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사철 악취를 뿜어 내는 풍암저수지를 일산·세종·청라 호수공원처럼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으로 탈바꿈하려는 수질 개선사업이 반대 여론 등에 밀려 좌초 위기다. ‘저수지가 매립돼 없어진다’는 매립설부터, 폭우 재해 위험설 등 전혀 입증되지 않은 비과학적 추측성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일부에선 저수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 등이 커지고 있다. 결국 광주시는 최근 강기정 시장 주재로 서구지역 전·현직 국회의원과 서구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풍암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 관련 설명회를 갖는 한편 시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개발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618억원 들여 광주 대표 호수공원 조성=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조성사업 중 하나로 풍암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소유인 풍암저수지를 340억원에 매입하고, 수질 개선 시설비로 278억원을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 618억원에 이르는 비용 전액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부담한다. 시와 자치구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 광주시와 서구청은 5등급까지 떨어진 풍암저수지 수질 개선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2019년부터 ‘풍암저수지 수질개선 TF’를 구성해 4년째 최적안을 마련하고 있다. ‘풍암저수지 수질개선 TF’가 그동안 검토해온 수질 개선안은 크게 도심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자연유하(流下)방식과 풍암저수지를 원형보존하는 기계 정화식, 약품포설식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TF에서 내놓은 최적안은 도심 호수공원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일산·세종·청라 호수공원처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현재 2.8m(최고 4.19m)인 풍암저수지 평균 수심을 시민안전과 수질관리에 최적화한 평균 1.5m(최고 2.5m)로 하고, 하루 최대 (5~10월)지하수 1000㎥(톤)과 자연순환방식으로 2900㎥의 물을 유입하는 게 핵심이다. 담수량도 현재 44만 7000㎥에서 16만 5000㎥으로 줄인다. 평균 수심 1.5ｍ는 일산·세종·청라·운정 등 전국 주요 호수 공원 평균 수심과 같다. 풍암호수공원 내엔 인공 백사장을 갖춘 물놀이장과 산책로, 파빌리온, 수변카페, 전시실 등 다양한 위락·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저수지 원형보존, 약품포설·기계식 도입하자는데=일부에선 풍암저수지 원형보존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풍암저수지 수질개선 TF’가 제시한 지하수 제공 방식의 경우 지하수 고갈에 따른 지반침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담수량을 줄이면 홍수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과 함께 대안으로 약품 포설식이나 기계 정화식을 제시하고 있다. 기계 정화식은 ‘TF’에서도 검토했던 방식으로, 막대한 기계 설치비와 운영비,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250억원짜리 정화 기계를 설치해야 하고 매년 기계 운영비로만 필터 교체비 등 3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탓이다. 또 5~10년 단위로 시설 교체비 100억원 정도를 추가 투입해야 하는 데,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부분이다. 저수지 내 약품(환경정화제)을 포설하는 방식은 매년 10억원이 넘는 약품비 투입과 함께 효과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 수질개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완전 매립설’ 등 각종 유언비어도 난무…사업 중단설도=일부에선 풍암저수지가 1960년대까지 동구 계림동에 있다 완전 매립된 ‘경양방죽’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여기에 사업자 이익을 위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저수지 매립에 사용할 것이라는 말까지 추가됐다. 한술 더 떠 수위 조절에 따른 폭우 재해 위험설, 지하수 사용에 따른 고갈 및 싱크홀 발생설 등 확인되지 않는 각종 추측성 말이 쏟아지면서, 광주시 안팎에선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나온다. 우선 완전 매립설과 아파트 공사현장 사토 사용설부터 따져보면 광주시 수질 개선안 내에 아예 포함돼 있지 않는 유언비어다. 담수량 축소에 따른 폭우 재해 위험설도 현 풍암저수지 관리수위(39.49ｍ)와 제방고(41.60ｍ)는 그대로 유지되고, 배수 통로를 통해 서창천으로 곧바로 방류하는 시스템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보다 더 안전하다는 게 TF의 분석이다. TF에선 지하수 고갈 및 싱크홀 우려설에 대해서도 지하수 개발 굴착시 암반 밑 1ｍ까지 시공해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 유역 내 하루 지하수 개발가능량도 2028㎥(일일 최대 사용량 1000㎥)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보고서’를 제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풍암저수지가 완전 매립 또는 절반 이상이 매립된다는 등 전혀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들이 퍼지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TF에서 제안한 방식을 중심으로 지역 내 우려 사항 등을 추가 검토하고, 시민의견 수렴 등을 절차를 거쳐 이른 시간 내에 최종 개발방식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교량 10개 중 4개는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교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30년이 지난 교량도 15%에 달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준공 연한이 오래됐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며 내진성능평가 등을 거쳐 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도내 소규모 교량 60%가량은 아직도 미보강 상태다. 3년간 성능평가·작업진행 79곳뿐 99곳 남아… 예산 이유 사업 밀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교량 750개 중 준공된 지 20년 이상인 교량은 총 367개(48.9%)다. 남부와 북부지역에 각각 224개, 143개가 있다. 