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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비수도권중 전북만 국회의원 의석 감축, 10석 붕괴 가능성 ‘충격’

선거구획정위 22대 선거구 획정안 발표
이번 선거구안서 전북 1석 감소 충격
민주당 획정안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
아직 10석 붕괴 막을 수 있는 기회 남아

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능성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전북만 1석이 줄어든 9석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보면 유독 전북만 고립시키는 결과가 초래됐다.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 인구 범위를 적용해 마련된 획정위 획정안에는 현행 선거구 대비 전북과 서울의 지역구 의석을 각각 1석씩 줄였다. 반대로 경기와 인천에서 각 1석씩 늘렸다.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선거구 4곳(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3곳으로 재조정됐다. 도민 생활권역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게리멘더링이다.

획정위는 “지방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다”며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또한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의 경우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지역구는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 두 곳이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지역구는 다른 시도에서도 적지 않았다. 특히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은 전북과 매우 비슷했다. 왜 전북을 표적 삼아 의석수 1석을 감소시켰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는 이유다. 다른 비수도권 지역은 모두 의석이 그대로인데 전북만 1석을 줄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불충분했다.

특히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면서 국회와 상의없이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 제22대 총선 선거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정개특위가 검토하게 되고, 획정위의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북 정치권이 국회 정개특위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10석 사수에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국회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해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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