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25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총 258건에 대해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처리한 결과에 따르면 3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5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상정안건 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이다.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367명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이 있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사기일까, 사고일까. 의도를 떠나 무자본 갭투자가 낳은 깡통주택의 말로는 '파국'이었다. 임차인과 임대인 둘 다 마찬가지다. 수소문 끝에 만난 임대인 김준형(가명·40대)씨도 "이럴 줄 알았으면 임대업 안 했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준형씨는 경기도 내 빌라(연립 및 다세대)·오피스텔 11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전세가가 폭등하던 2019년부터 임대업을 시작해 4년여 동안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신축 직후거나 준공 3년 이내인 빌라들이 주 대상이며, 건물 단위로 보면 통째로 8개동을 거느린 '건물주'이기도 하다. 8개동 중 3개동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90% 이상을, 1개동은 100% 이상을 기록한 전세계약 내역 다수가 확인됐다. 자기 돈이 주택가액의 10% 이내로 들었거나, 아예 자기 돈 없이 빚으로만 계약 가능했던 깡통주택이 다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준형씨는 특별취재팀 빅데이터의 시그널이 가리킨 '고위험 다주택자' 중 한 명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징후는 확인됐다. 지난달 중순 준형씨 건물 앞에서 만난 한 세입자는 "2년 전 계악 당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 했는데, 건물에 빚이 많이 껴있다고 거절됐었다"면서 "당시에는 사정을 잘 몰라 신축이면 당연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듣고 그냥 납득했었다"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해당 건물은 등본상 제2 금융권 근저당 16억8천만원이 선순위로 설정돼 있다. 추정 건물가액 약 20억원의 85%가량이 빚더미인 셈이다. 설령 파산한들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은행이 먼저 챙겨가게 된다. 인근 공인중개사들도 위험 건물로 중개를 피한다고 입을 모았고, 그가 보유한 타지역 건물들도 등본상 유사한 상태였다. 올해 들어 전세가가 폭락하면서 준형씨 수중의 수백억대 보증금은 차츰 빚더미로 변모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못 버티면 결국 전세사기꾼 되는 것 아니냐"며 결백함을 밝혔다. 그는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전세가만 떨어지고 있고, 전세는커녕 월세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도 없어 이자만 쌓이고 있다"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질 것 같지만, 그나마 계약 만기가 가까워지는 세입자들에게는 조금만 더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수시로 소통하면서 거의 모든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재산 증식 신화의 끝엔… 남의 돈으로 '수십억 빚더미' 갭투자자의 사기 의도를 함부로 판명하기는 어렵다. 제도를 활용한 합법적 투자 수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제 수사기관이 전세사기 혐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배경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상황의 기망(고의성) 입증에 난항이 있기 때문이다. 사기 의도가 없어 보인다 한들, 준형씨처럼 깡통주택을 양산한 갭투자자들은 적어도 수년 동안은 수십억대 채무자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별취재팀이 분석한 고위험 다주택자 목록에서는 준형씨를 포함해 등본상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있거나 주택 일부를 타인에게 매매하는 등 수습 흔적이 드러난 다주택자도 일부 있었는데, 대부분이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막대한 빚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실제 7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A씨의 33세대 규모 오피스텔은 2021년 102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뒤 꾸준히 조금씩 말소되어 왔으나 지난해 기준 여전히 58억원이 남아 있다. 69채를 보유한 B씨의 18세대 연립다세대 주택은 2019년 17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올해 3월 기준 10억원이 남아 있다. 특별취재팀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건물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주택을 매입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50채 이상 보유 다주택자들의 밝혀지지 않은 채무는 더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빚들은 단순 개인 채무가 아닌 세입자들이 맡겨 놓은 전세보증금일 가능성이 크다. 즉 이들이 갚아나가는 수년 동안은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점쳐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호황기에 다량의 주택을 매입한 것은 투기로 볼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한 시점은 고의가 있었든 없었든 반환 능력이 부족한 거래가 많을 수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사람은 투기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당시 반란세력인 신군부에 맞서다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김해 출신 고 김오랑 중령(사진·당시 35세·1990년 중령 추서)에 대한 재조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중령은 지난달 22일 개봉해 공전의 흥행을 하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델이다. 당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1979년 12월 13일 새벽 0시 20분께 신군부 측인 제3공수여단 병력이 특전사령부를 급습해 반란을 진압하려는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권총을 쏘며 맞서다 가슴과 배 등에 6발의 총탄을 맞고 숨졌다. 김 중령의 사망 소식은 12·12 다음 날인 13일 저녁이 돼서야 가족에게 전달됐고, 신군부는 그의 시신을 특전사 뒷산에 서둘러 암매장했다가 특전사 대원들의 반발이 있자 1980년 2월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김 중령의 어머니는 막내아들의 비보에 충격을 받아 치매를 앓다가 2년여 뒤 세상을 떠났고, 김 중령의 큰형도 울분에 차 연일 술을 마시다 1983년 간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중령의 아내 백영옥 여사는 충격으로 시신경 마비가 심해져 완전히 실명했다. 그 와중에서도 1990년 12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를 비롯해 전두환, 최세창, 박종규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1991년 부산 영도의 자신이 운영하던 불교 복지기관에서 추락사한 채 발견됐다. 김 중령의 군인 정신을 기리기 위해 17대 국회에서는 안영근 의원이, 18대 국회에서는 김 중령의 고향 김해 지역구 김정권 의원이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건의안’을 발의했고, 2013년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다시 발의해 같은 해 4월 22일 통과됐다. 이후 정부는 2014년 김 중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추서했다. 이어 2014년 6월 6일 김 중령의 고향인 김해시 삼정동 김해삼성초등학교와 삼정중학교 사이의 산책로 옆 잔디밭에 김해시민의 뜻을 모은 흉상이 세워졌다. 흉상에는 그의 생애와 함께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12 사태 때 상관인 특전사령관을 지키고 군과 국가의 체제수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맹렬히 대항해 정의를 수호하다 장렬히 순직했다’는 글이 새겨져 있다. 또 옆에는 그의 특전사 20년 후배인 김준철 씨가 세운 추모비가 있다. ‘김오랑 중령을 그리며’로 시작하는 추모비는 ‘그는 별이 되었다/ 허무하지만 당당하고/ 가려졌지만 찬란하게/ 역사의 하늘에 걸린 별이다/ 그의 짧은 여정과 지금도 발하지 않는 빛에/ 이제는 그보다 커다란 의미를 얹어주어야 할 때다/ 그래서 더 눈부신 별을 예감해야 한다/ 대한군인의 권리이다/ 한 사람의 군인이 기억되기를 바라며’라고 적혀 있다. ‘서울의 봄’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흉상과 추모비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지만 김 중령이 김해 출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아직 많다. 