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특별도’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됐고,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지난해 6월과 지난 1월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최근 전남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 추진되는 등 ‘특별도 난립’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과 메리트가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8일 당선인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북부특별법은 접경지역 및 비무장지대 보존 및 활용 등을 통한 평화도시 조성, 자율학교 운영,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산지역 여야 의원 18명은 지난달 31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부산을 싱가포르와 상하이처럼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
강원특별자치도가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총 사업비 1,500억원 규모의 테스트베드 4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도는 최근 2년간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수급을 지원할 기반 구축에 성공했다며 본격적인 기업유치에 나설 태세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원주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총 1,500억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4개의 국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1호 사업으로 2022년 연말 사업비 412억원 규모의 인력양성 기관인 반도체교육센터를 유치했다. 반도체 전문인력 1만명 양성 계획의 거점 역할을 한다. 올 초에는 의료 AI반도체센터(219억원) 국비 확보에도 성공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AI반도체 설계와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한다. 강원자치도가 정부에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351억원), 소모품 실증센터(427억원)도 경북 구미 등 반도체 산업 기반을 갖춘 지자체들과 경쟁을 벌인 끝에 지난주 각각 최종 유치에 성공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는 차세대 반도체의 고성능 소모품을 실제 장착해 성능을 테스트하게 된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신축 아파트의 목재가구에서 혹파리가 대거 출몰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입주한 600여 세대 중 혹파리 관련 신고를 한 곳은 190여 세대. 피해 입주민들은 가구 교체를 촉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방역 외에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문한 아파트 입주자 A(50대)씨의 집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입주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각종 생활용품은 꽁꽁 묶인 비닐 안에 보관돼 있고 곳곳에 소독용품이 놓여 있었다. 이유는 갑자기 출몰한 혹파리떼 때문. 4주 전 주방에서 처음 목격된 작은 벌레는 며칠 뒤 수십, 수백 마리로 늘어났다. A씨는 계속해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며 한탄했다. 벌레는 시공사가 제공한 목재가구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한다. 다수 세대의 싱크대 하부장, 아일랜드장, 신발장, 화장대 내부 등에서 성충·애벌레의 사체, 알, 탈피 흔적 등이 발견되고 있다. 이날도 가구 내부마다 수십 개의 혹파리 사체를 볼 수 있었다. 해당 벌레의 학명은 ‘나무곰팡이혹파리’. 날씨가 따뜻해지는 5~7월 알에서 나오며, 애벌레 상태에서 노란곰팡이 등을 먹고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생존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1000억 원 규모의 '글로컬대학 30' 본지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별 협의 체계 구축은 물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에 공동 대응하는 등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글로컬대 본지정 지원TF를 구성, 예비지정 대학들의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4월 글로컬대 예비지정에 신청한 65건(총 109개교) 중 20곳(총 33개교)을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했다. 대전·충청권에선 통합 유형에 '충남대+한밭대'가, 단독 유형에 한남대, 건양대, 순천향대가, 연합 유형에 '대전보건대-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가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내달 26일까지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실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중 10곳 내외를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충남대+한밭대 지원팀, 한남대 지원팀, 초광역연합지원팀 등 3개팀 24명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예비지정 대학별 맞춤형 지원단 수시 운영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충남도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글로컬 관련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논산·계
농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성장해온 농도 전북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북의 농가소득이 최근 5000만 원을 넘어섰다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 실제 농촌 현장의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농작물 판매 수입 등 순수 농업소득도 급감하면서 농업인구 또한 크게 감소하고 있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고향을 떠나고 있고 전북 인구소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농도의 자존심을 살리고 농생명 특화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통해 농촌소득 향상과 돌아오는 농촌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농촌의 현실을 진단하고 농특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점검한다. 또 농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북농협과 함께 지역농축산 수협의 지역특산품 판매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농가소득이 5000만 원을 넘어 웬만한 도시근로자 보다 낫다고요? 그건 일부 고소득을 올리는 부농들의 경우이고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최근 전북의 농가소득이 5000만 원이 넘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 농가에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과 밭∙논농사를 병행하는
