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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오영훈, 정부·국회에 "기초단체 설치 주민투표 협조 요청"

24일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설득나서
"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단체 통해 나누고 분산시켜야"
"2026년 7월 민선 9기에 설치되려면 연내 주민투표 실시돼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새로운 자치모델 완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회장 오영훈)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 지사는 개회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5600여 건의 중앙 권한을 이양 받았지만, 더 새로운 방식의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권한의 분산과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며 “지금 저에게 주어진 지나친 권한을 기초단체를 통해 나눠야 하고, 분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공동 결의문에서 제주도는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제주형 기초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들이 갖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연대는 국회에서도 꼭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내총생산(GRDP)는 2.5배 증가했고, 인구도 늘었다”며 “제주의 경험과 성과가 세종·강원·전북에도 나눠질 수 있도록 중앙 권한이 지방에도 전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의 지위 확보’를, 김진태 강원지사와 김관영 전북지사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법(3차 개정안)과 전북특별자치도법(2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 지사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회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에 나섰다.

오 지사는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연내에 실시돼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제주의 기초단체 설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지방자치와 분권(기초단체 설치)과 관련, 행안위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은희 의원은 “정부가 일정한 원칙을 갖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여야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구역 지정,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국립 제주트라우마센터치유센터 조성, 알뜨르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등 제주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제주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청정 수소를 기반으로 2035년까지 도내 전력원을 청정에너지로 100% 대체하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의 목표와 전략을 소개했고, 이를 실현할 ‘2035 탄소중립 제주’ 비전에 대해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