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25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총 258건에 대해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처리한 결과에 따르면 3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5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상정안건 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이다.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367명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이 있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사기일까, 사고일까. 의도를 떠나 무자본 갭투자가 낳은 깡통주택의 말로는 '파국'이었다. 임차인과 임대인 둘 다 마찬가지다. 수소문 끝에 만난 임대인 김준형(가명·40대)씨도 "이럴 줄 알았으면 임대업 안 했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준형씨는 경기도 내 빌라(연립 및 다세대)·오피스텔 11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전세가가 폭등하던 2019년부터 임대업을 시작해 4년여 동안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신축 직후거나 준공 3년 이내인 빌라들이 주 대상이며, 건물 단위로 보면 통째로 8개동을 거느린 '건물주'이기도 하다. 8개동 중 3개동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90% 이상을, 1개동은 100% 이상을 기록한 전세계약 내역 다수가 확인됐다. 자기 돈이 주택가액의 10% 이내로 들었거나, 아예 자기 돈 없이 빚으로만 계약 가능했던 깡통주택이 다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준형씨는 특별취재팀 빅데이터의 시그널이 가리킨 '고위험 다주택자' 중 한 명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징후는 확인됐다. 지난달 중순 준형씨 건물 앞에서 만난 한 세입자는 "2년 전 계악 당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 했는데, 건물에 빚이 많이 껴있다고 거절됐었다"면서 "당시에
1979년 12·12 군사반란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당시 반란세력인 신군부에 맞서다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김해 출신 고 김오랑 중령(사진·당시 35세·1990년 중령 추서)에 대한 재조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중령은 지난달 22일 개봉해 공전의 흥행을 하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델이다. 당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1979년 12월 13일 새벽 0시 20분께 신군부 측인 제3공수여단 병력이 특전사령부를 급습해 반란을 진압하려는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권총을 쏘며 맞서다 가슴과 배 등에 6발의 총탄을 맞고 숨졌다. 김 중령의 사망 소식은 12·12 다음 날인 13일 저녁이 돼서야 가족에게 전달됐고, 신군부는 그의 시신을 특전사 뒷산에 서둘러 암매장했다가 특전사 대원들의 반발이 있자 1980년 2월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김 중령의 어머니는 막내아들의 비보에 충격을 받아 치매를 앓다가 2년여 뒤 세상을 떠났고, 김 중령의 큰형도 울분에 차 연일 술을 마시다 1983년 간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중령의 아내 백영옥 여사는 충격으로 시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 재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반복되는 '중국 공급망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2차전지를 비롯한 주력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료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갈륨·게르마늄 수출울 통제했고, 11월에는 희토류 수출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 이달 1일부터 2차전지 음극재 원료인 흑연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소의 경우 우리 정부가 사전에 재고를 충분히 확보했으나 중국의 수출 중단이 장기화한다면 2021년 하반기와 같은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이 다시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중국의 자원 수출 통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천만 달러 이상 수입품목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품목'
동해시와 삼척시가 국내 수소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한다. 3,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내 최대 액화수소산업 거점인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의 추진이 6일 최종 확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김완섭 제2차관)에서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동해와 삼척에 2028년까지 총 3,177억원(국비 439억, 지방비 423억, 민자 2,315억)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국내 수소산업의 프로젝트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이며 액화수소 분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동해시는 수소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삼척시는 국내 최대·최고의 수소공급 기지로 조성된다.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에는 수소 클러스터의 본부 역할을 할 산업진흥센터와 안전성 시험센터, 기술검증 기반 시설인 실증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수소 저장‧운송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다양한 수소형태별 기업제품의 성능평가, 기술‧제품의 안정성 시험‧인증을 지원한다. 또 수소 저장‧운송용 탱크, 밸브, 배관 등 63개 기업이 입주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이룬다. 