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남광주통합시 출범 원년을 맞는 광주와 전남의 교통망, 보건의료, 첨단 과학기술 등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반면, 인구급감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면서 인프라 구축효과가 무위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최근 발간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대한민국 재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 교통 인프라 확충 예산이 두드러졌다.

 

현재 공정률 90%에 달하는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에는 668억26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오는 11월 개통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이는 2025년 최종 추경예산인 452억8400만원에 비해 215억4200만원 늘어난 수치로 47.6%의 증가율을 보였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산 역시 238억1800만원으로 편성돼 전년 추경 183억3200만원 대비 54억8600만원(29.9%) 상승했다.

 

두 사업에만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 호남권 내륙 물류 이동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첨단 과학기술과 보건의료, 문화 거점 조성에도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연구운영비와 시설비에 1474억원, 연구운영비 1206억원이 지원된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첨단 스마트병원 신축 사업이 총 사업비 9629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 노후 의료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예고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 복원시설 운영 예산으로 90억3900만원이 반영됐다.

 

항만 분야에서는 광양항 3단계 사업이 신항만 개발에, 목포항은 주요항 건설 사업예산에 각각 반영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납입자본금 1조5523억원 중 정부출자금액이 1조1052억원(지분율 71.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예산정책처는 대규모 국비가 광주와 전남에 투입되고 있으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아무리 최첨단 병원을 짓고 고속도로를 뚫어도 정작 지역에 남아 이를 누릴 청년과 주민이 사라진다면, 거대 인프라는 텅 빈 콘크리트 구조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재정자료에 명시된 지방소멸 위기 지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에서는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등 총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사실상 전남지역 대다수 농어촌 지역이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셈이다.

 

행정과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광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광주시 동구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분류돼 대도시에서도 구도심의 쇠퇴와 청년층 유출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결국, 하드웨어 중심의 거대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천억 원의 국비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곧장 이어지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대형 시설물 유치 경쟁에서 한발 물러서야 한다”면서 “지역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주 여건 혁신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만 인구 절벽이라는 최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