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해제 등 권한·사무 이양 법인·소득세 등 조세감면권 포함 서울과 먼 지역 '고립 가속' 우려 북부 발전 '특별도 추진' 힘 빠져 수십년간 중첩 규제로 고통 받아온 경기 북부가 또다시 소외될 위기에 처했다.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국민의힘의 서울 확장론은 관련 특별법 발의를 앞두며 속도를 내는 반면, 경기북부의 규제 문제를 해결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정부 여당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둔 여당은 이달 안으로 조세감면 등 각종 특례를 담은 서울 확장론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데, 이러한 특례 부여는 지금껏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온 경기 북부를 더 고립시키고 북부 지자체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광역 시·도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메가시티 지원법)과 김포 외 도내 지자체의 편입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한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시작된 서울 확장론을 본격 추진하려는 것인데, 메가시티 지원법에는 서울 등과 인접한 도시를 통합해 메가
내년 4·10 총선의 막이 올랐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정치신인들이 대거 나섰고, 8명의 현역 국회의원도 출마 채비에 들어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일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입지자는 총 12명이다. 전체 입지자가 40여명 규모임을 고려하면 4분의 1이 넘는 주자가 실제 선거전에 뛰어든 셈이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예비후보 등록 첫날 19명이 등록했었다. 예비후보 등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춘천이었다. 춘천갑 3명, 춘천-철원-화천-양구을 4명으로 치열한 공천 및 본선 경쟁을 예고했다. 원주을에서 2명이, 원주갑과 강릉, 속초-인제-고성-양양 등에서 각 1명이 등록했다.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아직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다. 현역 국회의원 8명 전원도 내년 총선 도전에 나선다.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지역구로 내려가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도 유권자들과 만날 수 있는 만큼 예비후보 등록은 시간을 갖고 하는 이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도당도 총선 체제로 속속 전환하고 있다. 국민의힘 도당 일편도심 총선기획단과 공약개발단은 이달 중 정책공약을 발표한다. 도당은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마련 여야 첫 논의서 법안 10개씩 교환 다음 회의때 의견일치 상황 공개 상당수 이견… 최종 합의 미지수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12일부터 본격 가동한 ‘여야 2+2협의체’ 쟁점 법안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사천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은 무산됐지만 8개월째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논의 진척이 없던 특별법의 통과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 당의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회의다. 여야 2+2 협의체는 12일 각각 합의 처리가 필요한 10개 민생 법안을 선정했으며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협의했다. 다만 총 20개 법안 목록 중 겹치는 법안이 아예 없는 데다, 상당수가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이어서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영유아) 보육과 교육부 유치원 교육 업무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유치원 등 일선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치원 교사에 대한 신분 보장 문제 등 바뀌는 보육·교육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유보 통합에 대한 세부 시행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추진 상황을 상세히 소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11일 오후 탐라교육원 대강당에서 도내 공·사립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소통의 장’을 마련, 유보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 근무 여건은 어떤 방식으로 변경될지 몰라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당장 내년 6월 시행되는 유보통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한 유치원 교사는 “지난 9월 제주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됐는데 이 사실을 아는 교사들은 거의 없다. 추진단에 교사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따졌다. 또다른 교사는 “도교육청에서 유보통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산하 이민관리청 신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민관리청 신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시부터 강조해온 숙원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도 직결되는 현안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한 장관에게 전북특별법에 이민 정책 특례를 요청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민관리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민관리청 신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대한민국 이민정책 1번지’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민 특례 적용 역시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7일 열린 다문화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받았다. 지난 4월 출범한 민주당 중앙당 다문화위원회는 인구 절벽에 다다른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당내 기구다. 특히 이민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허가제 개선, 다문화 자녀 양육과 고용, 이민청 설립과 유학생 비자 등 관련 문제들도 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사실상 정부가 지향하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이주노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12일 자신의 ‘총선 불출마’ 배경에 대해 “사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될 때부터 늘 각오는 하고 있었다”며 “지금 윤석열 정권 성공보다 더 절박한 게 어디 있나. 그 최소한의 조건인 총선 승리를 위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인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권이라는 게 수성이 중요하고, 특히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가 된 다음에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당 지지율이 상승곡선이 안 되면 이런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각오는 당연히 하고 있었다”고 이번 결정이 오랜 고민 끝에 이뤄졌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아버지인 고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산소에 성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보고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총선을 앞두고 친윤 핵심 중 처음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불출마 결단을 이 시점에 밝힌 데 대해 “나는 정치밖에 해 본 게 없다. 정치 인생이란 게 내 육체적 인생과 같은 건데, 그걸 모욕을 주면서 쫓아내려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불출마 압박이 오히려
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의 경상북도 상륙이 가시화됐다. 알리바바그룹의 동남아 대표 글로벌 배송물류센터(GDC)를 대구경북(TK)신공항 항공물류단지(의성군)에 유치하는 것이 경북도의 최종 목표다. 경북도는 11일 오후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알리바바 그룹의 동남아 지역 자회사인 '라자다'(Lazada)와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30년 개항 예정인 TK신공항 내 GDC 건립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식에는 첸씨(Chen Xi) 라자다 최고운영책임자(CBO·Chief Business Officer)가 직접 참석했다. 라자다는 2021년 설립 이후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6개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동남아에서 가장 우수한 자체 물류 풀필먼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3만2천 개 이상의 글로벌 및 현지 브랜드가 입점한 '라즈몰'(LazMall)을 운영 중이다. 라즈몰은 현재 명실공히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로 성장했다. 경북도와 라자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 항공물류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상호 협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기자회견에서 장 의원은 최근 불출마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 의원은 전날 SNS에 부친의 산소를 방문한 사진과 함께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라고 적어 불출마를 시사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광주지역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신인 정치인을 중심으로 입후보 예정자들은 ‘총선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전후해 출마 선언과 출판기념회 등으로 지지세를 다지고, 선거 조직을 꾸리는 등 분주해지는 모양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내년 4월 10일) 120일 전인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시작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로,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2004년 도입됐다. 특히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일반 입후보 예정자일 때보다 선거운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대다수 신인 정치인은 등록 당일부터 신청을 마치고 선거 운동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정치 신인’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각각 지난달 28일,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전 부시장은 12일 오전 9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공식 선거운동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축소됐던 경기도의료원의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이 재개됐지만 일부 취약계층은 진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지원 예산이 조기 고갈되면서다. 1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이하 도의료원) 등에 따르면 올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억원으로 전액 도비로 운영된다. 지난 9월 올해 예산이 소진됐고 도의료원은 추경을 요청해 1억8천만원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소외계층 진료비 지원과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이 포함된다. 의료소외계층(의료급여 대상자, 중위소득 65% 이하, 선감학원 피해자)에 연 500만원 한도로 진료비를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연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도의료원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되면서 이전에 축소·중단됐던 취약계층 진료를 재개했다. 지원 건수는 지난 10월 기준 5만1천920건으로 지난해 4만397건보다 1만여건 늘어난 추세다. 연말까지 진료비 지원으로 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예산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