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가철도공단이 천혜경관 양양 죽도해변 일대의 국유지를 활용해 대규모 난개발에 앞장서고 있어 논란이 확산(본보 지난 17일자 1면, 18일자 5면 보도)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단 본사를 찾아가 사업 철회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도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경관 전문가들 역시 심각한 조망권 침해가 불가피한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 “삶의 터전 빼앗는 행위, 반대투쟁 나설 것”=국가철도공단과 A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양양 인구정차장부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죽도해변 인근 현남면 두리, 창리, 시변리, 인구리 등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 그동안 공단으로부터 철도 유휴부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한 야영장 등 다양한 시설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영업이 중단되고 해변 백사장 뒤편 소규모 상가들도 매출 감소 등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민 장모(41)씨는 “공단의 개발계획으로 평생 바닷가 주변에서 생활한 주민이나 상인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생겼다”며 “저렴한 숙박시설과 상가들은 모조리 사라지고 부유층을 위한 럭셔리 리조트만 남아 결국 기업만 배불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3년 차를 맞이해 다음 달 5일 자로 승진·전보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예년과 달리 고위직 승진 폭이 늘어나고, 도와 행정시 간 인사교류가 역대 급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5일 인사 예고에 이어 9일 인사 발령을 낸다. 이번 인사에서 3급(단장) 4명의 보직이 신설돼 3급 부이사관은 기존 19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 만들어진 3급 승진 부서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전국체전기획단 ▲APEC정상회의준비단(조건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등 4개의 한시기구다. 한시기구 신설로 4급은 101명에서 105명으로, 5급은 440명에서 461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이에 따라 5급 사무관 이상 간부 직원들의 ‘승진 풍년’이 점쳐진다. 다만, APEC준비단(3급 1명·4급 1명·5급 8명) 신설은 유치 여부에 달려있다. 도와 행정시 인사교류도 확대된다. 7급 이하의 경우 그동안 행정직에 한해 전입평가를 거쳐 도에 갈 수 있었지만, 이번 인사부터는 농업·축산·수산·복지·세무·토목·전산·공업·녹지·보건 등 기술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개원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나섰지만, 참여가 저조해 현장 혼란은 크지 않았다. 이미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된 상황에서 집단 휴진의 명분과 실리가 없어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개원의들은 정부 진료유지명령을 피하기 위해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 휴진하는 ‘꼼수 휴진’을 한 곳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부산에서 집단 휴진에 동참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2623곳 중 313곳으로 11.9% 수준이었다. 앞서 사전 조사에서 이날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 기관은 3.3%였는데, 이보다는 많은 의료기관이 휴진에 참여했다. 하지만 오전 진료·오후 휴진, 오전 휴진·오후 진료 식의 ‘꼼수 휴진’이 포함된 수치인 만큼 이날 하루 종일 휴진한 의료기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도 사전 휴진을 신고한 의료 기관은 3만 6371곳 중 1463곳인 4.02% 수준이었고, 부산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 3만 6371곳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휴진을 예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집단 휴진이 진행된 18일 대전지역에서도 일부 개원의 등이 병원 문을 닫긴 했으나, 우려했던 만큼 큰 혼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전 진료'만 하는 방식인 이른바 '꼼수 휴진'을 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병의원 문 앞까지 헛걸음을 한 내원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18일 충남대 대전병원은 감염내과와 신경과, 비뇨기과,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소속 전문의들의 휴가로 인해, 이날 진료를 모두 중단했다. 텅 빈 진료실엔 간호사 한두 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병원 곳곳엔 '최근 의료 상황으로 인해 외래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며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앞서 충남대 대전병원 소속 전문의 263명 중 46명은 의협 집단휴진 선언일에 맞춰 휴가를 신청했다. 충남대 세종병원까지 합치면, 이날 충남대병원에서만 총 61명의 전문의가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 의원이 대거 몰려 있는 대전시청역 인근에선, 약 20% 이상의 동네 병원이 저마다 개인사정과 직원 워크숍, 세미나, 휴가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오전 9시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단축 운영하거나, '1시간'만 반짝 운영하는 신경과의원도 있었다. 이날 대전시가 파악한 휴진
속보=의사단체가 휴진을 시작한 18일 강원자치도내 병·의원에서는 우려했던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기습 휴진'을 강행, 도내 의원 100여곳이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강원자치도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약 100여곳의 의원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휴진 신청을 한 의원은 도내 807곳의 개원의 중 32곳에 불과(본보 18일자 1면 보도)했었다. 도에 따르면 홍천은 27개의 개원의 중 8곳이 휴진을 하며 29%의 휴진율을 보였다. 춘천은 전체 의원 181곳 중 40여곳, 원주는 242곳 중 30여곳, 강릉도 123곳 중 10~20% 가량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강원대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도내 3개 대학병원은 정상 진료를 진행했다. 당초 일부 진료과목 휴진을 예고했던 한림대춘천성심병원도 대부분의 의료진이 병원에 출근, 진료를 진행하며 우려했던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강릉아산병원이 전체 병동의 약 10%, 강원대병원이 86병상을 축소 운영하는 등 진료 축소는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의 우려는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대병