게다가 준공 연한이 30년 이상인 교량은 114개로, 도내 교량의 고령화율은 15.2%에 달했다. 또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도내 교량 가운데 10개 중 1개꼴로 도의 정기안전점검에서 C등급(보통)을 받기도 했다. 남부지역의 경우 올해 1월 기준 232개 중 34개(14.6%)가, 북부지역의 경우 지난해 기준 143개 중 14개(9.7%)가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의 경우 보수·보강이 이행돼야 할 시설로 현재의 결함상태가 계속되면 주요부재의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D등급 이하인 교량은 없지만, 교량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시민의 안전과 직결돼 오래되고 등급이 낮은 교량의 경우 정기 점검 등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도내 교량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연장 100m 미만의 소규모 3종 교량은 여전히 10개 중 6개가 내진보강조차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1·2종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 점검이 이뤄지고 내진보강도 대부분 완료됐는데, 지난해 기준 도내 3종 교량 297개 가운데 내진보강이 완료된 곳은 121개에 그쳤다. '30년 이상' 고령화율 15.2% 달해 도는 관련 용역을 통해 시급한 교량부터 차례로 보강이 이뤄지고 있다는데, 2020년부터 3년 동안 내진성능평가와 보강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79개이며 나머지 99개는 앞으로 내진성능평가와 보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된 교량은 계속 늘어날 텐데, 예산 부족 등으로 보강사업은 계속 뒤로 밀리는 셈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지난해 노후 인프라 개선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교량을 포함해 국내 노후 SOC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등에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온 교량에 대해서는 결함 등을 보수·보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남해축산농협이 고금리 예금을 유치하던 중 직원의 실수로 예금이 목표치의 100배인 1000억원이 몰리면서 해지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카페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피땀으로 일군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해지 인증 캠페인도 나오고 있다. 7일 남해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예금주 5800여명에게 “고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순간의 직원 실수로 인해 적금 10%가 비대면으로 열리면서 저희 농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수금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에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해축협은 이어 “남해군 어르신들의 피땀 흘려 만든 남해축산농협을 살리고자 염치없이 문자를 보냅니다. 고객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고 덧붙였다. 남해축협은 앞서 지난 1일 최고 연 10.25% 금리를 적용하는 NH여행적금(정기적금)을 출시했다. 대면 가입 조건으로 ‘선납이연’도 가능했다. 문제는 이날 2시간가량 비대면으로 상품 가입이 가능하면서 발생했다. 남해축협은 한 직원의 실수라고 설명했다. 가입 금액 제한이 없어 목표치의 100배인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이 같은 상품을 여러 개 가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예금주 반응도 엇갈렸다. 일부 카페에서는 “어르신들이 피땀으로 만든 조합 아니냐”면서 해지를 완료했다는 인증이 올라오고 있다. 반면에 끝까지 버티겠다는 사람도 있다. 남해축협 관계자는 “사태를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5800건의 예금주에 대해 문자메시지, 전화 요청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 현재 복수로 가입한 고객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남해군도 사태를 파악하는 등 조합원 등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남해축산농협 출자금은 약 73억5300만원, 현금 자산은 3억2900만원에 불과하다. 같은 해 당기순이익은 9억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내년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가 비전과 특례 구체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올 연말을 강원특별자치도 밑그림 완성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비전 확정과 특례를 담은 법률개정안을 서둘러 완성시키기로 하는 등 속도전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강원도는 오는 12일 인제와 횡성, 15일에는 동해와 태백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목적 및 비전 도민공청회를 연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 목적을 의미하는 비전은 ‘신경제 국제중심도시’ 가 유력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격과 목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도민 검증을 받기로 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 관광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 수도’라는 특수성과 비전을 갖고 있으나 강원도는 미래 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해 규제 완화 및 권한 강화를 내세울 방침이다. 비전 실현을 위한 강원도만의 특례조항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의 2차 개정 초안도 이달 중 완성될 예정이다.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은 18개 시·군과 강원도교육청 등이 건의한 444개 특례 중 파급효과와 타당성이 높은 특례를 추려 법제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내 법령 초안을 마련한 후 전문적인 검증과 여론수렴 등을 거쳐 내년 4월 국회에 상정, 6월 출범 전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원특별자치도 붐업을 위한 지원 조직이자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인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도 7일 본격 출범했다.