삼척 LNG…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돼야 한다”면서 “획기적인 규제 혁신, 특례 지원으로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가 무산된 뒤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이를 추진할 범정부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깜짝 부산 방문은 엑스포 유치 무산으로 실망한 지역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비전 공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인 △가덕신공항 개항 △공항·철도·항만 등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사업 등의 차질없는 진행을 약속하면서 “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 ‘부산 이즈 비기닝’(Busan is beginning)”이라고 외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가덕신공항공단이 설립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이번 국회에 반드시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산시가 가덕신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전북을 1석 감소의 표적으로 삼으면서 전북도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새만금 SOC예산 삭감, 국제공항 사업 중단에 이어 국회의원 10석 붕괴 위기까지 전북을 무시하는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당장 제 밥그릇조차 못 챙기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자존감 역시 땅에 떨어졌다. 전북 국회의원들도 비상이 걸렸다. 자신들의 지역구가 갈기갈기 찢긴 상황에서 총선에서 자리가 9석으로 줄어들 위기가 닥치자 그제서야 행동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북정치권은 숱한 경고에도 10석을 전제로 한 선거구를 공론화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다만 전북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나 선관위가 여당과 결탁해 획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부쳤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야당 차원에서 결코 받을 수 없다면서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6일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한병도,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김수흥,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전남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이례적으로 일자리·투자·기술 수출을 통해 세계 속으로의 도약에 팔을 걷어붙이며 ‘중동 세일즈외교’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사우디 국빈 방문 당시 양국 지방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를 지원키로 한 ‘한-사우디 공동성명’ 채택 이후 국내 지자체로는 처음 추진한 투자 세일즈 외교인데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 에너지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성명에 주목해 발빠르게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투자 기회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9일부터 4일까지 이뤄진 중동 세일즈 외교를 통해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전남지역 대표 에너지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전남도는 지난 4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박준용 주사우디 대한민국대사, 전남 에너지기업과 사우디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KOR-KSA 에너지위크’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방 정부간 우호협력을 통한 양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남에너지산업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지역 청소년 농구 최강 팀을 가리는 ‘2023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가 오는 9일 서귀포국민체육센터(중문동 소재)에서 열린다. 제주일보가 주최하고 제주대학교 농구동아리 캐러빔(회장 문제현)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로 나눠 치러진다. 경기는 후보 2명 포함 5명이 1개 팀을 구성, 전·후반 구분 없이 12분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개인 파울은 4개, 팀 파울은 5개까지 허용되며, 이 외에는 전국농구연합회 룰에 따른다. 부별 입상팀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부상으로 상품권(1위 30만원, 2위 25만원, 3위 20만원)이 주어진다. 대회 중간 선수와 응원단을 대상으로 자유투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진다. 자유투 경연은 연속 성공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선착순으로 가장 많이 넣은 순으로 경품이 제공된다. 서귀포시 후원으로 마련된 이날 대회에서 응원단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도시락과 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 제주시지역 참가 선수와 응원단 편의를 위해 대회 당일 제주시내(제주시청, 제주시외버스터미널, 남녕고등학교 정문)와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서틀버스는 오전 7시50분 출발한다. 문제현 캐러빔 회장은 “청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진행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경남도가 2024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부내륙철도는 거제와 경북 김천을 잇는 177.9㎞의 대형 국책 철도사업으로 2024년 설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되자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바 있다.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는 당초 4조9438억원에서 6조8664억원대로 1조9000억원(39%)이 증가했다. 노선 및 구조물 조정, 설계 기준 및 관련 법령 개정 반영, 단가 현실화 등 물가상승분 반영 등이 증가 요인이다. 2024년 착공, 2027년 개통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경남도는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이 국회에서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을 5일 만나 도내 철도 현안의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적정성 재검토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총사업비 심의 등 전체 절차를 6개월 이내에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기본설계까지는 진행됐고, 실제 공사를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진행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으면 세부 설계에 들어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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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7일 10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