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사고 때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키로 결정하면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지역민들의 한빛원전 부실 운영으로 인한 불신이 커져 있는데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와 인근 해역의 세슘·스트론튬·삼중수소 등 방사성 농도와 관련된 정보도 일본이 발표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염수 정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등 지역 탈핵·환경단체는 14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을 규탄했다.이들 단체는 “바다는 만능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다. 즉각 오염수 배출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특히 단체는 일본정부의 오염수 정화를 통한 해양 방류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뜩이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전례가 없는 정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방사능 오염물질 확산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 목소리다.◇수영장 600개 규모의 오염수 125만ｔ, 역사상…
신천지 시설 폐쇄로 '지지율 탄력' 정작 이만희 총회장·관계자 '무죄' '기본소득 지급' 남양주시와 갈등 '공공기관 이전' 무효소송 진행도 경기도를 둘러싼 각종 송사가 이재명 도지사의 대권 행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천지 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 조치,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의 발 빠른 지급,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결정 등 '이재명표' 리더십이 단적으로 드러났던 조치들이 모두 법정으로 향해서다. 남다른 실행력에 대한 호평과 소통 부재 논란 등이 교차했던 이재명표 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할지, 흠집이 생길지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시설에 출입한 혐의를 받은 이만희 신천지 교회 총회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가평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포함, 신천지 교회 관리 시설 400여곳을 같은 해 4월5일까지 폐쇄 조치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도가 폐쇄 조치한 박물관 부지 등에 들어간 혐의로 경기도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기도의 폐쇄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이 총회장의 행위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당시…
전국 812개중 361개 경기도 위치 참고자료 연구·개발보급 등 뒷짐 감사원, 교육부 무책임 원인 꼽아 경기도가 전국에서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학교용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설립의 열쇠를 쥔 교육부가 학교용지 결정 및 시설해제 등에 필요한 '기준 세우기'를 미루면서 발생한 결과인데, 택지개발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경기도 특성상 이로 인한 피해는 경기도민들이 입고 있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에 따라 결정된 학교용지 중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고 방치된 학교용지는 전국 812개다. 이 중 경기도는 361개로 전국에서 최다 수치이며 그 부지 면적도 481만9천763㎡에 달한다. 경기도에 방치된 학교용지가 유독 많은 것은 타 시·도 대비 개발사업이 월등히 많기 때문인데, 지난해 9월30일 기준 전국 택지개발 관련 사업의 27%가 경기도에서 진행됐다. 게다가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대대적인 개발사업도 예정돼 있어 미사용 학교용지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경기도 학교용지는 현재 111개다. 이 중 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3
15일 오전 8시 찾은 광주시 서구 매월동 수협 광주공판장은 연 면적 1만2000㎡(3500여 평) 규모 건물에 수족관에 물 흐르는 소리만 공허히 울렸다. 기자가 머문 한 시간 동안 싱싱한 수산물을 사려는 손님은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 사흘 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난 이후 광주·전남 어업인들은 코로나19 아픔이 가시지도 않은 채 터진 악재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한 중도매인 매장에서 열흘 전부터 일했다는 윤모(50)씨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마저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해온 횟집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사업을 접은 뒤 이곳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 수협 공판장에서 10년 넘게 중도매인을 해온 김모(55)씨는 “재난지원금은 바라지도 않는다. 러시아·중국 등과 공조를 해서 제발 오염수 방출을 막아만 달라”고 정부에 하소연했다. 김씨는 “일본산 수산물을 팔지 않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도 버텨왔는데, 우리 앞바다가 오염되면 소비자 뿐만 아니라 가족 식탁에도 수산물을 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 광주공판장에는 한 해 평균 3800여 t, 270억원 규모 국내외 수산물이 유통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
