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에 있는 한 건물이 붕괴 위험이 큰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31일 방문한 문화동 통술 거리. 인근 한 건물의 지붕과 2층이 폭격을 맞은 듯 무너져 있었다. 외벽은 페인트칠이 다 벗겨져 있었고, 내부에는 무너진 지붕 잔해가 가득했다. 벽에는 시청에서 붙인 ‘건물 붕괴 위험 통행금지’, ‘접근금지’ 등이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안내판 외에 별다른 안전시설은 없었다. 해당 목조건물은 지난 1939년에 지어져 공실이 된 이후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바로 옆으로는 인도가 위치해 있고 인근에는 상권이 형성돼 있어 이 때문에 주변 상인과 주민들이 붕괴를 우려하고 있었다. 주민 권모(70)씨는 “누가 봐도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거 같은데 철거를 안 하니 주민들이 걱정이 크다”며 “보기도 좋지 않아 동네 흉물이 됐다.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민원을 계속 넣지만, 건물 주인이 철거를 안 하겠다고 하니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구영남(76)씨는 “건물이 당장 무너져도 안 이상할 정도로 위태로우니 손님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아예 그쪽으로 다니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의 춘천 연장이 오는 6월께 판가름 날 전망이다. GTX 춘천 연장은 국토교통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원주권 연장은 좀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에 GTX-B 춘천 연장계획이 포함돼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용역은 GTX 연장계획, 신규 노선 확충 계획을 종합 분석하는 작업으로 을 6월께 완료된다. GTX-B 춘천 연장 가능성이 큰 이유는 이 구간이 기존 경춘선 구간을 활용, 남양주 마석~춘천(55.7㎞)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이 34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제성과 정책적 당위성 등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대~용산~서울역~청량리~상봉~마석~춘천을 고속으로 직결, 기존 ITX에 비해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허영(춘천갑) 의원은 “GTX-B를 경기 마석에서 춘천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최근 민간투자사업구간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서귀포시 서호동과 법환동 일원에 제주혁신도시가 2015년 준공된 후 7년 넘게 지나고 있지만 전체 필지 중 절반 가량이 아직도 개발이 안 되면서 대책이 요구된다. 2018년 7월 9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고 지금까지 제1차 혁신도시 발전계획(18~22년)에 따라 복합혁신센터 등 10개 사업이 추진돼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점차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필지가 개발이 안 되고 흉물로 남아 당초 기대했던 특성화된 지역발전과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이라는 기대효과 달성은 요원한 상태다. 1일 본지 확인 결과 혁신도시 내 27필지 중 14필지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 내 전체 부지는 클러스터 용지 26필지, 일반용지 1필지로 구분되며, 이중 클러스터용지는 공공부분 10필지, 민간부분 16필지로 나뉜다. 공공부분 10필지 중 4필지는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6필지(공유지 4필지, 국유지 2필지)는 비축토지로 남아 있다. 민간부문 16필지 중 준공 및 착공이 이뤄진 곳은 3필지에 불과하고 13필지는 여전히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일반용지 1필지는…
오는 3월 28일과 4월 16일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56·사법연수원 21기), 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공개된 후임 명단 27인에 전북 출신 4명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진행되는 헌법재판관인 만큼 어떤 인물이 임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헌법재판관 인선을 시작으로 사법부 인적 구성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1일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직군별 후보를 살펴보면 판사 18명, 변호사 7명, 교수 2명이었다. 여성은 총 5명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 출신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8·19기)과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59·21기),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7·22기), 하명호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55·22기)가 포함됐다.(가나다 순) 정읍 출신인 김 차장은 전주
국토교통부가 공항 위치를 일부 조정한 가덕신공항 건설공법 수정안을 제시(부산일보 2월 1일 자 1면 보도)한 가운데 부산시도 기존 하이브리드 방식을 업그레이드한 수정안을 제안한다.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시 관계자가 국토부 신공항추진단장 등을 만나 국토부의 ‘매립식 공법 수정안’에 기초해 부산시도 새로운 대안을 내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조만간 국토부에 ‘하이브리드 공법 수정안’을 공식 제출하고, 이 제안이 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들에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하이브리드 공법 수정안’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공항 위치 조정이다. 당초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공항은 가덕도 해안에서 500~600m 떨어진 해상에 세워지는 것이었으나 이번 자문회의에서 활주로와 공항시설을 가덕도 육지 위로 들여놓는 방식이 제안된 것에 착안해 시 역시 부산신항 가덕수로 확보 등의 교통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고 공항 위치를 가덕도 쪽으로 끌어왔다. 우선 3.8km에 이르는 활주로는 가덕도 해안에서 200여m 거리를 두고 부유식(플로팅)으로 제작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등은 매립식으로 가덕도 육지에 들여놓고 건설한다. 활주로는 7.3km 길이의 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를 방문, "과학기술 없는 지방시대는 공허한 이야기"라며 지역대학 중심의 인재양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정부도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이 그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라를 살리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 그리고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식습득형, 암기형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데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고 했다. 교육기관도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고 주문했다. 규제를 혁파하고, 대학의 자율과 대학의 자치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해야 된다는 것. 윤 대통령은 "교육은 나라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특히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IT,…
