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나서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최근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활용할 시 소유 유휴부지에 대한 매각 전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11일 매각 대상에 오른 칠곡·성서행정타운과 동인청사 및 주차장,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등 4곳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열람 공고했다. 열람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북구 구암동 칠곡행정타운에 공공기관 3곳이 이미 들어선 점을 고려해 매각 대상 부지의 면적을 축소했다. 이 곳에는 지난 4월 강북소방서가 들어서면서 대구시소방본부로 재산이 이관됐고, 강북경찰서와 북대구우체국 등도 들어서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공영주차장(1만235㎡)으로 사용되고 있는 강북소방서와 북대구우체국 사이 부지만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칠곡행정타운 부지의 가운데에 위치한 부지가 매각 대상이 되면서 ▷강북경찰서 및 강북소방서 부지(1만7천941㎡)와 ▷북대구우체국 및 인근 기획재정부 부지(8천263㎡)로 청사 부지도 분리된다. 달서구 이곡동 성서행정타운(2만3천868㎡)은 용도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공공청사를 폐지한다. 칠곡·성
22년 전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권총 강도살인을 벌인 이승만(53)·이정학(5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해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권총을 쏜 것은 이승만이라고 판단, 무기징역과 함께 20년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 이정학은 자백한 점을 참작, 징역 20년과 10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내렸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승만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한 한편 이정학에 대해선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수송용 가방을 내리는 은행 출납 과장 김모(당시 45세) 씨를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같은 해 10월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호남정치사에 없었던 혼란을 겪고 있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앞두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이 공식화되면서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그를 바라보는 민주당 내부의 의아심은 물론 분열을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근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새해에 새 희망과 함께하겠다”며 내년 창당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표 분산으로 국민의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도 분산될 수 있다.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지난 12일 오후 광주·전남지역 국회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1~2월께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신당창당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이처럼 신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간 갈등과 이에 대한 당 안팎의 비난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수사로 민낯을 드러낸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의 '수익금 횡령' 사건이 대형 비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나온다. 특사경은 한정된 수사가능 범위 탓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만 송치했는데,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미래재단의 각종 사문서위조·사기·횡령 등의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기소할 수 있다. 지난 11일 특사경은 그동안 보조금이나 수익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횡령)한 도내 일부 사회복지법인들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횡령 규모(6억909만원)가 가장 큰 사회복지법인은 미래재단이었는데, 특사경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래재단의 수익금 횡령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사기 등을 의심할 만한 부분까지 파악하게 됐다. 미래재단은 지난 2019~2022년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 기초 지자체들과의 수의계약으로 442억원에 달하는 수익사업 매출을 올렸는데, 이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를 속이기(사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개인사업자 직원이 사회복지법인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이 형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을 향한 레이스가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개막했다.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한 유력 출마자들은 출사표를 던진 후 신발 끈을 동여매면서 120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하루 3개 선거구에서 모두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제주시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57)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진 제주시갑 당협위원장(55)과 장동훈 전 제주도의회 의원(59)이 등록했다. 제주시을에서는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부위원장(39)이, 서귀포시에서는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61)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 교수(55)는 다음주 중에 등록할 예정이다. 제주시갑에서는 현역을 포함해 민주당에서만 4명이 출전을 예고해 경선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경용 전 제주도의회 의원(56)은 이번 주 중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으로, 고기철 전 청장과 당내 경선을 예고했다. 반면, 각종 의정 활동과 입법 활동으로 본인을 최대한 홍보하면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은 후보자 등록을 최대한 미룰 것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특별법에 재정 특례는 반영되지 않아 각종 특례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권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특별법에 강행 규정으로 재정 지원 근거를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 확보보다 특례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같은 국가공기업을 설립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은 1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만 전북인이 함께 힘을 모은 덕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자축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의미와 관련해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런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전북 특화산업이 각종 특례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31개 조문, 333개 특례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농
1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27만 7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월 34만 6000명까지 확대됐지만 11월에 다시 20만명대로 축소됐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전국 2869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7000명이 늘어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1만 8000명 늘었는데 비해 여자는 26만명이 증가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 8만 9000명이 늘었으나 교육서비스업 5만 7000명, 부동산업 3만명, 제조업 1만 1000명 등이 감소했다.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60세이상에서 29만 1000명 △30대에서 8만명 △50대에서 3만 6000명 각각 늘어났으나 △40대에서 6만 2000명 △20대에서 4만 4000명이 각각 줄어들었다. 20대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인구 감소와도 연관성이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1만 9000명, 임시근로자는 2만 5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0만 7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8만 1000명 증가했으나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만 8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강영석 경북 상주시장의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사망자와 요양시설입원자뿐 아니라 강 시장을 보좌하는 읍면장까지도 몰래 서명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매일신문 11월9일·13일 단독보도)과 관련해 상주선관위의 실제 서명부 심사결과 이 같은 '가짜 서명'이 무려 1천8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상주지역 한 시민단체가 상주시청 신청사건립을 반대하는 시민 1만4천444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강영석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위해 제출했던 주민소환 청원 서명부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선관위는 유효 서명인은 7천451명, 무효 서명인 수는 6천993명인 것으로 분류했다. 무효서명인 6천993명 중 5천150명은 미비한 점을 보정하면 유효 서명이 될 가능성도 있는 보정무효지만 1천843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서명돼 효력 없음이 확정된 원천무효라고 설명했다. 상주시장 주민소환 청원 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체 상주시 유권자의 15%인 1만2천546 명의 유효 서명을 갖추면 된다. 이 시민단체는 이보다 1천898명이 많은 1만4천444명의 서명부를 제출했기 때문에 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원 투표가 성사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선관위 심
세종시는 지난 8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 제도를 도입, 총 31억5000만원의 농업인 수당 지급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정 4기 공약과제인 '농업인 수당 지원'은 시 거주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1000㎡ 이상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지난달 기준 대상자는 모두 5249농가다. 다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연 1회 지역화폐(여민전 카드)로 60만 원을 지급됐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종 지역 농업인들이 이번 수당 지급으로 농업·농촌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지침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호남 유통 맹주였던 롯데가 백화점 실적 저조 등으로 철수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 내몰리고 있다. 롯데는 특히 민선 8기 들어 광주시민을 설레게 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는 데다, 불황 속 높은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 효자 영업점인 ‘롯데마트 월드컵점’마저 임대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등 각종 악재가 연이어 겹치는 모습이다. 지역 내에선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낙후도가 심각한 동구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유일한 공간이자 기업이라는 점에서, 철수가 현실화할 경우 동구는 물론 광주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동구는 롯데백화점과 구도심의 상관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백화점과 도심 활성화를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 향후 롯데의 철수나 추가 진출 등 마케팅 변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유통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에서 영업 중인 롯데 계열 대형 유통업체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월드컵점, 롯데마트 수완점 등 3곳으로, 영업면적 7만6033㎡(2만 3000평)에 근무 인원도 26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직원 수가 가장 많은 롯데백화점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