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산하 이민관리청 신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민관리청 신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시부터 강조해온 숙원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도 직결되는 현안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한 장관에게 전북특별법에 이민 정책 특례를 요청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민관리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민관리청 신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대한민국 이민정책 1번지’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민 특례 적용 역시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7일 열린 다문화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받았다. 지난 4월 출범한 민주당 중앙당 다문화위원회는 인구 절벽에 다다른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당내 기구다. 

특히 이민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허가제 개선, 다문화 자녀 양육과 고용, 이민청 설립과 유학생 비자 등 관련 문제들도 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사실상 정부가 지향하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전체인구의 13.5%, 즉 640만 명에 달할 전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선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은 이민정책의 방향성 제시 없이 조직 신설만 요구하는 것으로 이번 신설 방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민정책 추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도 연계성이 높다. 전북도가 지방 소멸 대안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 등도 향후 별도의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전북을 찾은 것도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을 위해서였다.

현 정부 들어 외국인 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 건 전북도가 처음이었다. 전북도는 올해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았다. 

내년 초 첫발을 뗄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비자 발급 권한 일부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 제조업계나 농어촌 모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마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외에도 저출생과 지방엑소더스 현상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대부분 지역에선 선제적인 이민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을 한 장관에게 요청하면서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의 시행을 위해선 이민청과 같은 전담기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역특화형 비자의 전남 배정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한 장관은 인구소멸 지역의 건의를 반영해 이민청 신설을 임기 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마디로 이민청 신설은 전북의 이민·다문화 특례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의미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 6일 국회에서 1차장·1관·4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민청 신설에 대한 설명에 공을 들였다. 

한 장관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추진하려는 이민 정책은 외국인에게 바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거나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자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현재 대한민국에)이민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한 장관과 비슷한 맥락에서 제대로 된 이민정책 시스템 설계를 강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인구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이젠 과감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인구를 늘리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도 미국처럼 잘 설계된 이민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