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27만 7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월 34만 6000명까지 확대됐지만 11월에 다시 20만명대로 축소됐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전국 2869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7000명이 늘어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1만 8000명 늘었는데 비해 여자는 26만명이 증가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 8만 9000명이 늘었으나 교육서비스업 5만 7000명, 부동산업 3만명, 제조업 1만 1000명 등이 감소했다.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60세이상에서 29만 1000명 △30대에서 8만명 △50대에서 3만 6000명 각각 늘어났으나 △40대에서 6만 2000명 △20대에서 4만 4000명이 각각 줄어들었다. 20대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인구 감소와도 연관성이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1만 9000명, 임시근로자는 2만 5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0만 7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8만 1000명 증가했으나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만 8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강영석 경북 상주시장의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사망자와 요양시설입원자뿐 아니라 강 시장을 보좌하는 읍면장까지도 몰래 서명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매일신문 11월9일·13일 단독보도)과 관련해 상주선관위의 실제 서명부 심사결과 이 같은 '가짜 서명'이 무려 1천8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상주지역 한 시민단체가 상주시청 신청사건립을 반대하는 시민 1만4천444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강영석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위해 제출했던 주민소환 청원 서명부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선관위는 유효 서명인은 7천451명, 무효 서명인 수는 6천993명인 것으로 분류했다. 무효서명인 6천993명 중 5천150명은 미비한 점을 보정하면 유효 서명이 될 가능성도 있는 보정무효지만 1천843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서명돼 효력 없음이 확정된 원천무효라고 설명했다. 상주시장 주민소환 청원 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체 상주시 유권자의 15%인 1만2천546 명의 유효 서명을 갖추면 된다. 이 시민단체는 이보다 1천898명이 많은 1만4천444명의 서명부를 제출했기 때문에 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원 투표가 성사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선관위 심
세종시는 지난 8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 제도를 도입, 총 31억5000만원의 농업인 수당 지급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정 4기 공약과제인 '농업인 수당 지원'은 시 거주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1000㎡ 이상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지난달 기준 대상자는 모두 5249농가다. 다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연 1회 지역화폐(여민전 카드)로 60만 원을 지급됐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종 지역 농업인들이 이번 수당 지급으로 농업·농촌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지침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호남 유통 맹주였던 롯데가 백화점 실적 저조 등으로 철수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 내몰리고 있다. 롯데는 특히 민선 8기 들어 광주시민을 설레게 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는 데다, 불황 속 높은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 효자 영업점인 ‘롯데마트 월드컵점’마저 임대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등 각종 악재가 연이어 겹치는 모습이다. 지역 내에선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낙후도가 심각한 동구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유일한 공간이자 기업이라는 점에서, 철수가 현실화할 경우 동구는 물론 광주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동구는 롯데백화점과 구도심의 상관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백화점과 도심 활성화를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 향후 롯데의 철수나 추가 진출 등 마케팅 변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유통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에서 영업 중인 롯데 계열 대형 유통업체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월드컵점, 롯데마트 수완점 등 3곳으로, 영업면적 7만6033㎡(2만 3000평)에 근무 인원도 26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직원 수가 가장 많은 롯데백화점 광주
개발제한 해제 등 권한·사무 이양 법인·소득세 등 조세감면권 포함 서울과 먼 지역 '고립 가속' 우려 북부 발전 '특별도 추진' 힘 빠져 수십년간 중첩 규제로 고통 받아온 경기 북부가 또다시 소외될 위기에 처했다.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국민의힘의 서울 확장론은 관련 특별법 발의를 앞두며 속도를 내는 반면, 경기북부의 규제 문제를 해결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정부 여당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둔 여당은 이달 안으로 조세감면 등 각종 특례를 담은 서울 확장론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데, 이러한 특례 부여는 지금껏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온 경기 북부를 더 고립시키고 북부 지자체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광역 시·도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메가시티 지원법)과 김포 외 도내 지자체의 편입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한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시작된 서울 확장론을 본격 추진하려는 것인데, 메가시티 지원법에는 서울 등과 인접한 도시를 통합해 메가