오는 6월부터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는 곳은 수도권과 대전 등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신고의 대상과 내용, 절차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를 비롯해 세종시 및 도내 시 지역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 신고 대상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신고 기준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 금액이 6000만 원인 점이 고려됐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사업 첫 관문 산자부 공모에 응모…내 최고 수준 진용 꾸려 1년간 실증 성공땐 강릉에 2,600억 투입 대단위 클러스터 조성 속보=국내 최초로 석탄재 희토류 추출 클러스터(본보 2020년 12월4일자 2면·7월2일자 1면 보도)를 강릉에 조성하는 사업의 첫 관문인 정부 공모가 시작됐다. 강원도는 14일 희토류 추출 미니파일럿 구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응모했다. 석탄재를 재활용해 전략광물인 희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우선 실증 시설을 구축, 경제성을 검증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강원도가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35억원을 확보, 강릉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 지구에 추출 시설을 건립하고 올 하반기부터 1년간 가동한다. 희토류 클러스터를 미래 핵심사업으로 선정, 1년여간 공을 들여 온 강원도는 국내 최고 수준의 막강 진용을 꾸렸다. 이번 공모에는 강원도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주축으로 한국동서발전, 서울대, 강원대, 강원테크노파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1년간의 실증에 성공하면 강릉에는 수천억원대 자금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 2,600억원(국비 800억원, 지방비 800억원, 민간투자 1,000억원)을 투자해 강릉에 대단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풍어기를 앞둔 어민들과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에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1만1249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말 기준 1만3177명과 비교해 1928명(15%) 감소했다. 이 중 농·어촌 취업 시 필요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3929명에서 지난해 3307명으로 622명(16%) 감소했고,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733명에서 지난해 476명으로 257명(35%)이나 줄었다. 제주시 한림읍지역 한 어업인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서 조업을 나가지 못하는 어민들이 수두룩하다”며 “곧 갈치 철도 다가오는데, 사람을 못 구해 다른 어민들도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농어촌 현장의 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올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E-9,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어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홍석희 제주특별자치도어선주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북 현안 철도망 구축에 비상등이 켜진 것으로 알려져 막판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그간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용역 내용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께 최종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가 전국 일선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철도 건의 노선 대부분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지자체간 중복 노선 간추리기 및 사업 금액 확정 등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간 전북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연장 639km, 사업비 14조6693억 원)을 건의했다. 이 중 전남 등과 함께 추진하는 전라선 고속화, 그리고 전북 고창·부안 및 전남 영광·함평·무안 등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구축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아파트 세대 안의 현관문·조명·난방 등을 제어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돼야 하지만 적지 않은 아파트에 이 설비가 없거나 부실하게 시공되는 실정이다. 필수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정전이나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사고나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된다. 일부 입주민은 국토교통부에 직접 하자심사를 신청해 '미시공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인정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상당수 시공사, 설비 의무 안 지켜 정전 때 사고나 해킹 무방비 노출 준공 검사마저 허술, 불법 키워 입주민 “재산권 피해” 소송까지 14일 통신설계 업계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를 표방한 아파트는 관련 법에 규정된 기술기준을 따라야 한다. 홈네트워크란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출입문, 전등, 난방 등 집 안의 장치·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사물형 인터넷(IoT)’을 말한다. 거실 벽에 부착돼 집안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모니터 화면인 ‘월패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08년 주택법을 개정해 홈네트워크 시대에 대비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 2(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신설한 것이다. 이
A(53·대구 북구 침산동) 씨는 14일 "80대 노령의 부모님이 백신 접종에 동의를 했는데도 연락조차 받질 못했다고 한다"면서 "과연 우리 정부가 백신을 확보하기나 한 건지 불안감이 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뎌도 너무 더딘 백신 접종 진행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각 보건소와 예방접종센터 등에도 백신 접종 시기를 묻는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명운을 걸고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만 75세 이상 일반인 접종이 이달부터 시작됐지만 2주가 지나도록 아직 연락조차 받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인 상황 속에서 모의 접종 훈련만 각 구·군별로 진행돼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확보한 백신은 4월 3주차까지 6만5천520명 분이다. 전체 75세 이상 대상자 16만4천 명 중 40% 정도에 불과하다. B(45·대구 수성구 두산동) 씨는 "백신을 맞지도 못하는데 모의 접종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는 중구, 동구, 달서구 일부 동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며, 15일부터 북구, 서구, 달성군에서 접종을 시작한다. 수성구는 22일, 남구는 29일부터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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