대전시가 국가 국방혁신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본격 속도를 낸다. 올해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과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 등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방산생태계'의 성공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현재 방위사업청 임직원 238명 우선 이전을 위한 사무실 내부 리모델링 중으로 6월 말 입주가 예상된다. 이번에 이전하는 지휘부 및 정책부서는 완전 이전에 앞서 대전에서의 기반을 닦는 역할로,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 4개층(9-12층)을 사용하게 된다. 방사청 대전 이전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지난해 8월 31일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데 이어 올해 예산 210억 원을 확보하면서 청사 신축과 관련한 실시설계 등 실질적인 이전을 위한 작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2006년에 개청된 방사청은 3개 본부, 107개과에 1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 규모 17조 원에 달한다. 오는 2027년까지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전체부서가 완전 이전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약 31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내달 말 방사청이 추진 중인 보안·통신 등 설계 작업을 완료하는 대로 관련 공사
#.광주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조모(43)씨는 5년 전 광주에 2층짜리 상가 건물을 구입했다. 건물을 담보로 신용대출까지 껴서 건물을 매입할 때 다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로 충분히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기에 과감히 투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상가 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료는 낮아져 수익률은 떨어진 데다, 장기간 공실이 발생해 본인 월급으로 이자 갚기도 벅찬 실정이다. #.회사원 이모(40)씨는 3개월 전 분양받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결혼 후 5년간 18평대 임대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보냈던 그는 30평대로 이사를 하며 꿈에 부풀었다. 새 아파트 분양가는 4억5000만원대로 대부분 대출로 구매했지만 집값이 7억원까지 올랐기에 여유자금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꾸몄다. ‘내 집 마련’의 달콤함도 잠시 7억원을 넘나들던 집값은 분양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6%대의 금리로 상환 압박은 심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집값이 올랐다는 생각에 마음에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우울감까지 찾아왔다고 한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불황이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상가 공실이 늘어나고 투자수익
지난해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 내 휴·폐업 기업이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경영악화를 이기지 못한 기업이 공장을 경매 매물로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유찰되는 등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일 오전 10시께 찾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국가산업단지 내 한 공장 앞. 닭과 오리고기를 가공하는 업체가 자리했던 이곳은 현재 경매 매물로 나온 상황이다. 우편함에는 주인 없는 우편물이 가득 차 있었고, 굳게 닫힌 유리문에는 등기 우편을 수령하라는 내용이 적힌 안내문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이 업체의 1t 냉동 트럭은 공장 앞에 오래 주차돼 있었는지 주변에 쓰레기가 쌓인 채 방치돼 있었다. 인근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30대 직원 A씨는 "작년 초 공장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9월께부터 가동을 멈췄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사람이 오가는 걸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작년 109개 기업' 최근 5년중 가장 많아… 휴업은 21개로 4배이상 늘어 은행·채권자 돈 못갚은 공장들 쏟아져… 지난달 총 20건 중 19건 유찰도 이처럼 경영환경이 나빠지면서 문을 닫는 인천지역 공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국회…
강원 남부권 최대 숙원사업인 동서6축 영월~삼척 고속도로에 비상이 걸렸다. 경제성이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되면서 착공이 눈앞에 다가오는 듯 했지만 강원지역 SOC사업의 고질적 아킬레스건인 B/C(비용대비편익)에 또 다시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영월~삼척고속도로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B/C에서는 0.3에 미치지 못하는 알려졌다. B/C가 0.5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고 1.0을 넘으면 경제성까지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공사가 진행되려면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가점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0.5선에 근접해야 하는 만큼 영월~삼척고속도로는 국가 중점사업으로 반영되고도 착공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산출된 B/C는 통상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면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0.5까지는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제천~영월 고속도로의 경우 B/C가 예비타당성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0.46으로 측정됐지만 정책성에서 최고점을 받아 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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