내년 4·10 총선의 막이 올랐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정치신인들이 대거 나섰고, 8명의 현역 국회의원도 출마 채비에 들어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일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입지자는 총 12명이다. 전체 입지자가 40여명 규모임을 고려하면 4분의 1이 넘는 주자가 실제 선거전에 뛰어든 셈이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예비후보 등록 첫날 19명이 등록했었다. 예비후보 등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춘천이었다. 춘천갑 3명, 춘천-철원-화천-양구을 4명으로 치열한 공천 및 본선 경쟁을 예고했다. 원주을에서 2명이, 원주갑과 강릉, 속초-인제-고성-양양 등에서 각 1명이 등록했다.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아직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다. 현역 국회의원 8명 전원도 내년 총선 도전에 나선다.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지역구로 내려가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도 유권자들과 만날 수 있는 만큼 예비후보 등록은 시간을 갖고 하는 이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도당도 총선 체제로 속속 전환하고 있다. 국민의힘 도당 일편도심 총선기획단과 공약개발단은 이달 중 정책공약을 발표한다. 도당은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마련 여야 첫 논의서 법안 10개씩 교환 다음 회의때 의견일치 상황 공개 상당수 이견… 최종 합의 미지수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12일부터 본격 가동한 ‘여야 2+2협의체’ 쟁점 법안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사천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은 무산됐지만 8개월째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논의 진척이 없던 특별법의 통과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 당의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회의다. 여야 2+2 협의체는 12일 각각 합의 처리가 필요한 10개 민생 법안을 선정했으며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협의했다. 다만 총 20개 법안 목록 중 겹치는 법안이 아예 없는 데다, 상당수가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이어서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영유아) 보육과 교육부 유치원 교육 업무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유치원 등 일선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치원 교사에 대한 신분 보장 문제 등 바뀌는 보육·교육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유보 통합에 대한 세부 시행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추진 상황을 상세히 소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11일 오후 탐라교육원 대강당에서 도내 공·사립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소통의 장’을 마련, 유보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 근무 여건은 어떤 방식으로 변경될지 몰라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당장 내년 6월 시행되는 유보통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한 유치원 교사는 “지난 9월 제주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됐는데 이 사실을 아는 교사들은 거의 없다. 추진단에 교사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따졌다. 또다른 교사는 “도교육청에서 유보통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산하 이민관리청 신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민관리청 신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시부터 강조해온 숙원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도 직결되는 현안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한 장관에게 전북특별법에 이민 정책 특례를 요청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민관리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민관리청 신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대한민국 이민정책 1번지’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민 특례 적용 역시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7일 열린 다문화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받았다. 지난 4월 출범한 민주당 중앙당 다문화위원회는 인구 절벽에 다다른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당내 기구다. 특히 이민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허가제 개선, 다문화 자녀 양육과 고용, 이민청 설립과 유학생 비자 등 관련 문제들도 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사실상 정부가 지향하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이주노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12일 자신의 ‘총선 불출마’ 배경에 대해 “사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될 때부터 늘 각오는 하고 있었다”며 “지금 윤석열 정권 성공보다 더 절박한 게 어디 있나. 그 최소한의 조건인 총선 승리를 위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인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권이라는 게 수성이 중요하고, 특히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가 된 다음에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당 지지율이 상승곡선이 안 되면 이런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각오는 당연히 하고 있었다”고 이번 결정이 오랜 고민 끝에 이뤄졌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아버지인 고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산소에 성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보고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총선을 앞두고 친윤 핵심 중 처음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불출마 결단을 이 시점에 밝힌 데 대해 “나는 정치밖에 해 본 게 없다. 정치 인생이란 게 내 육체적 인생과 같은 건데, 그걸 모욕을 주면서 쫓아내려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불출마 압박이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