원 6명이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를 공개 지지했는데, 민선 8기 인천시가 들어선 후 4명이 각종 산하기관 요직에 임명됐다. 전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제8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이듬해 부산시 한 기초자치단체에선 ‘구청장표 인사’가 논란이 됐다. 구청 산하 기관장직에 전문성이 없는 퇴직 공무원들이 연달아 임명됐기 때문이다. 구청은 구청장의 인사 개입을 부인했지만, 이들은 구청장이 후보일 당시 선거캠프에서 사무장 등을 지냈던 이들이라 논란이 이어졌다. 경북 한 기초지자체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퇴직 공무원들이 여러 후보 선거캠프에 대거 합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미 2년 전에도 퇴직 공무원들이 제8회
광주시 북구 임동 옛 전방과 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초대형 주상복합단지 ‘올 뉴 챔피언스시티’ 조성 사업이 시공사 선정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등 1군 메이저 건설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공동 시공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까지는 넘어야 할 현안도 첩첩산중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평당 분양가 책정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책임준공 보증 부담이다. 시행사인 챔피언스시티 측은 침체한 부동산 경기와 고금리 기조를 고려할 때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막으려면 평당 분양가를 3000만원 아래선으로 묶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역 내 고분양가를 경계하는 광주시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실제 평당 2600만~2700만원 선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건설사들은 해당 분양가로는 치솟은 공사 원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 심각한 뇌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의 전제 조건인 책임준공과 까다로운 담보 요건이다. 완전 분양을 장담할 수 없는 광주지역 내 매머드급 단지 특성상 시공사가 홀로 짊어져야 할 책임준공 부담만 수천억원대에 이른다. 분양에 실패해 시행사가 자금난에 빠질 경우 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자유전을 강조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관련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 소유)' 원칙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 받은 뒤, 자경 여부의 세부적인 단속과 처분 강제의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일단 허가와 자경 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면 그 다음엔 뭘 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농지를) 묵혀도 되고, (자경하지 않다가) 걸리면 3년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면제되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이어 "(농사를 짓지 않다가) 걸리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며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두 국가' 노선을 공식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는 새로 개정된 북한 헌법 전문이 공개됐다.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에 포함됐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통일과 민족 개념 관련 표현들이 삭제됐다. 대표적으로 기존 사회주의헌법 제9조에 담겼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문구가 빠졌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강조한 서문 내용 역시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통일 위업 관련 서술도 사라졌다. 이번 개정에는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선언한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2024년 1월 예고했던 대로 영토 조항도 새롭게 만들었다. 신설된 헌법 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 카드를 들고 ‘파업 시 회사 손실이 수십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성과급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시장은 이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노조의 협박으로 회사가 실제 손실을 입는 것보다 장기 경쟁력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수혜 가능성을 보다 높게 본 것이다. 노조 리스크가 기업 본질 가치를 흔들 변수는 아니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13% 넘게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500조 원을 돌파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58%(2만 9250원) 오른 26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한때 26만 3000원까지 오르며 13%대 상승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약 1540조 원으로 국내 상장사 중 처음으로 시총 1500조 원 돌파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초 10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3개월 여 만에 1500조 원 고지를 밟았다. 최근 삼성전자는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감 속에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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