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 의원 임기가 4개월 남은 가운데 주요 안건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2대 의회는 447회 임시회(3월 19~27일)와 448회 임시회(6월 9~17일) 두 회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상봉 의장은 민선 8기 도정이 추진한 새로운 중산간 가이드라인(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동의안)을 6월 말 임기까지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도가 제출한 이 동의안은 중산간을 2개 구역으로 나눠 한라산과 가까운 1구역은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완충지역으로 분류된 중산간 2구역에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인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가 추진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의장은 “중산간 보전 강화를 위한 해당 안건이 찬반 논란이 일면서 숙의형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차기 의회가 집행부와 협의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임기 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하루 100톤→146톤) 동의안이 12대 의회에 처리될지도 관심이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증산 동의안 외에 2027년까지 2년간 취수 연장 동의안도 함께 처리해야 하는 안건이어서 6월 회기에는 보류된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것”이라며 “제주의 공공재인 ‘공수화(公水化)’ 의 사유재 논란이 있는 지하수 증산 여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되, 취수 연장 동의안은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시설에 대한 인력·재정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7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의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시설공단 설립 시 공무원의 신분·직군 전환과 공무직의 고용승계, 인건비와 운영비 감축 여부를 놓고 행자위 의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번 12대 의회에서 처리할지, 차기 13대 의회에서 심의할지 여부를 3월 임시회에서 결론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186억원 규모의 애월읍 봉성리 가축분뇨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안덕면 상천리 산 3-1번지 채석장(21만7773㎡)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도 12대 의회에서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