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는 도내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10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했고, 총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가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제13회 회의에 올라온 안건 가운데 7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13차 전체회의에서 경남지역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105건에서 2건이 더 추가돼 107건 (1.3%)이 됐다. 지난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국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1만2527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1313건에 대해 9999건이 처리됐다.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828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태국에서 몰래 들여와 강남 클럽 등에 유통 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평창경찰서와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시가 600억원 상당의 케타민, 코카인 등 마약류 30㎏을 항공편으로 30회에 걸쳐 밀반입한 밀수조직과 이를 전국에 유통 시킨 판매 조직의 일당 3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환각 작용이 강해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불법 유통되고 있다. 검거자는 대부분 20~30대였고, 마약을 몰래 들여온 운반책(일명 지게꾼) 중에는 10대도 2명이나 있었다. 32명 중 20명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밀반입·유통에 직접 가담한 26명에게는 마약 범죄의 가중 처벌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고, 핵심 조직원인 13명에게는 범죄집단가입·활동죄까지 적용됐다. 일명 '에까마이파'로 불린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는 핵심 조직원 5명이 검거되면서 본격화 됐다. 평창경찰서는 밀반입 조직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영월지청과 공조해 지난 7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핵심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안산 지역의 선후배 관계로 조직 탈퇴 시 보복 등이 명시된 행동 강령을
미국 정치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중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중국의 'IRA 우회로'로 활용된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LG화학과 SK온 등 최근 1년 동안 이뤄진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대부분이 한중 합작사업으로, 미국이 IRA 해외우려기업(FEOC) 기준을 강화할 경우 새만금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 IRA를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의 엄격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중국은 오랜 시간 법 규정을 우회하고 공정 무역을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며 "IRA 보조금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국과 내수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광물 세탁'을 하는 적성국이 가로채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느슨하고 의도적으로 약한 (법률) 해석을 통해 나쁜 행위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며 FEOC와 관련해 가능한 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월스트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내에 실무급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논의에서는 우선적으로 군공항 이전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의 전남도·무안군·함평군 등 4자 논의 제안에 전남도가 함평군을 제외한 3자 논의로 바꿔 제시하고, 광주시가 이에 즉각 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무안군이 논의에 참여할 것인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무안군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광고 등을 추진하겠다며 전남도가 책임지고 노력해줄 것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우선 광주시와 실무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군·민간공항 이전은 지난 2008년 5월 서남권거점공항으로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한 뒤 광주시와 전남도의 핵심 현안으로 15년 이상 해결되지 못한 난제라는 점에서 상호 입장을 존중하면서 신뢰를 쌓아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함평군이 포함된 4자 논의를 제안한 광주시의 공식브리핑에 17일 전남도가 군·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무안군과의 3자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바로 광주시가 대변인
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등 14.25㎢ 규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계약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인 경우, 비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인 경우가 허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제주시 도련1동, 화북2동, 영평동 일원 92만3809㎡를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공공주택 55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인공 시설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제한된다.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9년 조성공사에 착공해 2032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개발 방향을 논의해 향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보상
부산 중심지이자 최대 번화가인 서면을 확 바꾸는 시도가 진행된다. 부산 부산진구청이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서면 일대를 4개 구획으로 나눠 각각의 분위기에 맞는 세대별 테마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부산진구청은 ‘부산진구 서면권 세대별 테마 거리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추정 예산은 약 269억 원으로 환경 정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6년 세대별 거리 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진구청은 일단 서면 각 거리를 구분해 특화하기로 했다. 구분 기준이 세대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서면 거리는 앞으로 △서면문화로 △서면 1번가 △젊음의 거리 △만취길 등 4개 구간으로 나뉜다. 만취길은 개성 살린 이자카야 등 술집이 대거 들어서면서 젊은층 사이에 통용되는 거리 이름이다. 도심을 정비하는 일을 넘어 서면으로 모든 세대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부산진구청의 노림수다. ‘서면문화로’는 영광도서 일대를 말한다. 영광도서를 필두로 식당과 카페 등이 즐비해 중장년층이 많이 찾지만 곳곳에 도로 시설이나 상징물이 설치돼 있어 혼란스럽다는 인상이 짙었다. 서면역 9번 출구 앞은 노숙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구청은 우선 시설물 정리를 진행한 뒤
대구경북(TK)신공항이 들어서는 경북 의성군의 공항 배후 지역을 중심으로 '공항 일체형 모빌리티 허브 특화도시'가 조성된다. 대구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심 곳곳에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미래모빌리티 도시형에 경북도(의성군)와 경기 광명·시흥시, 모빌리티 혁신지원형에 대구시와 경기 성남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모빌리티 도시형은 신규 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모빌리티 혁신지원형은 기존 도시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미래모빌리티 도시형 사업에는 6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빌리티 혁신지원형 사업에는 11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경북도(의성군)는 미래모빌리티를 통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TK신공항과 공항 배후 신도시 간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광역 연결성을 강화한다. 여행객 수하물·항공화물 등에 자율이동 모빌리티를 추진하고, 지상 수요응답형 서비스부터 저고도영역 도심항공교통(UAM)까지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경북도에는 국비 3억5천만원이 지원되며 향후 1년간 첨단모빌리티 특화계획 수립이 이뤄진다. 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은 '대구형 통합교통서비스플랫폼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이 신규 원전 유치에 나서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의 신규 원전 유치 추진(부산일보 11월 6일 자 1면 등 보도)에 이어 기장군 장안읍마저 가세하면서 부울경 시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진다. 14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장군 장안읍발전위원회를 포함한 지역단체는 최근 회의를 열고 신규 원전 유치를 위한 주민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생면 주민들이 신규 원전 건설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 결과를 울주군에 전달한 데 이어 부산에서도 신규 원전을 건설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서생면 21개 마을 이장단은 지난달 5일 19세 이상 주민 7622명 중 4042명의 서명이 담긴 ‘원전 자율 유치 서명부’를 울주군에 전달했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수립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원전이 건설되면 인근 주민에게 발전 기금, 전기료 감면 등을 포함해 매년 수백억 원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장안읍 주민들은 기존에 고시된 새울 5·6호기 건설 예
강원을 넘어 대한민국 발전에 공헌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인사 4명이 최고 권위의 상이자 명예인 동곡상(東谷賞)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강원일보사는 1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제18회 동곡상 시상식을 열고 지역발전 부문 전수산(84)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문화예술 부문 이유라(66) 춘천시립국악단 예술감독, 사회봉사 부문 김상기(67) (사)한국늘사랑회 이사장, 교육학술 부문 민일홍(53) 전인고 교장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 자랑스러운 출향강원인 부문은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장, 최연희 동곡사회복지재단 전략담당 회장, 한기호·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최양희 한림대총장, 김준영 강원경찰청장, 박진오 동곡사회복지재단 이사장(강원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동곡상을 제정한 동곡 김진만(1918~2006년) 선생의 정신과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는 “동곡 선생님의 유지는 인재양성”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대학, 언론과 손을 잡고 인재양성에 함께 하겠다. 강원도에 인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마친 가운데 전북권 의대는 모두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대 증원의 본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 해소임에도 공공보건의료 전문의를 양성하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다만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에 신중론을 펼친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지역의무근무를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논조 변화를 보이면서 국립의전원 설립 불씨도 살아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에 의대가 있는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부에 증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40개 의대에서 2025∼2030학년도 입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했다.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 희망 수요를 받았는데 2025년 증원 폭은 최소 2000명대 초반, 최대 2700명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전북대는 현 정원 142명(서남대 의대 32명 포함)에서 최소 18명까지 증원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광대는 93명(서남대 의대 17명)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