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례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당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에는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조항(19조)이 들어 있는데 110~112조에는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를 압수수색 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을 포함한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은 국정원법이나 군사기밀 보호법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19조 특례 조항은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며 우려한 것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원인을 규명할 핵심증거로 지목됐던 블랙박스에 사고 직전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79명이 희생된 참사 원인 조사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 기사 6면> 12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기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충돌하기 4분 여 전부터 두 장치 모두에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조위 조사관 2명의 입회하에 자료 인출과 분석이 이뤄졌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8시 59분부터 블랙박스에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이다. 사고기가 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하기 직전 4분 여다. 당시 기체 상황과 조종사들이 어떤 비상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블랙박스 기록이 핵심인데 관련 내용이 모두 사라져 버린 셈이다. 사고 당일일 오전 8시 57분 무안공항 관제사는 사고기에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경고했고 기장은 2분 뒤인 8시 59분에 조류 충돌로 인한 메이데이(긴급조난 신호)를 선언하고 복행을 통보했다. 복행은 정상 착륙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인 경기도 곳곳에서 경찰서 신설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역의 경우 인구 급증에도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신설에 난항을 거듭, 인구에 걸맞은 경찰서 신설을 통해 늘어난 치안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수원팔달경찰서를 포함해 용인, 시흥, 평택, 의정부 등 5개 지역에서 경찰서 신설이 추진 중이다. 지난 2009년 의왕, 하남, 동두천 등 3곳에 경찰서가 신설되면서 도는 ‘1시군 1경찰서 시대’를 열었다. 현재 지역에 총 44개의 경찰서가 있지만, 인구 대비 경찰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경기남부청 554명, 경기북부청 528명으로 전국 18개 지방청 중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인 397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800명이 넘는 경찰서만 화성동탄(1천283명), 용인서부(1천205명), 하남(943명), 남양주남부(876명), 고양(857명), 김포(848명),
대전 지역 내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외국 바이오 대기업들이 대전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FDI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전시가 산업단지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지역 FDI 신고 금액은 5억 5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 FDI 신고액(3억 1700만 달러) 대비 7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지역 FDI 신고액은 비수도권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신고액을 달성했다. FDI 도착액은 상승세가 가파르다. 2023년 28곳이었던 FDI 도착 업체 수는 지난해 23곳으로 줄었지만, 도착 금액은 동기간 4600만 달러에서 5억 9100만 달러로 13배 가량 늘었다. 대전의 FDI 도착 금액은 서울과 경기, 충남에 이어 4번째로 높다. 이같이 지역 FDI 신고액과 도착액이 급증한 이유론 외국 대기업들의 투자가 꼽힌다. 앞서 지난해 글로벌 과학기술 기업인 독일 머크 라이프사이언스(머크사)는 대전에 신규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 건립을 위해 한화 약 4300억 원(3억 유로
2025시즌을 앞두고 전국 선수단이 본격적인 전지훈련 일정에 돌입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가 전지훈련 유치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익산시·순창군 등이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지훈련지로 인정받고 있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제공한 2024시즌 전북에서 전지훈련한 전국 선수단은 총 257팀(4861명·1일 기준)이다. 종목은 유도·씨름·태권도·축구·야구·육상·배드민턴·소프트 테니스·펜싱·역도·근대 5종·스쿼시·산악·카누·수영 등 모두 제각각이다. 꿈나무 대표부터 초등·중등·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체육회, 대표팀, 상비군 등 다양한 팀이 전북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시즌에도 많은 선수단이 전북을 찾을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익산시에는 이달 육상(투척) 국가대표 상비군·청소년·꿈나무, 펜싱 국가대표 후보 선수,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 고교 야구단 등이 찾는가 하면 순창군에는 고교 야구, 유소년 야구단, 소프트 테니스 꿈나무, 중·고등 테니스팀 등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에 익산시·순창군에서 전지훈련이 예정돼 있는 선수단만 총 25팀, 1600여 명에 달한다. 해마다 전북을 찾는 선수단이 늘어나면서 시·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 상생·배려·화합 정신으로 경남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자.” 을사년(乙巳年)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2025 경상남도 신년인사회’가 경남도·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경남신문 공동 주최로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지난 10일 열렸다. 당초 지난 3일 개최 예정이던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일정을 미뤄 이날 개최했다. 신년인사회에는 박완수 경남지사,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이종붕 경남신문 회장,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조규일 경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등 경남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애도하는 의미에서 축하공연과 건배 제의를 생략했다. 주요 참석자 영상소개에 이어 참석자 모두는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도는 2025년 새해 슬로건을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으로 정했다. 참석자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상생하는 ‘공존’ 의미를 담은 ‘우분투’(UBUNTU) 영상을 시청했다. 우분투는 아프리카어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이라고 적힌
