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지방선거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욱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2027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시점을 못박아 내년에 이전 대상기관과 규모, 이전 지역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 지원’ 용역을 발주하며 실질적인 이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실제 이전 시기는 2027년이 거론되고 있다. 청사와 입주 공간 마련, 이전 대상 직원들의 개인적인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이전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과 관가의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는 물론 지역별 전략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고 이전 규모 등을 제시할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 지원’ 용역에 착수했다. 이전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 등이 내년 상반기 확정될 경우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강원자치도 역시 물밑 대응에 나섰다. 우선 민간전문가
경남도는 내년에 △재난·재해 대응, 안전예산 확대 △공약·도정과제 이행, 도민제안 반영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 △도민행복 시책 지속 추진·외국인력 지원 등에 중점 투자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지난 11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산불·호우피해 복구사업 6129억 6·25참전수당 등 도민 제안 포함 AI·원전 등 신성장 산업 육성도 ◇재난·재해 대응, 안전예산 확대= 산불·호우피해 복구 등 안전 분야 예산에 9121억원이 편성됐다. 산불·호우피해 복구 사업에 6129억원, 재난·재해예방 등 안전사업에 2992억원을 편성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1163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327억원, 산불방지대책 사업 30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정비시스템 화재나 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안전관리 기반 보강사업에 29억원을 투입한다. ◇공약·도정과제 이행, 도민제안 반영= 공약·도정과제 실현 등을 위해 1조683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허브 조성으로 청년창업 활성화에 132억원, 지역클러스터 육성에 102억원,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수년간 찬반 논쟁이 이어진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가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며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폐지 검토를 지시하며 법무부와 여당이 관련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공익적 목적의 폭로를 막는 악법이란 여론이 높은 반면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인 형법 제307조 1항 등의 폐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고, 여당인 민주당도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관련 조항인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내부고발과 미투 등 부조리 폭로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실제 자녀의 양육비 미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 등을 공개하는 시민단체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구 배드파더스)의 운영자인 구본창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행위 혐의를 받는 전남지역 현역 기초단체장과 출마 예정자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당원 전수조사 결과가 지방선거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 당원모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하면서 또 다른 기초단체장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하고 있어 추가 징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불법 당원 문제에 철퇴를 휘두른 것은 당원 주권시대에 맞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선 과정에 당원 참여를 강화했는데 일부 당원이 ‘오염’될 경우 당심을 제대로 경선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다른 선거구의 추가 징계 여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결과도 요동칠 전망이다. 13일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전남지역 현직 군수와 군수 후보 입후보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 3명에 대한 중징계에 나서겠다는 것은 ‘당원 주권시대’에 대한 당 지도부의 강력한 메시지이다”면서 “자격 박탈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제명처리 의견도 나올 정도였으며,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정청래 대
균형성장·지방분권을 향한 정부 여당의 행보가 빠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재정분권 확대 등을 약속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13일 출범시켰다. 이런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를 방문,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을 입법과 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게 목표다. 특위 위원장은 5선의 김태년 의원이 맡았으며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현역 의원 33명을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지방정부 단체장·의원·학계·연구자·지역혁신가 등 50여 명의 부위원장단, 264명의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하고 있다.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균형성장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태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균형성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의 자치분권 균형성장 의제를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성문화하고 정치·정책화 단계까지 속도감
