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진행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경남도가 2024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부내륙철도는 거제와 경북 김천을 잇는 177.9㎞의 대형 국책 철도사업으로 2024년 설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되자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바 있다.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는 당초 4조9438억원에서 6조8664억원대로 1조9000억원(39%)이 증가했다. 노선 및 구조물 조정, 설계 기준 및 관련 법령 개정 반영, 단가 현실화 등 물가상승분 반영 등이 증가 요인이다. 2024년 착공, 2027년 개통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경남도는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이 국회에서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을 5일 만나 도내 철도 현안의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적정성 재검토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총사업비 심의 등 전체 절차를 6개월 이내에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기본설계까지는 진행됐고, 실제 공사를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진행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으면 세부 설계에 들어갈 수
윤석열 정부가 부산을 글로벌 국제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부산 시민들의 실망감을 달래고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 글로벌 국제허브도시’(가칭) 추진계획안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하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찬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최근 대통령실 개편으로 진용이 새로 꾸려진 참모들도 함께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가덕신공항과 부산항 북항 개발 등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과 국제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부산 국제허브도시 추진안에는 엑스포 무산에도 불구하고 가덕신공항을 2029년 12월까지 조기개항하고, 부산형급행철도(BuTX)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
충청권 서민경제가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연일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공공요금마저 널뛰면서 가계부담을 키우고 있다. 팍팍한 살림에 전기요금과 가스비, 지방세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다. 5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충청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112.2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세종과 충남도 각각 112.42와 113.55를 기록, 같은 기간 2.6%와 3.1%씩 올랐다. 특히 공공요금 물가 인상이 매섭다. 세종의 전기·가스·수도품목 지수는 전월(135.86) 대비 0.3% 상승한 136.33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3%나 급등했다. 대전(132.47)과 충남(137.55)도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각각 7.7%, 9.7%씩 오르는 등 물가가 쉽사리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에 최근 공공요금 체납액이 늘어나는 등 서민들이 경제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다. 한국전력 대전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서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곳은 6만 6021곳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210억 287만
경기·인천지역의 22대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 전국 최다 의석을 다시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유입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고려, 현재 72석(경기 59·인천 13)에서 2석 순증해 74석으로 확대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위원장·허철훈)는 5일 22대 총선 지역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획정위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넘겨져 여야 합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획정위안에 따르면 경기도 1석, 인천 1석이 늘어난다. 경기 59석→ 60석, 인천 13석→14석이다. 세부적으로 경기도 평택시가 기존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하남시는 갑·을로 분구되고, 화성시는 갑·을·병에서 정선거구가 하나 더 늘게 된다. 인천시는 서구갑·을에서 병 선거구가 추가된다. 대신 안산의 경우 기존 상록갑·을과 단원갑·을 등 4개 선거구를 갑·을·병 3개로 통합하고 부천은 기존 갑·을·병·정 등 4곳에서 갑·을·병 3곳으로 통합한다. 이 같은 선거구획정은 인구편차 허용 범위를 적용한 것으로 하한 13만6천600명, 상한 27만3천200명으로 산정했다. 의석수가 늘어나는 지역은 갈등이 없지만, 지역이 조정되거나 통합되는 지역의 반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로인해 선거구역 조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춘천을 단독 분구하고, 6개 시·군을 붙여 하나의 선거구로 만드는 3년 전과 동일한 안을 제시했다. 의석 증가 없이 이뤄진 춘천 분구에 또다시 '공룡 선거구'가 등장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송부한데 따른 것이다. 획정위는 강원도 지역구 의석을 현행 8석으로 유지하면서 선거구를 재편했다. 우선 춘천은 갑·을 2개 지역구로 단독 분구했다. 춘천시의 6개 읍·면을 떼어 만든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선거구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기준 춘천시 인구는 28만6,623명으로 획정위가 제시한 인구 상한선인 27만1,042명을 넘어 단독 분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여파로 또다시 '공룡 선거구'가 등장했다. 획정위는 현행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 가운데 양양을 강릉에 붙이고, 속초와 접경지역을 하나로 묶어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를 만들었다. 무려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은 것이다. 획정위는 앞서 2020
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능성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전북만 1석이 줄어든 9석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보면 유독 전북만 고립시키는 결과가 초래됐다.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 인구 범위를 적용해 마련된 획정위 획정안에는 현행 선거구 대비 전북과 서울의 지역구 의석을 각각 1석씩 줄였다. 반대로 경기와 인천에서 각 1석씩 늘렸다.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선거구 4곳(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3곳으로 재조정됐다. 도민 생활권역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게리멘더링이다. 획정위는 “지방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다”며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또
경북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용수 부족 문제(매일신문 11월 29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해 대체수원으로 해수담수화시설 건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2차전지 특화단지의 공업용수 수요(하루 평균 기준)는 블루밸리국가산단 2만1천㎥, 영일만일반산단 7만2천㎥ 등 모두 9만3천㎥이다. 이후 추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수요까지 고려하면 2030년까지 블루밸리국가산단 2만1천㎥, 영일만일반산단 3만5천㎥ 등 모두 5만6천㎥의 공업용수가 더 필요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측했다. 환경부는 단기적으로 2차전지 기업 우선 공급, 기존 산단 여유량(1만7천㎥/일) 투입, 지방 상수도 급수체계(재이용수 포함) 조정 등으로 당장 급한 수요 분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장기적 부족분에 대해서는 광역 용수체계 확충(2만1천㎥)과 더불어 해수담수화 개발을 통해 4만㎥가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초안을 잡았다.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포항시와 협의 중이며, 시는 내년에 2억원을 들여 관련 기본구상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날 포항을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현재 공업용
노후화된 염주종합체육관과 롯데마트·아울렛 월드컵점이 빠져나가는 ‘염주체육관 권역’이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대형 쇼핑몰 등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염주체육관 권역’은 대규모 시설만 놓고 보더라도 월드컵경기장과 염주종합체육관·광주FC구장·승마장·대형 마트 및 아울렛 등이 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 민간공원 중앙공원 사업, 재개발 사업, 광주·대구 하계아시안 게임 유치 등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개발의 중심이자 관심 대상 지역이다. 2027년 1월로 계약이 끝나는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과 승마장·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염주체육관 권역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인근 주민은 물론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북구 전방·일방부지,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등에 복합쇼핑몰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서구 풍암동에도 스포츠시설과 연계된 복합상업공간이 생길 경우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투자 유치 환경 조성을 위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무원 연구모임인 체육진흥과 ‘피지컬6’가 ‘염주종합운동장 리뉴얼을 통한 스포테인먼트 복합 공간 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숙의토론에서 도민참여단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안을 가장 선호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산은 ‘첩첩산중’이다. 이는 기초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정부가 반대하면서 연내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법안 처리를 전제로 내년 4월 총선 이후 주민투표 실시와 2026년 9회 지방선거에서 직선제 시장 선출을 통한 기초단체 설치도 난관이 예상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제주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단층제(단일 광역행정체계)로 운영되는 이 규정을 다시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는 것은 전체적인 법체계와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고 차관은 이어 “복층제(기초자치단체 부활)가 되면 재정·인사·조직 등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다시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주도의 기초단체 설치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직신제 시장 선출과 기초단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등을 촬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동지께서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28일 정찰위성 운용 준비 정형(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구체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시간 27일 오후 11시 35분쯤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27일 오후 11시 36분 백악관,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 등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북한은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이후 한반도 및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주요 군사기지 촬영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위성사진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