따라서 민·관 합동 추모식 등 고인을 기억하는 기념행사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해인물연구회에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2월 12일 오전 10시 흉상 앞에서 추모 행사를 갖고 있지만 참여도가 낮은 실정이다.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 재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반복되는 '중국 공급망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2차전지를 비롯한 주력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료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갈륨·게르마늄 수출울 통제했고, 11월에는 희토류 수출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 이달 1일부터 2차전지 음극재 원료인 흑연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소의 경우 우리 정부가 사전에 재고를 충분히 확보했으나 중국의 수출 중단이 장기화한다면 2021년 하반기와 같은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이 다시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중국의 자원 수출 통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천만 달러 이상 수입품목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품목'은 총 393개다. 이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5%(216개)에 이른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실리콘웨이퍼(35%), 불화수소(62%), 네온(81%), 크립톤(43%), 제논(64%) 등 원자재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세대 신산업으로 떠오른 2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3%), 산화리튬·수산화리튬(82.3%),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96.7%),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6.6%) 등의 중국 수입 비중도 매우 높은 편이다. 대구경북 역시 마찬가지다. 6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 2차전지 원료에 해당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대구 79.25%, 경북 65.8%로 집계됐다. 배터리 소재 기업의 성장으로 지역 수입품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명진호 무협 대구경북본부 팀장은 "요소는 과거에 국내 생산이 이뤄졌지만 가격경쟁력 문제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다른 국가로 수급 노선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핵심 광물은 지역 핵심 신산업인 2차전지와 연관이 깊다. 기업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주도해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해시와 삼척시가 국내 수소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한다. 3,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내 최대 액화수소산업 거점인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의 추진이 6일 최종 확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김완섭 제2차관)에서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동해와 삼척에 2028년까지 총 3,177억원(국비 439억, 지방비 423억, 민자 2,315억)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국내 수소산업의 프로젝트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이며 액화수소 분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동해시는 수소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삼척시는 국내 최대·최고의 수소공급 기지로 조성된다.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에는 수소 클러스터의 본부 역할을 할 산업진흥센터와 안전성 시험센터, 기술검증 기반 시설인 실증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수소 저장‧운송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다양한 수소형태별 기업제품의 성능평가, 기술‧제품의 안정성 시험‧인증을 지원한다. 또 수소 저장‧운송용 탱크, 밸브, 배관 등 63개 기업이 입주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이룬다. 삼척 LNG 인수기지 일원에 하루 30톤의 수소를 액화할 수 있는 수소액화플랜트가 구축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부피가 800분의 1에 불과하고 폭발 위험성이 없어 저장과 운송이 간편하다. 삼척 LNG 인수기지의 냉열(영하 162도)를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경제성이 뛰어나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에는 액화수소 세계 1위 기업인 독일 린데가 참여해 사업 신뢰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이번 예타 통과로 수소분야 3대 핵심사업인 수소 클러스터, 수소 규제자유특구, 수소 시범도시를 모두 달성한 전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수소에너지 전환과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기업유치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수소 산업을 동해·삼척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동해시, 삼척시와 함께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한 것이 예타 통과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돼야 한다”면서 “획기적인 규제 혁신, 특례 지원으로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가 무산된 뒤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이를 추진할 범정부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깜짝 부산 방문은 엑스포 유치 무산으로 실망한 지역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비전 공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인 △가덕신공항 개항 △공항·철도·항만 등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사업 등의 차질없는 진행을 약속하면서 “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 ‘부산 이즈 비기닝’(Busan is beginning)”이라고 외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가덕신공항공단이 설립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이번 국회에 반드시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산시가 가덕신공항과 연계해 대한항공의 테크센터를 기점으로 한 미래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이라며 “산업부도 항공산업 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부산이 항공산업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규제혁신과 세제감면으로 싱가포르와 비견되는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혁신하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디지털 신산업·금융산업 특례 부여 △글로벌 수준의 관광·휴양 환경 조성 △외국 교육기관 설립 및 영어교육 개혁 등을 건의했다. 부산시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을 위해 내년에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한 뒤 2025년에 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와 국민에게 더 유리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엑스포 때 많은 국가들의 전시관을 만들려고 했던 그 지역에 해상보험 등 다양한 투자은행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BNK금융그룹, 산업은행과 공조해서 지역 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국제금융의 허브,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법에 ‘본점은 서울에 둔다’는 규정만 딱 지우면 어디든지 이전할 수 있다”며 “그 한 줄만 바꾸면 부산을 국제금융의 허브로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장애가 제거되는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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