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도가 오는 9월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내년 3월까지 시도민 여론조사에 나서는 등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양 지자체는 특별법을 토대로 연방제 주(州)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권을 가진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목표여서 광역단체 간 전례 없는 통합 모델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17일 부산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PK(부산·경남) 행정통합과 대한민국 제2 중심축 구축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단체장은 이날 ‘미래 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을 비롯해 두 시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합의문에는 통합자치단체가 연방제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특별법 제정, 시도민 공론화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이행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두 시도는 당초 올 연말 수립 예정이었던 행정통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해 행정통합 논의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한 뒤 내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속보=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처음으로 추진했던 경남과 부산이 오는 9월 통합안을 도출키로 하는 등 행정통합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17일 부산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경상남도-부산광역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대전·세종·충청권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에 나서면서, 부울경 메가시티와 경남-부산 행정통합 등을 앞서 추진해 왔던 경남과 부산도 추진의 동력을 얻으면서 논의를 수면 위로 올렸다. 양 시도는 공동합의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 일정을 공식화했다. 현재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이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속도를 높여 오는 9월까지 ‘경남-부산 행정통합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합안을 토대로 (가칭)경남부산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켜 시·도민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에 나서는 등 공론화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도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자체 통합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고, 지자체는 건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 통합하는 자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을 비롯해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 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지역 의료 현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실제 집단 행동 참여율이 얼마나 될 진 두고봐야 하지만, 한치 양보 없는 강경 대응이 이어지는 만큼 환자들의 피해는 계속 커질 전망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8일 전면 휴진과 함께 개원의, 전공의, 대학교수, 의대생, 학부모 등이 함께하는 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 이어 2014년 원격진료, 2020년 의대증원 갈등에 이은 네 번째 집단행동이다. 현재까지 대전시가 파악한 지역 개원의 휴진 신고율은 4%대로, 당초 우려했던 만큼 높진 않은 상황이다. 대전시가 휴진 신고 접수를 마감한 지난 13일 기준, 지역 30병상 미만 의원 1124개 중 휴진 신고를 한 의원은 48개(4.3%)였다. 세종에서도 병의원 226곳 중 16곳(7%)이 휴업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지역 개원의 등에 하루 휴진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 참여율은 18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총파업 당일 대전지역 개원의나 전공의 등 최소 200-300명 가량 총궐기대회에 참여할 예정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이 도래하면서 '내가 다니는 병원도 문을 닫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대구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실제로 하루 종일 문을 닫을 병·의원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7일 대구 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은 모두 "18일 정상 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문을 열 뿐 교수 개개인의 휴진 참여는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비율을 30% 안팎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중환자 치료와 응급진료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입원, 수술 등 계획 변동사항 등을 정리해 본 결과다.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자는 "30%라는 수치도 현재 진료계획 상황을 보고 예측한 것일 뿐 당일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참여 열의가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명대 동산병원의 한 교수는 "여러 교수들이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일부 교수들이 수술 일정 조정에 들어가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설령 중증·응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과 의사 총궐기대회를 여는 18일 광주지역 상급병원 의사들도 동참하기로 해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교수 30% 가량의 휴진 참여가 예상되고, 광주·전남 동네 병원 12%가 휴무신청을 했다. 17일 전남대·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진료교수 중 30% 정도가 18일 휴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대·조선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18일 의협 전면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응급, 필수 진료과를 제외한 교수들의 동참을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교수 스스로 진료를 하는 경우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외래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휴진 동참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양 대학 비대위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절반 가량 교수가 동참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부 교수는 정상 외래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이날 진료 환자 수를 감축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지역 개인 의원 11~14% 가량도 진료 중단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는 지역 전체 의료기관 1053곳 중 124곳(11.78%)이 전남은 96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안부전화 드렸습니다. 선생님 요즘 식사는 잘하고 계신가요?" 매주 월요일 오전 9시께 수원에 사는 공모(78)씨에게는 특별한 전화가 걸려온다. 지역번호 031로 걸려와 얼핏 들으면 공공기관 직원이 전화를 걸었다고 느껴지지만, 그의 통화 상대는 AI(인공지능) 상담원이다. 17일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만난 공씨는 아침 식사 후 휴식을 취하다가 AI 상담원의 전화를 받았다. 공씨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AI말벗서비스' 이용자로 지난해 시범사업단계부터 참여해 6개월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통·반장 및 사회복지사 등 인적자원이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던 복지의 사각지대를 AI가 개선시키고 있는 실험이 진행중이다. AI말벗서비스는 홀로 살거나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휴대전화로 AI 상담원이 전화를 걸고, 약 3분간 대화를 이어가는 서비스다. 지자체마다 전화 요일이 다르지만 주 1회로 오전 9시·11시, 오후 1시에 안부전화가 걸려오고 만약 미수신될 경우 관제센터에서 한번 더 통화를 시도한다. 그래도 연결이 안되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관할 종합재가센터 직원이 전화를 걸어 특이 사항을 확인한다.
속보=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본보 17일자 1면 보도)고 밝힌 가운데 종부세 폐지가 열악한 지방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에 배정되는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시도별 종부세 세수 실적 및 부동산교부세액’에 따르면 서울·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납부한 종부세액보다 배정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이 많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종부세 756억원을 거두고 부동산교부세액으로 4,055억원을 받았다. 이는 898억원의 종부세를 거두고 6,195억원을 받았던 2022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내렸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감세 정책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전국의 11개 지자체가 혈투를 벌이고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이 임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 규모와 방식, 구체적인 선정 시기 등을 밝히지 않은 만큼 지자체들은 특화단지 성공 여부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과거 바이오산업의 걸음마 수준이었던 전북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현재 어느 지역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지역으로 급성장했다. 특화단지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도, 선정에 실패하더라도 이번 도전이 전북 바이오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바이오 특화단지 성공 여부를 떠나 4차례에 걸쳐 국내외 바이오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전북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조명해 본다. 또 전북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부가가치 생산 산업 활동을 통칭한다. 최근에는 타 분야와의 기술 융합을 통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지역 발전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다양하다. 국내외적으로도 바이오산업은 분야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해외시장 규모는 약 573조 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1.5% 성장했다. 글로벌 매출 상위 100대 의약품 중 바이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30일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하지만, 원 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여야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 배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경합 중이다. 정당 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 여야는 내달 1일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3선인 이상봉 의원을 선출하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의원과 진보당 1명을 제외한 여야 의원 비율은 민주당 69%(27명), 국민의힘 31%(12명)다. 교육위원장을 제외해 민주당은 6개 상임위원장 중 5개 자리를 원하고 있고, 국민의힘 몫으로 1개 자리를 내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환경도시위원장을 포함해 2개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상임위원장 후보군은 재선인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의원이다.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후보군은 재선인 강충룡, 고태민 의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 비율은 70%에 재선의원도 12명으로 6명의 상임위원장 중 5명은 민주당 몫으로 가는 게 당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20개 임상과를 대상으로 휴진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29명이 이날부터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교수(967명)의 54.7%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수술장 가동률은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휴진 지지 의사를 밝힌 교수는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 529명을 포함해 전체 진료 참여 교수의 90.3%인 873명이다. 다만 서울의대 비대위는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휴진 기간에도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의대에서 무기한 휴진의 시작을 알리는 집회를 열고 오후 1시에 '전문가 집단의 죽음'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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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8일 09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