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2일 오후 5시 현재 60.1%를 넘겼다. 지난해 같은 기간 72.4%, 평년 82.9%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한때 11.6%까지 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만한 수치다. 특히 강릉시가 재난사태 해제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본격화 하면서 사실상 가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달여 가까이 지속된 이번 가뭄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없다면 비슷한 재난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수자원 확보 및 저장 시설 다변화 요구=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는 장기화된 가뭄과 40여일 이상 지속된 폭염으로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다. 강릉 도심을 흐르는 남대천 역시 동해까지 거리가 짧아 물을 담아둘 그릇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오봉저수지와 남대천만으로는 생활 및 농업에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수자원 확보 대안으로는 도암댐이 있다.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수질이다. 댐 바닥 슬러지 제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수적이다. 비용문제에도 불구, 차세대 바닷물 담수화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 빗물저장조 등 소규모 저장시설을 비롯해 확보된 수자원을 원활하게 사용
의료 대란 여파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의료이익이 1조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 환자가 급감하며 입원 수익이 크게 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경상국립대병원 역시 지난해 입원환자가 6만5000여명이 줄어 감소 폭이 2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47곳의 회계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이익은 약 310억원 적자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적자가 1조원을 넘어서며 그 규모가 30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료 수입은 27조2340억원에서 25조610억원으로 약 2조2000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입원 수익이 1조8000억원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이러한 여파로 2024년 전체 당기순이익이 역시 5000억원 적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익은 병원의 본질적 활동인 진료 행위에서 발생한 순이익으로 의료수익(입원 수익, 외래수익 등 진료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의료비용(인건비, 약제비, 진료 관련 경비 등)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실제로 입원환자 감소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립대병원과 빅5 병원 다수가 입원환
기후위기로 폭염이 심해지면서 철도 선로까지 변형 위험이 높아져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8월20일자 1면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선로 변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행운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기후변화에 따라 선로의 온도 자체가 급상승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안태준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KORAI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경부고속선 철도 선로의 평균 온도는 46.1도에 달했다. 이는 2020년 동월(36.4도)에 비해 5년 만에 10도 가까이 상승한 수준이다. 일반선(경부선) 역시 38.7도에서 44.5도로 평균 온도가 올랐다. 특히 지난 7월 27일 경부선의 경우, 59.1도라는 최고 온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렇듯 폭염에 따라 철로가 달궈져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인데, 정작 대책은 자동살수장치 확충 및 차열성 페인트 도포 등 일시적인 조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시 서행운전 기준을 폭염 심화에 맞춰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현행 규정상 일반선은 60도 이상이면 서행운전을 해야한다. 고속선의 경우 자갈도상 구간의 경우 55도 이상이면 서행운
나주시에 본사를 둔 한국전력공사에서 최근 6년 간 3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공공기관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20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했음에도, 그 이후로 전국 185명이 공공기관 산재로 사망하는 등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시 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동안 전국 30개 공공기관에서 총 18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5명, 2021년 39명, 2022년 25명, 2023년 30명, 2024년 29명, 2025년 8월 말 기준 17명 등이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산재 사망자 36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본사 나주시 소재)에서도 13명이 사망해 전체 4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한국도로공사 3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31명, 국가철도공단 11명, 한국철도공사 11명 등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도 한국전력공사 3명, 한국농어촌공사 1명 등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김영진 의원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관들은 대부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인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2(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 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고,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누리집과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을 개설해 신고받는다.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부가운임을 인상하는 내용의 여객운송약관도 개정 시행한다. 우선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운임이 내달부터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적용된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 100%가 적용된다. 코레일은 쾌적하고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열차 내 질서 확립을 위한 순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명절 기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접견했다. 22일(현지시간) 핑크 회장은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접견에서 양측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인공지능)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며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핑크 회장을 한국으로 초대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접견을 계기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AI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국내 AI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인프라 협력을 논의하고, 한국 내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을 함께 모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 내 '아태 AI 허브' 구축에 협력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두는 방안을 협의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익 최우선’을 내세우고 있는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후속 관세 협상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UN(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목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간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세부사항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을 향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현재의 핵심 과제로, 이는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있기도 하다”며 실무급 협의에서의 제안들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양국 간 이견을 메우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구두 합의 무역 협정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이 그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이 대통령
교육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한 교원의 휴가 사용과 관련해 내려 보낸 지침에 일선 교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린 반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등 노골적인 차별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 내려 보낸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안)’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학사 일정을 유념해 사용하도록 했다. 학사 일정은 신학기 준비, 학부모 상담, 고사·학생부 관련 기간, 그 밖에 학예회, 체육대회, 기타 공식행사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명절·징검다리 공휴일 등 특정 시기에 휴가 수요 집중 및 상당 기간의 교육활동 공백에 예상되는 경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긴 연휴가 예상되는 이번 추석의 경우 사실상 교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게 교원들의 설명이다. 교원장기재직휴가는 지난 7월 22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20년 만에 부활한 제도다. 재직 10년 이상~20년 미만 교원에게는 5일, 20년 이상 교원에게는 7일의 특별휴가를 각 구간별로 1회씩 최대 2회까지 부여하는 제도다. 반면 교육부와 행정안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최근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공개했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용역 결과, 도의원은 현행 45명에서 23~30명(정부 조정안)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도의회가 맡았던 2개 행정시와 2개 교육지원청 업무가 기초의회로 이관돼 정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도가 2023년 진행한 행정체제 개편안 용역에서도 도의원은 현재 45명(지역의원 32·교육의원 5·비례 8명)에서 23명(지역 20·비례 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의원 정원 감축 시 상임위원회는 현재 7개(운영·행정자치·보건복지안전·문화관광체육·농수축경제·교육)에서 5개(기획행정·보건복지·환경도시·농수축산·교육문화)로 조정될 예정이다. 교육문화위원회는 교육청을 비롯해 문화예술, 평생교육, 체육분야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한다. 기초의원 용역안을 보면 ▲동제주시 14명(지역 12·비례 2명) ▲서제주시 15명(지역 13·비례 2명) ▲서귀포시 11명(지역 9·비례 2명) 등 모두 40명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각 지역별 인구와 의원 당 인구수는 ▲동제주시 23만8823명(의원 1인당 1만7058명) ▲서제주시 2
강릉에 최근 많은 비가 내리고 24년만에 도암댐이 방류되면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0일만에 50%대를 넘어섰다. 지난 6일부터 시행된 아파트 제한급수는 14일만인 19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가뭄 재난사태는 해소될 전망이지만 강릉 가뭄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대체용수 확보 등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올해 역대급 가뭄은 지형적 특성, 수자원 관리 한계, 대응시스템 부실, 기후위기 등이 복합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릉 가뭄사태의 쟁점과 과제 등을 총 2회에 걸쳐 살펴본다. ■도암댐 24년만에 방류…100일만에 50% 돌파=2001년 수질문제로 폐쇄된 도암댐 문이 24년만에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 강릉수력발전소는 지난 20일 오후 1시부터 도암댐 비상 방류를 시작했다.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던 15만톤의 물이 80㎜ 직경의 방류구 2개를 통해 하루 1만톤씩 방류되고 있다. 강릉시는 방류 직후 24시간 배양이 요구되는 총대장균군 이외 7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그동안 환경부 등에서 진행한 수질검사와 유사해 강릉시 정수장에서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는 도암댐 수질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비상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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