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도정핵심과제 중 하나인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LH굴욕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필두로 전북지역에 연기금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이 첫 단추마저 제대로 끼우지 못한 채 사실상 축소 또는 재검토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소식이 들리자 여의도 금융가를 중심으로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옮겨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LH사태 이후 가까스로 유치했던 기금운용본부가 외부세력에 의해 흔들릴 경우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 추가유치도 삐걱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도와 정치권은 이러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주로 못 박은 현행법과 전북에 우호적인 현행 정부의 방침 상 실제로도 이러한 음모가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서울사무소 활성화, 공사화, 자회사 건립 등 ‘꼼수’를 부릴 여지가 남아있어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관련 사업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경우 어렵사리 확보한 연기금 관
금융도시 육성 정책에 속도를 내던 전북도가 무리한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지나치게 신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도민들의 열망이 높은 현안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새해를 맞아 정책을 현실적이고 꼼꼼하게 추진한다는 취지의 발표였을 뿐 금융센터 건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해명했다. 전북정치권 역시 “금융도시를 육성하고,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많은 활동을 벌였고, 원안대로 금융기관 추가유치 등을 위해 물밑협상 중”이라며 “우려와 달리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과 도가 강경모드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입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데다 금융위원회 등 중앙정부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부정적인 기조를 거두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전에 금융특구 지정으로 방향을 선회해 정부를 설득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도 금융중심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며 본질은 인프라 조성에 있다고 했다. 실제로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금융중심지’라는 용어 자체가 거부감이 들 수 있고, 본래 뜻과 달리 반대를 부르기 때
여권이 2월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와 함께 이 일대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밑그림을 공개할 방침이다. 가덕신공항과 연계한 스마트 항만 육성,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 규제 혁신 등을 통해 부울경을 중국 상하이·싱가포르·홍콩 등 세계적인 항만 도시를 넘어서는 동북아 물류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부울경 '신경제엔진 3대(신공항+신항만+철도) 프로젝트'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 맞춰 여권, 내달 새 성장 프로젝트 발표 당·정·지자체 협업 구체화 ‘조율’ 스마트 항만 조성·경제특구 개선 “동북아 물류 허브 도시로 육성”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은 21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가덕신공항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계기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당과 정부(기획재정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 등), 지자체(부산시·경남도)와 협업해 구체적인 발전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다음 달 설 연휴 전에는 조율을 마무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2월 처리를 기정사실로 전제하면서 이를 토대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가덕신공항 하나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으로 기울어졌던 부산·울산·경남(PK) 선거 구도가 흔들리면서 본격적으로 민심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하나로 부산경제가 확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몰라서 하는 말씀인지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것인지 의아스럽기만 하다”며 “가덕신공항 폄하 발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26조에 달한다”며 “생산 유발 효과는 88조 942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7조 2318억 원, 취업 유발 효과도 53만 6453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는데 지도부인 원내대표는 반대한다.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분명한 당론을 신속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대구시가 대구경북 상생을 목표로 철도순환망 구축에 나선다. 행정통합 추진과 통합신공항 건설에 발맞춰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철도 노선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오는 4월 발표될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 반영을 목표로 경북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대구경북연구원에 '대구경북 광역교통 철도순환망 구축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약 2억원을 들여 향후 18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는 대구경북 상생을 위한 광역교통 철도순환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을 주관하는 대구시 교통국에서는 사업 전 절차인 일상감사까지 신청하는 등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일상감사는 계약체결 전 주요정책·사업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 사업의 적정한 원가계산·단가적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심사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철도순환망 주요 거점은 동대구역과 서대구KTX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될 전망이다. 최근 대구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서대구KTX역과 통합신공항, 중앙선 의성역을 잇는 공항철도를 포함해 지역 주요 거점에 역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제 막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노선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경북 구
고(故)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주현(46)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2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선수들에게 치료를 하며 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팀닥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훈련 명목으로 고 최 선수를 비롯한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구타, 성추행, 폭행을 저질렀고 이를 견디지 못한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를 지켜본 고 최 선수의 가족과 동료 선수들은 형량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 선수의 아버지는 "피해 선수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형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조금 되었다는 사실 역시 아쉽다"고 말했다. '팀닥터'로 불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내 정부 출연 연구 기관(출연연)의 '탈 대덕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학기술 출연연 상당수(25개 가운데 16개)가 대덕특구에 있다는 이유로 시와 지역 정치권이 탈 대덕 현상에 사실상 관망 중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대책 없이 타 지자체와의 유치전에서 밀리면서 탈 대덕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지역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대덕특구에 본원을 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은 지난해 말 대구분원 설립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전체 특화 연구개발 시설인 대구분원은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진이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연 관계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세 차례 타당성 검토를 했다"면서 "검토 결과 모두 '미흡'이 나와 대구분원 설립 사업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의 경우 제2연구원 격인 경주분원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선 상태다. 소형원자로 건설 등 모두 6800억 원이 투입되는 경주분원은 현재 사업 검증 마지막 단계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본심사를 받고 있다.
공공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중인 광주시가 ‘신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시는 4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설립타당성 조사 용역 절차를 밟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설립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방역전문가와 의료인들 사이에선 “공공 의료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신축과 리모델링 여부를 떠나 접근성이 뛰어나야 한다”면서 “접근성을 후순위에 놓고 예산절감 등에만 초점을 맞춘 광주시의 행정행위는 적절치 않다”며 대상지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4년까지 250여 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11일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을 관련 부서에 의뢰하고, 내달까지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신축과 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후보지로 4곳을 압축한 상태다. 시는 용역을 통해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면 곧바로 의료원 설립 협의서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진료기록 남지않는 '정신과 치료' 보충역 판정 위해 이용 소문 돌아 병무청 "장애 종합적인 판단할 것" 정신과 치료 확대를 위해 도입된 보건일반상담(Z코드)이 신체검사시 공익근무 판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신체검사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보건일반상담은 기타 정신과 치료와 달리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원활한 사회생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상담시 약물 처방 없는 외래 상담시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최대한 줄여 즉각적인 진단과 정신건강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보건일반상담 우울증 조기 발견 검사를 일부 허용하기로 하는 등 혜택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병역판정시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보건일반상담 코드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문이 예비장병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다. '징병신체검사 검사규칙'에 의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1표 차이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장·부의장 불신임에 찬성한 의원 수가 28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해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었던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해 당선한 후 7개월 동안 이어져온 갈등이 일단은 매듭을 짓게 됐다. 21일 열린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과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이 상정,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은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28명, 반대 20명, 무효 3명, 기권 3명, 장 부의장 불신임안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28명, 반대 20명, 무효 2명, 기권 4명이라는 결과가 도출돼 ‘1표 차이’로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은 가까스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르면 의장·부의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때 가결된다. 즉, 도의회 재적의원 수 56명 중 29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해임이 가능하다. 현재 도의회는 민주당 31명,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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