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특수를 누리는 사이, 경남 지역 소상공인들은 늘어난 수수료 부담에 한숨이 늘고 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에서는 직접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배민의 ‘만나서 결제’ 서비스를 통해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직접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의 중개수수료는 6.8%로, 3만원 결제 시 2040원을 배민이 챙기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소비쿠폰 발급이 시작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배민의 만나서 결제 주문이 소비쿠폰 지급 전주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김 의원이 우아한형제들에서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배민 측은 “소비쿠폰 시행 이후 만나서 결제 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실제 소비쿠폰으로 결제가 이뤄졌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남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배민의 수익 증대와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가게 점주들은 배달앱에 최대 7.8%의 중개수수료와 건당 1900~3400원의
경기도 내 학교 절반 이상이 법적 의무 사항인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 학교 안전의 공백이 우려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했다. 교육시설의 장이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을 하면,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이 결정된다. 우수 등급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최우수 등급의 경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평가는 전기·기계·가스·소방 설비 등 시설안전 분야를 비롯해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별 안전 대책과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 실내환경안전 분야,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교통안전 등의 내용이 담긴 외부환경안전 분야를 인증전문기관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교육시설법에 따라 연면적 100㎡ 이상의 유·초·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는 올해 12월 3일까지다. 문제는 인증 완료 시기를 3개월가량 남
더불어민주당이 ‘텃밭’ 광주를 인공지능(AI) 핵심 거점이 되도록 뒷받침하는 등 현안과 사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3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광주 유치에 광주 시민들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320개가 넘는 AI 기업이 모인 광주는 세계적인 AI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세계 3대 AI 강국’의 핵심 거점으로 광주가 우뚝 서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광주가 세계적 문화도시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황명선 최고위원, 한병도 예결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박승원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 등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함께했다.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민형배·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 광주 지역 국회의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예산 확보를 위한 당정 협력을 다짐했다. 정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지도부와 지역국회의원 등이 지역 현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가 함께하는 첫 민생경제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협력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가 내일 첫 민생경제협의체 회의를 연다"며 "여야가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르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와 야, 야와 여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크게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삼각파도에 맞서 국가의 역량을 더욱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공통 공약 이행 논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긴 연휴를 국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며 "성수품 가격 안정, 바가지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만큼 연휴 기간 국민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공식 부인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도 바짝 끌어올렸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상고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법무부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해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전담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한다. 애초 민주당은 국회에도 추천위 구성 권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사법권 침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의 수사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담당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등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될 전망이다. 3대 특검 특위(위원장 전현희)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아 1년 안에 대법원 선고까지 신속한 심리를 강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각 특검이 기소한 재판을 담당할 1·2심 재판부가 설치되고, 재판부당 3명씩 총 18명의 판사를 둔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는 항소심 전담재부판가 맡아 3개월 이내에 선고토록 규정했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무부(1명)와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의 추천을 받은 9인의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해 구성토록 했다. 당초 거론됐던 국회 추천 몫은 빠졌는데,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 최근 1심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좌초 우려가 커지자 도 차원의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해 반전을 노린다는 복안이다. 전북자치도는 18일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지원 TF’를 출범시켰다. TF는 총괄지원팀, 공항지원팀, 새만금지원팀, 환경분쟁대응팀, 도정홍보팀 등 5개 팀, 9개 실·과로 구성됐다. 단장은 노 부지사가 맡고, 소송 대응과 국토부 협력, 새만금사업 영향 검토, 환경 쟁점 대응, 대외 홍보까지 각 분야별 역할을 분담했다. 총괄지원팀은 지휘부 보고와 대응 관리, 국가예산 대응을 총괄하며, 공항지원팀은 항소심과 집행정지 소송 대응,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에 집중한다. 새만금지원팀은 새만금개발청과의 협력, 환경분쟁대응팀은 야생조류 대체 서식지 조성 방안 마련 등 환경 문제 대응을 담당한다. 도정홍보팀은 공항 건설 필요성과 정당성을 도민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TF 가동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인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의 승
제주지역 건설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주택 미분양 증가,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공 비용 폭등, 일감 부족으로 연쇄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도내 종합건설업 12개소, 전문건설업 24개소 등 36개소가 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폐업했다. 지난해는 92개소(종합 23·전문 69개소)가 폐업했다. 폐업이 속출한 이유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관계자는 “관급공사는 수주경쟁이 치열해 낙찰받기가 어렵고 민간 부분은 발주를 하지 않으면서 올해 건설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건설 수주액은 1683억원(공공 1462억원·민간 221억원)으로 최근 3년 간 최저 수준이다. 도내 건설 수주액은 ▲2022년 5147억원(공공 3706억원·민간 1441억원) ▲2023년 6796억원(공공 5981억원·민간 815억원) ▲2024년 4695억원(공공 3683억원·민간 1012억원)으로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폐업을 한 철근·콘크리트업체 대표는 “인건비·자재비가 오르면서 공사비는 갈수록 치솟고 있지만, 미분양과 미수금이 급증해 면허를 반납하고 폐업을 선택했다”고 한숨을
속보=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에 단비가 내리면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를 넘어섰다. 18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23.4%(평년 71.8%)로, 전날보다 5.7%포인트(p) 올랐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상승에 영향을 주는 지점의 강수량은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강릉 닭목재 87㎜, 강릉 도마 85㎜, 오봉지소 67㎜, 강릉 왕산 57㎜ 등이다. 이 밖에 속초 대포 128.5㎜, 속초 설악동 124.5㎜, 고성 현내 78.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비가 내려도 땅이 메말라 있으면 저수지로 유입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 12~13일 내렸던 비 덕분에 땅이 젖어있어 빗물이 평소보다 빠르게 저수지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도 강릉에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으며,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비가 18일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한 만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18일 예상 강수량은 영동 지역 5∼20㎜, 영서 지역 5㎜ 안팎이다.
차세대 선박 전환 기술 집중 지원 SMR 클러스터 조성·특별법 제정 물류특구·북극항로 교통망 조성 경남도는 대한민국 경제수도 도약과 도민행복시대 정착을 위해 필요한 중점 대응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핵심과제 15개를 선정했다. ◇제조 인공지능(AI) 혁신거점 조성= 국정과제로 산업 AI 전환 촉진, 지역 AI 전환 지원 등이 제시됐다. 도는 제조업 중심지라는 장점을 살려 제조 AI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돼 1조원 규모 정부사업으로 추진되는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기술개발·실증사업에 집중한다.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를 통해 AI 인재를 확보하고,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AI 전환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항공산업 메카 육성=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경남을 동북아 우주 항공산업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통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속도를 높이고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등을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서부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경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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