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단독] 일 기시다 총리, 윤 대통령에 “부산 엑스포 지지”](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30938/art_16951761337135_c27c93_575x383_c0.jpg)
일본이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개최 지지’를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함께 동아시아 최강국이자 세계 곳곳에 외교력이 미치는 일본의 지지를 등에 업으면서 부산이 2030월드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일본이 이를 공식 표명할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19일 〈부산일보〉에 “기시다 총리가 이달 초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로 부산에 투표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부산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회동한 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 간에 오간 이야기인 만큼 일본의 부산 지지는 명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2025년 오사카·간사이엑스포를 여는 일본의 부산 지지는 예상됐던 바다. 5년 전에는 일본의 월드엑스포 유치전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일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파탄 직전인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됐다는 점에서 일본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다.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도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특별결의문이 채택되는 등 일본의 부산 지지 입장은 뚜렷하게 감지된 바 있다. 부산시 핵심 인사는 일본의 지지가 월드엑스포 유치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맺은 일본의 부산 지지는 경제적 관점이 아닌 ‘가치 투표’라는 점에서 현재의 경쟁 양상에 비슷한 시각을 가진 유럽 등 선진국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이 부산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다면 일본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아프리카 내 지지 기반 확대 등 두 달 남은 사우디와의 막판 득표 경쟁에서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 때문에 박 시장 등 여권 인사들은 최근 주한일본대사관 인사 등과 접촉해 “윤 대통령이 막대한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나섰는데, 일본도 이럴 때 좀 화끈하게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손익을 꼼꼼히 따지는 일본 특유의 외교 스타일, 또 역대 월드엑스포 유치전에서 공개 지지를 한 적이 없는 전례 등을 감안할 때 공개 지지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게 외교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부산시는 윤 대통령이 최근 정상 외교를 통해 유치전에 직접 뛰어든 것이 막판 지지 국가 확대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아직 표심이 유동적이라고 분류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집중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유치전 과정에서 잇따르는 상대국들의 한국 공관 설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2년 동안 50개국에 공관을 신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법무부는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후 국회에 이 대표의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두 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지난 4월 원내 사령탑에 오른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 이날 연설에서 윤 원내대표는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및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등에 대해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영통동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일반적으로 명절 연휴에는 손님 대부분이 귀성길에 올라 매출이 줄어드는데 올 추석에는 6일의 '황금연휴'가 생겨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해외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A씨는 직원 없이 홀로 식당을 지키거나 아예 가게 문을 닫을 생각도 하고 있다. A씨는 "6일 내내 쉬는 것은 어렵더라도 인건비, 공공요금 부담 등을 고려하면 6일 중 절반 정도는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객 대부분 귀성… 연휴 길어 "인건비 등 부담 6일중 3일 휴업" 자영업자 절반 "추석 당일엔 쉴 것"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6일 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되자 이를 반기는 일반 시민들과 달리 자영업자들의 속앓이는 심해지고 있다. 손님이 줄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껏 높아진 해외여행 수요에 경기도 주요 관광지에서조차 매출 증진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목소리는 자영업자 140만명이 모인 '아프니까 사장이다' 커뮤니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자영업자들은 연휴 중 언제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직원들의 출근을 최소화하고 추석 당일엔 영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배달 플랫폼 '요기요'도 카카오톡 채널 '요기요사장님'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에 참여한 자영업자 절반 이상인 55.1%는 추석 당일에 쉬겠다고 밝혔다. 쉬지 않겠다는 자영업자는 31.8%였다. 긴 연휴에도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키우는 가운데,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분류되는 만큼 아르바이트생들에 휴일 시급을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자영업자들도 있었다. 한편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휴일 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법원은 소송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이 문제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한수원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810절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APR-1400(한국형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수원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미국 에너지부(DOE)와 자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가 아닌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자격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사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이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이번 법원 판단대로면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소송에 나서야만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미 연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양측의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업회생을 앞둔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을 지원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양군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법규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자치법규를 무시한 채 별도의 협약을 맺고, 통상적인 행정절차인 사업 계획 검증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취재 결과 양양군은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 등으로 지원 용도가 제한된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체결 지원’ 조례를 무시하고, 올 4월 김진하 군수와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명의로 ‘플라이강원 항공사업 유지 협약서’를 체결했다. 본보가 확보한 이 협약서는 기존 자치법규에는 없던 ‘인건비(급여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군은 이 협약을 이유로 사업계획서와 산출근거 등 증빙서류도 받지 않았다. 군은 이처럼 사전 검증도 없이 20억원 집행 승인을 군의회에 요청했다 뒤늦게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자 심의 당일 부랴부랴 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군은 의회 승인이 끝난 뒤에는 20억원의 용도를 ‘인건비’에서 ‘운항장려금’으로 바꿔 김 군수와 주 대표 명의의 협약서를 다시 체결,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양양군민들에게 수십만~수백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꼼꼼히 확인하면서도, 특정기업에게는 20억원을 검증도 없이 그냥 주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진상 변호사는 “당사자 간 맺은 협약에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그 상위인 자치법규에 사업계획서와 산출근거 검증 등이 명시된 만큼 반드시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양양군이 20억원을 지원한 뒤 곧이어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를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는 양양군의 해명과 달리, 이미 플라이강원이 경영을 포기할 수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김 군수와 주 대표 간 최초 협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올 3월 공시된 플라이강원의 2022년 사업보고서에서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부채가 444억원에 이르고 자본금도 마이너스 210억원의 잠식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군은 ‘기업을 계속 운영할지가 불확실한 기업’에 20억원을 지원했다 사실상 떼인 셈이 됐다. 양양군 관계자는 “회사의 재정 상황은 영업비밀이라 알기 어려웠고, 공시 보고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예상 세수 결손 규모를 59조 1000억 원으로 공식화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다. 세수 부족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자동 삭감'으로 이어져 지방 살림살이에도 타격을 준다. 당장 전북도 역시 35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 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59조 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14.8% 부족한 규모다. 세수 결손 기준으로는 1990년(13.9%) 이후 가장 큰 오차율이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 악화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국내 자산시장까지 위축되면서 국세 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 25조 4000억 원, 양도소득세 12조 2000억 원, 부가가치세 9조 3000억 원, 종합소득세 3조 6000억 원 등이다. 세수 부족분 59조 1000억 원 가운데 60%는 중앙정부가, 40%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 등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 규정에 따라 세수 부족 59조 원 가운데 23조 원은 지방정부 부담이 되는 것이다. 세수 결손으로 삭감되는 지방교부세는 11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교부금 규모 축소에 따라 지방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방세 수입도 부족한 데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금 삭감으로 '세수 이중고'를 겪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와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재원 상황이 달라 자체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북도는 올해 보통교부세 2000억 원, 지방세 1400억 원 등 총 3500억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입이 적으니 세출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13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600억 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급한 불부터 끈다는 계획이다. 부족 재원(1600억 원)은 지역개발기금 융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가용재원 발굴·활용 등 지방재정 운용 대책이 필요해졌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미래먹거리, 사회적약자 등 중점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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