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조 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또 원전기업과 근로자,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 동안 원전 연구개발(R&D)에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향후 10년 간 3조 원을 투자해 경남과 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해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이 동맹 휴학을 결의한 지 사흘 만에 전체 휴학 신청 건수가 1만명을 훌쩍 넘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휴학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수는 3천25명으로 집계됐다. 19일 1천133명, 20일 7천620명에 이어 사흘간 34개 의대에서 총1만2천778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천793명 중 62.7%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만 휴학이 승인된 경우는 입대, 유급, 건강 등으로 의대 증원 반대와는 상관없이 44건에 그쳤다.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21일 10개 의대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구권 대학에서도 경북대, 대구가톨릭대 등에서 집단 휴학계 제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4개 의대생들은 연합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성명서 등을 잇따라 발표 중이다.
제주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근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 감소 위험 수준 분석’ 결과를 보면 도내 43개 읍·면·동 중 23개 지역이 인구 감소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이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속하고 있고, 지난해는 도내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은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는 더 이상 인구 위기 안심지역이 아니”라며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타 시도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인구 소멸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 화순군의 지역 아파트를 직접 빌린 뒤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월 1만원만 받고 입주시키는 ‘1만원 아파트’가 혁신적인 주거 지원 정책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이같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4.10 총선 선거구획정 데드라인이 29일로 잠정 확정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석 감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획정 마감 기일에 쫓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획정안대로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전북 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의원이 전북 10석 사수를 방어하고 있지만 여야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석 보장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은 ‘전북 10석 지키기’와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주당의 현역 하위 20% 통보와 컷오프 등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다보니 현역들은 전북 의석수 감소는 뒤로한채 각각 인맥을 동원해 중앙정치권에 줄을 대고 있는 실정이다. ‘나 부터 살고 보자’는 각자도생 정치가 전북 의석수 감소 위험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역시 전북 10석 유지를 약속했지만 정작 경선지역 발표에서는 선거구획정과 상관없는 익산갑 1곳만 경선지역으로 발표하고 나머지 9곳 선거구는 선거구획정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10석을 전제한 만큼 나머지 9곳 선거구 역
의대 열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올해 서울대 자연계열 정시모집 정원 5명 중 1명은 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중 상당수는 의학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추정된다. 입시 전문 업체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울대 자연계열 정시모집 모집인원 769명 중 21.3%인 164명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2023학년도 당시 88명(12.2%)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자연계열 내 올해 처음으로 학생을 선발한 첨단융합학부의 경우 73명 모집에 12명(16.4%)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전형에서는 53명 모집에 11명(20.8%)이 등록하지 않았다. 컴퓨터공학부 역시 27명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에서 9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컴퓨터공학부 미등록 인원은 지난해 4명(14.8%)에서 9명(33.3%)으로 배 이상 늘었다. 미등록률이 높은 학과는 △약학계열(일반전형) 63.6%(11명 모집 중 7명) △의류학과(일반전형) 58.3%(12명 모집 중 7명) △간호대학 55.6%(27명 모집 중 15명) △지구과학교육과·통계학과 50%(각 8명 모집 중 4명)였다. 이는 지난해 서울대 자연계열 정시모집에서 미등록률이 50%를 웃도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부는 첨단 산업과 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산업 입지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린벨트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자본·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께 약속 드린 바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병원이 외래 진료를 축소키로 했다. 충남대병원은 이달 20일 기준 전체 전공의 217명 중 81(인턴 55·레지던트 26)명이 사직함에 따라 외래 진료와 입원, 수술 등 진료를 전면 줄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들 중 일부가 전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외래 및 입원 환자를 줄이고, 수술은 필수진료 과목, 중증 환자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충남대병원의 수술양은 이전 대비 20%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약 40%의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표하면서 진료 축소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문의가 전공의 업무까지 영역을 넓히는 등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대란을 우려, 경증 환자에게 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가 빠져나가 혼란스러운 대형병원들 대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를 명령했다. 20일 전남대·조선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단을 파견, 전남대·조선대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이들 병원 이탈 전공의 321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전체 전공의 319명 중 266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전남대병원에서는 이날 기준 20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했다. 복지부는 조선대병원 전공의 114명에게도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조선대병원의 경우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전체 142명 중 108명이지만, 진료 유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 6명을 포함한 114명이 업무개시 명령을 받았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21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 미복귀자에 대해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하고 강제이행명령까지 내릴 방침이다. 만약 강제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불이행확인서 증명 내용을 토대로 고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단행동에 돌입(2월20일자 1면 보도)한 20일, 경기지역 일부 응급환자는 전공의 부재로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다. 전공의 파업이 길어질 시 응급환자 재이송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불안이 이어졌다. 응급실 뺑뺑이란 응급실에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없거나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 구급차의 1차 이송으로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2, 3차 재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5월 소방청이 발표한 '2023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의 구급차 재이송은 8천177건이 집계됐다. 이 중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재이송한 사례는 1천661건으로 전체 재이송 건수의 20.31%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총 2천463건 재이송했고, 이 중 전문의 부재 사유는 545건으로 22.13%를 기록했다. 응급의료인력 부족이 응급실 뺑뺑이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구급 현장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책임지는 도내 119구급대원들은 전공의 의료 중단이 본격화된 이날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다. 평소 30분가량 소요되는 환자 이송이 2~3시간씩 지연되는 일이 잦아졌고, 구급차 부족 현상까지 이어졌
도내 478명 중 390명 사직서 제출 수술일정 지연 도미노 현상 우려 사태 장기화시 환자 피해 불가피 정부, 이탈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 도내 병원별로 전공의 일부가 근무 중단에 들어간 가운데 현장에선 수술이 지연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로 다가왔다. 사태 장기화 시 수술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삼성창원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아 흉부외과 등에서 예정된 수술 2건이 지연되는 일이 생겼다. 이 병원의 전공의들은 병원에는 출근했지만 일부는 업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병원에서는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삼성창원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수술 중 2건이 보호자 동의 하에 불가피하게 연기됐다”며 “당장 여러 진료과 교수님들이 병원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장기화될 경우 피로도 누적 등으로 인해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도 일부 환자들의 수술 일정이 연기됐다. 양산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하고 있으며, 수술이 예약된 환자들의 수술이 미뤄진 경우는 있었지만 오늘 당장 수술받으러 온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하는 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