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에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강원지역 법인 10곳 중 4곳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자법인 수만 1만곳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세청 국세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강원지역 법인은 전년(2만2,694곳)보다 3.3%늘어난 2만3,442곳로 집계됐다. 이 중 9,066곳이 적자를 신고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8,250개)보다 10%가량 늘어난 수치이며 적자 법인이 9,000곳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7년 이후로 처음이다. 적자 법인은 전체 법인의 38.7%를 차지했다. 지역 법인 10곳 중 4곳이 적자를 낸 셈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29%)의 적자 법인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조업(14.6%), 도매업(14.4%), 건설업(10%) 등이 두 자릿수 비율을 보였다. 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강원 포함 전국 105만8,498곳으로 이중 16만1,761곳(15.3%)이 수입 금액(매출)과 각 사업 연도소득(이익) 모두 0원 이하였다.
속보= 정부가 최근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천명했지만, 낙동강 합천보·함안보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이 절반 이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간도 확정되지 않아 현 정부 임기 내 보 개방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8월 12일 5면) 보 개방을 위해서는 취·양수시설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보가 열리면 강 수위가 최대 2m가량 낮아지는데, 현재 취수구 위치가 높아 수위 하강 시 물 공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취·양수시설을 낮추는 공사가 추진돼 왔다. 경남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에만 10곳의 취·양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함안보 6곳 중 4곳은 공사 중이고 2곳은 설계 단계에 있다. 합천보는 4곳 중 3곳이 설계 단계이며, 나머지 1곳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아직 설계조차 시작되지 못했다. 미착수 구간의 경우 환경부는 2026년 이후 설계 착수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 기간에 대해서는 “시설별·지자체별 사정이 달라 확답하기 어렵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단체들은 설계가 완료되더라도 보 개방이 원활할지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 보에서 개선이 이뤄져도 연계된 물 관리 시스템
산업 재해로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앞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1년에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엔 영업이익 5% 이내, 하한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여기에 별도 법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경기도가 추진해오던 일이 실현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현재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선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기업에 재차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된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된다.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근절 조치를 강화한다. 관련 재해가 발생한 기관장은 해임 조처하고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을 계기로 지역별 무분별한 공항 개발 대신, 선택과 집중으로 공항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전북 새만금 공항 개발을 위한 용역 추진 당시부터 무안국제공항과 이용객·비행기 노선 등이 겹칠 수밖에 없어 중복 투자 논란과 ‘반쪽짜리 공항’ 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가 최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안전성 논란과 생태계 보고인 갯벌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데다, 개발 초기부터 끊이질 않았던 경제성과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남도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당장,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무안국제공항과 1시간 30분(146㎞) 거리에 불과해 무안국제공항과 이용객·비행기 노선이 겹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미 ‘제
정부가 '추석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명절 성수품 할인부터 여행상품 쿠폰, 서민금융지원까지, 얇은 지갑으로도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선사했다. 당정은 1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명절 체감 물가가 가장 높은 '성수품'에 초점을 맞췄다. 사과·배·한우·계란 등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대비 1.6배 확대 공급한다. 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40% 할인하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추진한다. 농축협은 과일, 축산물, 전통주, 홍삼 등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 94개 제품을 최대 53% 할인 공급하고, 중소과 선물세트와 10만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 공급도 확대한다. 특히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양곡 2만 5000t을 추가 공급하고, 취약 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추가 할인해 10㎏당 8000원에 공급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식품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정부 지원 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 지어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있고 좋다"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가는 문제가 생겨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발전이 어렵다"며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다섯개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이번주가 청년주간"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한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 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팀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올해 추석 연휴에는 10월 4~7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실시하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추석은 10월 10일 휴가를 내면 최장 10일간 쉴 수 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4일간 실시된다. 4일 오전 0시부터 7일 밤 12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상에 있었다면 통행료는 면제된다. 또 10월 2~12일 KTX SRT 역귀성 승객에게는 기차표가 30~40% 할인된다. 연휴 기간(10월 4~8일)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다자녀와 장애인 가구에게는 공항 주차료가 전액 면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9월부터 비수도권은 7~10% 할인이 13% 할인으로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늘어난다. 특별재난지역은 20% 할인된다. 정부는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사업도 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1인당 1만 원이 평시에 할인되는데 추석엔 1인당 2만 원으로 올라간다. 예산지원과 마트 자체할인이 더하면 최대 50% 할인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10월 1~5일에는 전통시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조직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이하 호남특위)의 첫 전체 회의가 16일 전주에서 개최된다. 호남특위는 정청래 당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같은날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전북자치도간의 예산정책협의회도 개최돼 최근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1심 결과 등 지역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어떤 발언과 해법을 내놓을 지 전북도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15일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전주시 효자동 민주당 전북도당 당사에서 호남특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호남특위 구성이후 전체회의 개최는 이날이 처음인데, 회의에는 정청래 당 대표와 서삼석 호남특위 위원장, 이원택(전북도당위원장)·이병훈·김성 수석부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호남특위에는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호남의 정치인과 지자체장은 물론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위원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다. 호남특위 첫 전체회의가 전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도내 현안인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법원의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에도 불구,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대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조류 충돌과 환경 훼손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청은 지난해 9월 고시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는 성산읍 일원 550만6000㎡에 5조4532억원(1단계 사업)을 들여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조성이 담겼고 현재 변동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실시설계, 보상 등 후속 절차에 5년, 개항은 착공 후 5년으로 제2공항은 2034년쯤 개항한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청은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과 대상 결정 후 지난 8월부터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기존 300m에서 2㎞로 확대했고, 다양한 조류 위치추적장치를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려 조류 충돌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조류종과 개체 수, 서식지, 휴식지, 이동경로, 이동고도 등 정밀조사를 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 타운홀미팅에서 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군사규제 완화가 거론되며 접경지역 최대 숙원인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괄 북상을 비롯한 역대 최고 수준의 군사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춘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강원의 마음을 듣다- 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를 주제로 강원타운홀미팅을 열고 “강원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이 억울하지 않게 정부가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역시 이날 “부대 축소로 생긴 유휴 공간은 지자체에 이관해 관광·숙박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안보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유지하되 그 외 규제는 최대한 해제·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장관이 “DMZ 민통선 북쪽으로 완화해달라는 얘기가 나올텐데…이 부분도 시대상황에 맞게 70년대에는 27㎞, 20㎞, 15㎞(였으나) 현재는 10㎞이다. 그런 부분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 최대 숙원인 민통선 일괄 북상을 직접적으로 시사했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는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인 민통선을 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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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10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