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2일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대응을 위해 NSC를 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7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응하기 위해 장 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지,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으며, 1일 저녁 8시부터 또 오물 풍선을 남쪽에 날려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까지 600여 개 오물 풍선이 서울·경기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태생부터 약탈·징벌·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종부세에 대해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도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종부세 폐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 폐지가 급물살을 타면 상속세·법인세 등 시대와 동떨어진 것은 물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세제에 대한 개편 논의도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49만9천 명, 부과액은 4조7천억원이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2천 명이었고, 이 가운데 1주택자가 11만1천 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주택의 경우 기본 공제금액은 올해 1월 기준 9억원(다주택자)이고,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된다. 대구의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22년 3만3천810명에서 지난해 8천733명으로 74.2%나 줄었다. 세액은 891억원에서 411억원으로 53.9% 감소했다. 경북의 납부
강원지역 4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모집규모가 두 배 이상 늘면서 수시모집 경쟁률이 ‘사실상 미달’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2일 종로학원이 내년도 수시 경쟁률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4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9.7대 1에서 4.46대 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내 의대 수시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은 기존 61명에서 내년 137명으로 증가한다. 강원대는 정시에서도 지역인재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한다. 통상 수시 6회 지원을 감안하면 경쟁률 6대 1이 넘지 않는 학과는 ‘사실상 미달’인 것으로 본다. 대학은 수시에 합격한 수험생이 복수합격한 다른 대학으로 이탈할 경우 빈 자리를 차순위로 채우거나 정시로 이월한다. 대학별로 보면 수시 지역인재 선발규모를 10명에서 40명으로 늘린 가톨릭관동대의 경쟁률은 올해 11.90대 1에서 내년 2.98대 1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강원대는 선발인원을 올해 15명에서 내년 45명으로 늘리면서 경쟁률은 6.07대 1에서 2.02대 1로, 선발인원이 소폭 증가한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11.15대 1에서 7.43대 1로, 한림대는 9.89대 1에서 8.09대 1로 경쟁률이 하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요구하는 학력수준
민주주의의 밑바탕이 된 동학농민혁명, 한국인의 정신이 깃든 태권도와 한지.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문화유산의 중심에는 늘 전북이 있었습니다. 전북의 정신은 흔히 저항과 풍류로 대변됩니다. 풍요로운 산과 들, 강, 바다를 가진 고장⋯. 전북에 풍요는 때론 축복, 때론 고통이었습니다. 비옥하고 풍성한 들녘은 수탈과 착취의 역사를 수반했기 때문입니다. 수탈과 착취는 저항과 투쟁을 불렀고, 전북인은 이러한 모진 역사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130년 전 반봉건·반외세라는 기치 아래 전북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번진 동학농민혁명은 이러한 전북인의 저항 정신이 집약된 혁명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민중항쟁이었던 동학농민혁명은 호남을 넘어 조선 땅 대부분에서 혁명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부정에 항거하는 동학 정신은 훗날 의병운동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민주주의 운동의 정신·이념적 뿌리가 됐습니다. 전북이 개척, 개혁만을 외친 건 아니었습니다. 전북은 한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바탕에는 풍류 정신이 있습니다. 전북은 태권도와 한지의 본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북의 태권도 역사는 우리나라의 태권도 역
지난겨울부터 시작된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면서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작황 불량에 따른 수확량 감소는 농가 소득은 물론 소비자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잦은 비와 그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시설수박 주산지인 함안 등 도내 농가 곳곳이 피해를 입었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2월까지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라 발생한 시설채소 피해면적은 2361㏊에 달한다. 전국 최대 주산지인 함안 등 시설수박에 곰팡이병 발생,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마늘과 매실로 이어졌다. 마늘의 경우, 평년 대비 겨울철 높았던 기온과 2~3월에 내린 지속적인 비와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이 원인이며, 매실은 올해 개화 시기가 빨라진 상태에서 2~3월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의 이상저온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늘은 생장이 계속되면서 마늘이 여러 쪽으로 벌어지는 이른바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고, 매실은 수정률이 평년의 15~2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경남도가 추산한 피해 면적은 마늘 약 206㏊(남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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