50년 넘게 부산 원도심과 산복도로 일대 개발을 묶어놨던 고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되는 수정 1·2지구는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해 지자체와 주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변경된 재정비안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다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당초 시는 지난해 9월 원도심이나 문화재 주변 지역 등에 지정된 고도지구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안을 공개한 바 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안을 다시 마련하게 됐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원도심 산복도로(동구 망양로~서구 해돋이로)의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경관 및 건축계획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건축물 높이와 배치, 주요 조망점 확보 등을 지침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고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고도 제한 해제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해당 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경관과
춘천 유봉여고를 비롯한 강원지역 일반고들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 학교에 편중됐던 대학 진학 성과가 일반고로 확산되며, 강원지역 공교육의 역량 향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유봉여고는 수시모집에서 의대 15명을 비롯해 서울대 3명, 연세대 3명, 고려대 2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자사고나 특목고가 아닌 평준화지역 일반고에서 이룬 결과로,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강원도 공교육의 희망을 쏘아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학교 측은 교사들의 헌신과 학생들의 신뢰, 학생 맞춤 프로그램, 체계적 컨설팅 등을 비결로 꼽았다. 유봉여고는 2023년부터 의대 전용 면접 체계를 마련했으며, 성적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율학습 ‘STA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TAR는 학생(Student)과 교사(Teacher)의 동반 성장을 통한 교육 혁명을 뜻한다. 유봉여고 학력 신장의 숨은 주역으로 조규대 이사장이 꼽히고 있다. 그는 사재로 ‘유봉장학회’를 설립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교사들이 학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고, 교사가 교육의
제주시 구좌읍 모 마을에서 이장 선출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90억원 규모의 국비 사업마저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12일 제주시와 구좌읍에 따르면 선거로 2023년 1월 임명된 구좌읍 모 마을 이장 A씨는 그해 7월부터 장기간 입원과 투병생활에 이어 거동 불편으로 이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A이장은 작년 3월 사회관계망(SNS)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다시 번복했다. 이 마을에서는 자생단체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7월 개발위원장 선출에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렸고, 그해 8월 임시총회를 열고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이장으로 B씨를 선출했다. 이에 대해 당시 현직 이장 A씨와 마을회 감사 등은 ‘향약’이 정한 절차대로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선거를 요구했고, 이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현직 이장이 있는데도 실시한 선거는 무효라고 반발했다. 반면, 개발위원장과 일부 자생단체장들은 A씨가 1년 반 동안 이장직을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수당(월 30만원)을 받았고, 향약에는 이장이 3개월 이상 부재 시 개발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이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 마을은 해양수산부의 ‘어촌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 시도가 임박한 분위기다. 공수처는 전날(8일) 윤 대통령 측의 “기소를 하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에 대해 “현 단계에서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체포 영장 집행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군과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의 2차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한 ‘협조’ 요청을 거부했지만, 경호처는 자체 인력으로 윤 대통령 ‘방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반면 여권은 야당과 수사당국 간 ‘내통’ 의혹을 부각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내란 특검법’에 대한 이견을 다소 좁히면서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논란의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1차 집행 실패의 부담이 큰 만큼 이번에는 실패가 없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고 관련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차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 만큼, 공수처와 경찰이 두 번째 시도에 나서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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