나라살림과 가계대출이 동시에 불어나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부채 리스크'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늘었고,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10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가계·기업 부문에서 돈이 한꺼번에 불어나는, 이른바 '트리플 부채 압력'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누계 총수입은 480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조4천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총지출은 같은 기간 544조2천억원으로 51조9천억원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63조5천억원 적자를 냈다. 특히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2조4천억원에 달해, 2020년 코로나 확장재정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재정 악화 흐름이 이어졌다. 중앙정부 채무는 1천25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채 발행 속도도 빨라졌다. 1~10월 국고채 발행액은 205조2천억원으로 연간 한도의 88.8%에 도달했다. 금리는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 속에서 오름세를 보이며 10월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061%까지 올라 조달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가 계속되는 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한 가운데 영역별 중고난도 문항을 적절히 배치해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남은 입시 전략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는 13일 수능 출제 기본방향 브리핑에서 “사교육에서 반복 훈련으로 익힐 수 있는 문제풀이 기술에 의존한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킬러 문항 출제를 지양했다는 의미다. 이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충분히 변별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수능출제위원장인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 핵심·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했다”며 “중요한 내용은 기존 시험에 포함됐더라도 질문 방식과 문제 해결 과정을 달리해 출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어·수학·탐구 전 영역에서 선택과목 간 유불리를 줄이기 위한 조정도 이뤄졌다. 선택과목 난이도와 응시자 수 차이로 영역별 유불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 응시 비율이 약 80%에 달하는 ‘사탐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가 종목 지역 배치와 관련해 대구로 예정됐던 육상은 서울(잠실종합운동장)로, 광주에서 열릴 수영은 전주(국제수영장, 건립예정)에서 열기로 조정했다. 이와함께 서울에도 올림픽 종목들이 다수 배치됐는데, 사실상 서울과의 올림픽 연대 개최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향후 개최지 결정 요인에 득이 될 전망이다. 유희숙 전북자치도 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13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종목 및 경기장 재배치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육상 종목의 잠실운동장 배치는 88서울올림픽의 상징성과 기존 리모델링 계획을 반영된 결과”라며 “수영의 경우도 전주에 건립될 국제수영장이 관람석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덕분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대구에 사격(대구 국제사격장), 광주는 축구 예선(광주월드컵경기장) 및 야구 결승·소프트볼 예선(챔피언스필드·광주무등야구장)을 배치해 유치에 도전할 예정이다. 유 단장은“전북 내 경기장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도내 32개, 서울 등 타 지역에 19개 등 총 51개 경기장을 활용한다”며 “경기장 규모나 수용 능력 등이 부족한 경우 타 지역과의 분산 개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기장은 대부분 기존
서귀포의료원 공공 요양병원 대신 급이 낮은 ‘노인 질환 전문센터’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동 1535-5번지 3915㎡ 부지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공공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7244㎡로 일반병동 62병상, 치매병동 36병상 등 98병상과 의료진 36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의 ‘공립요양병원 일몰제’로 공공 요양병원 건립에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는 노인 질환 전문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귀포시 인구(19만2034명) 중 65세 이상은 21.8%(4만1948명)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치매 등 노인질환을 전담할 의료기관이 설립은 서귀포시민들의 숙원 사업이 됐다. 이와 비교해 제주시에는 공공·민간요양병원이 11곳이나 있다. 김대진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홍동)은 13일 도정질문에서 “서귀포시에 요양병원이 한 곳도 없어서 만성질환자와 치매 환자 모두 제주시나 육지에 있는 의료기관에 가야 한다”며 “2021년부터 추진됐던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증축 계획이 노인 전문 질환센터로 변경된 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운영 수익성 문제”라고 지적했
강원지역 실업자 수가 1년 새 50% 넘게 급증했다. 여기에 청년 취업자 수가 올해 1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고, 경력직 위주 채용, 수시 채용 확산 분위기가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원청년 10명 중 4명이 가장 필요한 청년정책으로 ‘일자리 정책’을 꼽는 등 청년 실업 해결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 했다. ■실업자 4개월 연속 증가, 취업 건수 구직 건수 3분의 1 수준=강원지방통계지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실업자 수는 1만7,000명으로 지난해 1만1,000명 보다 6,000명(54.6%) 늘었다. 도내 실업자 수는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한달 전(25.8%)보다 2배 넘게 뛰었다.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내수 불황으로 지역 핵심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7.6%, 17.4%로 각각 감소했다. 두 업종 모두 취업자 수가 역대 최다 감소폭을 나타냈다. 원주에서 거주 중인 최모(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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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09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