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정치, 경제, 행정, 언론, 문화, 학계 등에서 권위있는 출향인사 및 강원도민 등 300여명으로 구성됐다. 회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와 함께 전문성과 인적자산을 활용한 정부·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김상영 강원도 자치법령과장은 “이제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본궤도에 올랐으며 특례 완성을 위한 법률 개정과 붐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7일 본지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의 ‘예산액 50% 미만 집행사업’은 총 31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집행률이 0%인 사업도 174건에 달했다. 실국별로 보면 50% 미만 집행 사업이 가장 많은 곳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으로 55건, 이 중 집행률 0% 사업도 42건이나 됐다. 이어 보건복지여성국 45건(0% 27건), 해양수산국 37건(0% 12건), 특별자치행정국 32건(0% 22건), 농축산식품국 29건(0% 11건), 환경보전국 27건(0% 11건), 일자리경제국 25건 등의 순이다. 10월 기준 가장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서는 특별자치행정국이다. 집행률 0%인 사업에는 추자예술섬 디자인 아트플랫폼 조성(국가직접지원, 2억원) 등이 포함됐다. 일부 사업은 기간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집행부진 사유를 보면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많았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포기도 일부 있었다. 문제는 집행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업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집행률 0%인 42개 사업 중 29개 사업이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7일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사업의 집행률 저조 문제 관련해 “10월말까지 집행률 0% 사업 중에 두 달 동안 얼마나 집행이 되겠느냐. 42개 사업 중에 29개는 그대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결산 때도 지적이 됐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반영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주먹구구다”라며 “7조원이 넘는 제주도의 예산 집행력과 분석력에 문제가 있다. 특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예산은 검토가 많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오성률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차마 저희가 보조사업자들의 의지를 꺽을 수 없었다”며 “여건이 안 되면 연말에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순항이 예상됐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지역주의에 막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명백한 이해충돌 당사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특별자치도 법안 심사 제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여야 법사위원들의 지지를 받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강원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극렬한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논의되자마자 강원과의 중복을 이유로 전북에 특례를 주는 특별법안을 반대했고 결국 계류됐다. 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권이나 여러 가지 행정권에 대한 특례를 요구할 텐데 (특별자치단체가 많으면)조정이 되겠냐”면서 “각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특별자치도로 나가게 되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은 법사위에 단 한 명의 위원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이번 논의에서 무기력하게 배제됐다. 강원 지역구 의원이 강변을 하는 상황에서 전북은 지역 간 균형을 주장할 기회조차 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비례)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큰 틀에서 찬성하나 전북의 실익을 위한 보완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주장하며 전북도 관계자 등을 찾았지만 이날 전북과 관계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법사위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남원 출신인 최강욱 의원(비례)과 군산 출신 김의겸 의원(비례)등은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이나 의견표명이 없었다. 다만 민주당 소속 기동민 야당 간사(서울 성북을)와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대신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 간사는 “특례의 충돌을 염려하는 유상범 의원의 말씀에도 동의하나, 지역적 특수성에 있어 전북 역시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결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우리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전북과 강원이 굉장히 피해의식이 크다. 강원도도 그런 차원의 주장을 많이 했고,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통과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과 강원은 메가시티에 끼워넣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하자는데 동의가 있었고, 행안위를 통과했다. 특별자치도의 일반화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출신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전북 14개 시군 중 무려 11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다. 이 때문에 지역 내부에선 전북 전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그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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