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거세게 반대하면서 유독 차별받고 있는 전북지역 기반시설과 교통망이 재조명되고 있다.

30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 추진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아예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군산항이다. 전북에 유일한 무역항이자 대한민국 건국 이전 대한제국 시대인 1899년 5월 1일 개항한 국내 대표 항구였다. 근대에는 부산항, 인천항에 이어 전국 3대 항만으로 기능했으나 1960년대 이후 국제무역항으로서 기능이 급격히 쇠퇴한다. 항로에 쌓인 퇴적토 문제 때문이다.

 
전북도의회와 군산시 등은 ”군산항은 금강하구둑 완공 이후 매년 300만㎥에 달하는 토사가 퇴적되고 있지만 한해 준설량은 턱없이 부족한 60만∼70만㎥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제2준설토 투기장 신속 확보, 금강하구둑 상류구간 준설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군산항을 둘러싼 이 같은 요구는 반복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다른 지역에 항만에 지원을 훨씬 더 몰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에 대한 차별은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서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해수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이 계획에서 군산항이 설 자리는 없었다. 해수부는 2030 항만정책에 항만물류 디지털화·지능화, 항만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전국 권역별 항만개발 특화 전략이 담았는데 주로 언급된 항만은 광양항·인천항·평택·당진항·부산 신항 정도였다.

군산항은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금란도 투기장 개발이 명시됐으나 이마저도 제때 사업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철도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년)을 수립 중인 가운데 U자형 서해안 철도의 유일한 단절 구간은 새만금과 전남 목포를 잇는 구간뿐이었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국도 77호선(부산~파주)이 끊긴 마지막 구간도 전북에 있다. 국도 77호선을 완성할 노을대교(고창~부안) 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비로 시공업체들이 나서지 않아 네 차례나 유찰됐다. 사업이 미뤄지는 동안 자재비와 인건비의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올 상반기 착공을 장담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기공식은 6월까지 고작 2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그 일정이 감감무소식이다. 여기에 전국에서 가장 짧은 활주로 길이인 2500m로 활주로가 최소 3200m에서 최대 3500m에 달하는 다른 신공항에 비해 규모도 매우 초라하다.

전북 차별의 화룡점정은 정부 여당의 대광법 반대가 찍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역 광역교통망이 부재한 전북은 정치권의 노력으로 대광법이 국회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