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마친 가운데 전북권 의대는 모두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대 증원의 본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 해소임에도 공공보건의료 전문의를 양성하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다만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에 신중론을 펼친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지역의무근무를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논조 변화를 보이면서 국립의전원 설립 불씨도 살아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에 의대가 있는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부에 증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40개 의대에서 2025∼2030학년도 입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했다.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 희망 수요를 받았는데 2025년 증원 폭은 최소 2000명대 초반, 최대 2700명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전북대는 현 정원 142명(서남대 의대 32명 포함)에서 최소 18명까지 증원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광대는 93명(서남대 의대 17명)에서 15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이번 주 이 같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의학교육점검반의 서면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각 대학의 역량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당장 2025학년도는 현재 의대 위주로 증원하고 향후 의대 신설 등 단계적 증원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지역의 편차라든지 지역 병원의 인프라 등을 감안해서 (의대 신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의대 증원 방안에 공공의대와 지역의무복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민주당에 국립의전원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기관이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정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결부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대 설립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의협 반대 등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관련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