국가적 차원의 정책 결정 없이 지자체 현장에서부터 도입된 무상급식은 실행과정에서 다양한 오류를 낳는다. 현행법을 겉돌며 복잡하게 운용되는 탓에 행정력 낭비는 물론 여러 돌발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8일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시·군에 따르면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크게 세가지로 구분한다. 급식시설·설비비, 운영비(연료·인건비 등), 식품비 등이다. 이 중 시설·설비비는 부담주체가 교육청이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운영비는 교육청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식품비는 보호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다. → 그래픽 참조 그러나 현실에선 보호자에게 급식비를 걷지 않는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과 각 지자체는 2019년 임의조항으로 신설된 학교급식법 제8조 4항과 제9조를 근거로 무상급식을 시행중이다. 이들 조항에는 '지자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현행법상 각 시·군은 언제든 지원을 끊을 수 있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교육현장에 안착한 무상급
광주시의 대형 공공건축물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최근 공공건축물 기획부터 설계·공사 등에 대한 부서 간 협업 강화 등을 담은 대책까지 내놨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도심 곳곳에 완공된 대형 공공건축물이 부실시공 등으로 감사를 받고 있으며, 새롭게 조성하는 공공건축물들도 설계 공모 과정부터 심사위원 구성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는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건축물은 시·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예산을 들여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건축물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시설이다. 1182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새롭게 조성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국제 설계 공모 심사위원 구성 과정부터 지역 인사 참여 여부를 놓고 각종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지역 미술인들은 ‘국제설계공모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재공모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설계공모 결과에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가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하면서 공고 20일 만에 참가 신청을 마무리하고 45일 만에 공모안을 접수한 이후, 10일 만에 당선작을 발표하는 등 조급히
전북을 기반으로 성장한 신성건설의 관계기업들이 대형 공공공사 수주에 잇따라 성공했다. 고금리와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역 건설산업에 심각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건설업계에 희망을 주고 성장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전망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성건설이 HJ중공업과 손잡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발주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선정됐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공사는 활주로, 계류장, 관제탑, 항행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로 5600억 원 규모다. HJ중공업은 컨소시엄의 대표주간사로 35%의 지분을 갖고 지역건설사인 신성건설과 함께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KCC건설 등과 한 팀을 이뤄 실시설계적격자 지위를 획득했다. HJ중공업은 지난 5월 말 설계심의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경쟁사들과의 수주 경쟁에서 앞섰다. 특히 지반 잔류침하를 최소화하고 1000년 빈도의 극한 홍수위 등 이상기후의 자연재해에도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완벽하게 설계해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항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운항 안전성 및 효율성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이 60.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가구(16만9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0.5%(10만2000가구)다. 전년 대비 3.0%포인트 낮아졌지만, 전국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60%선을 넘은 것은 제주가 유일하다. 제주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20년 59.0%, 2021년 60.5%, 2022년 63.5% 등으로 매해 꾸준히 늘어나다 지난해 다소 줄었다. 전국적으로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2%로 전년보다 2.1%p 늘었다.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맞벌이 가구 비중은 30~39세(58.9%), 50~59세(58.0%), 40~49세(57.9%) 순으로 높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와 함께 도내 1인 취업 가구는 6만7000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중 72.5% 차지했다. 혼자 사는 10명 중 7명꼴은 직장에 다니는 셈이다. 1인 가구 수가 9만가구에서 9만3000가구로 늘어난 가운데 1인
“예전에는 소 키우면 한 마리당 최소 150만원 남는다고 했어요. 이제는 200만원 적자입니다.” 창원에서 한우농가를 운영하는 김희순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한우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사료값 등 유지비가 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오전 창원에 있는 김씨의 한우농가. 이 농가는 7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지만, 현재 키우고 있는 한우는 17마리뿐이었다. 한 우리당 6마리가 적정 사육 두수이지만 한두 마리씩만 사육하고 있었다. 지난 3월 농가에서 결핵이 발생하면서 송아지를 6개월가량 새로 키우지 못해 키울 수 있는 소가 줄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전염병까지 덮치면서 정말 답도 없게 됐다”며 “유지비는 들어가는데 6개월 동안 팔 수 있는 소가 못 들어오는 것이다. 밀양과 고성지역이 특히 결핵 감염이 심하다. 병을 예측할 수도 없고, 너무 자주 발병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떨어지고 있는 도매가격과 유럽산 소고기 수입까지 덮치면서 김씨의 걱정은 배가됐다. 그는 “치솟는 사료값뿐만 아니라 도매가격도 하락하면서 한우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럽산 소고기 수입을 환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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