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3년 가까이 책임을 회피하고 무심했던 정부의 태도가 전향된 데에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피해 참상을 알린 보도들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70명이 넘는 피해자들과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줄곧 “책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상소 포기 선언(8월6일자 1면 보도)으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공식 인정하게 됐다. 공식 사과와 특별법과 전국 단위의 지원 등 산적한 피해회복 과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피고인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해 진행 중인 국가배상 소송은 총 42건으로, 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으로 구성된 해당 소송들의 원고는 총 377명이다. 정부는 2022년 12월 제기된 첫 국가배상 소송부터 최근까지 그동안 법원에 일관된 주장을 이어왔다. 선감학원 국가배상 관련 올해 선고된 3개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기도이고, 운영 사무가 경기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책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인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현 시점까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제주는 ‘주민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 한 줄 문구만 나왔지만, 3개 기초단체 설치와 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 청사진을 설계해온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10대 핵심과제를 주축으로 한 120여개 국정과제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다. 6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인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다. 위 의원은 “제주형 기초단체는 대통령 공약에 수록됐지만, 국정과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오는 13일 발표될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단체가 포함되지 않으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정책인 행정체제 개편은 동력을 잃게 된다. 이날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 회의에서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8월 중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권고가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도록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김건희 여사는 6일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및 국민의힘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각종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찾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웨스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로 들어가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건물 밖 취재진이 대기하던 포토라인을 지나 건물 내부로 들어선 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 같이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김 여사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3묶음 살 테니 몇천원만 더 깎아주세요….” 5일 오전 방문한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입구 쪽에 있는 한 매장에서 손님과 상인의 실랑이가 한창이었다. 매장 앞에는 1㎏, 5㎏ 등 무게별로 마늘망이 여러 겹 쌓여있었다. 손님이 마늘망 앞에 적힌 가격을 보곤 상인에게 “조금만 더 깎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상인은 “저희도 남는 게 너무 없다”며 손을 내저었다. 손님은 아쉬운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고, 상인은 씁쓸한 미소를 남겼다. 이날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만난 오모(71)씨는 “동네보다는 저렴할 것 같아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왔다”며 “작년엔 마늘 100개에 3만원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4만원이 훌쩍 넘는다. 채소 가격이 체감상 ‘따블(더블)’로 오른 거 같다”고 말했다. 연수구에서 왔다는 박모(57)씨는 “동네는 너무 비싸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온 건데, 시금치나 오이 등 채솟값이 올 봄에 비해서도 많이 올랐다”며 “양상추도 사려고 했는데, 물량 자체가 없다. 그나마 파는 곳 한 곳을 겨우 찾아서 비싸게 주고 샀다”고 했다. 갈수록 오르는 물가에 폭우·폭염 등 이상 기후가 겹치며 먹거리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뉴스캐비닛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에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신 김문수 후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이하 김문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재: 오랜만에 모십니다. 한 두 달 반 전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사실 그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김문수: 죄송합니다. ▷이동재: 대선 후에 두 달 조금 더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김문수: 그냥 패배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상심도 많이 하시고, 요즘에는 신문도 안 본다 TV도 안 본다 하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부 유튜브 보는 분들이 많고 아예 너무 상심이 커서 제 나름대로 또 위로도 해드리고 이 전당대회가 바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동재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지만, 정작 법안에는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처의 기능 강화나 유관 기관 이전 등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법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의 주춧돌을 놓겠다던 부산의 기대가 오히려 ‘해수부 이전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로 바뀌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초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가 입수한 해당 초안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이 핵심으로 담겼다. 법안에는 이전 비용 조달, 사무소 신축비 지원, 직원 대상 이사비·이주지원비 지급, 전세자금 융자 등 복지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전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이번 법안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도 육성 의지나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밝힌 해수부 기능 확대와 같은 전략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해수부 권한과 기능 확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선 이전 절차부터 마
양구에 있는 AI기반 중소기업 (주)아이캠은 사업 확장을 위해 올 상반기 채용공고를 냈지만 수개월 째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공장 내부에 기숙사를 조성하고 성과급, 명절 상여금, 휴가비 지원까지 상세하게 공고했지만 지원자는 없었다. 원주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제조·개발업체 네오닥터㈜도 연구직·품질관리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에선 전문 분야의 고급인력 풀이 적은 데다 2030청년층은 정주여건이 좋은 수도권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김현호 네오닥터㈜ 대표는 "신입 직원을 채용해 키워 놓으면 수도권으로 이직한다"며 연중 인력난을 호소했다. 3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수질환경 전문기업 (주)이엠연구소도 최근 1~3년 이내 수도권으로 떠나는 직원들이 급증했다. 신민환 대표는 "유사업종 업체를 보면 본사를 강원도에 두고 지사를 경기·서울권에 둬 사람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근무환경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 데다 인구감소로 인한 강원도내 정주여건이 쇠퇴하면서 2030청년층 유출은 늘고, 유입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산
여름휴가가 한창인 요즘, 생명 나눔을 실천하려는 시민들의 따뜻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오후 헌혈의집 창원센터에 시민들이 하나둘 헌혈을 하기 위해 들어섰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12개인 채혈실 의자는 거의 만석이다. 이날은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의 헌혈 참여가 특히 눈에 띄었다. 김모(22)씨는 20살 때 친구를 따라 헌혈을 한 이후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생각이 날 때마다 헌혈을 하러 오고 있다. 오늘도 방학인 데다 시간도 남아 헌혈을 하러 들렀다”며 “헌혈이 큰일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에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손원후(20)씨는 아버지와 함께 헌혈의집에 방문했다. 이번으로 5번째 헌혈이다. 그는 “방학이고 시간이 맞아 아버지와 함께 헌혈을 하러 왔다”며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데려가 처음 헌혈을 했는데 그 이후로 꾸준히 오고 있다”고 말했다. 손씨의 아버지인 손정호(52)씨는 군인 시절 헌혈을 한 이후로 간헐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왔다. 아들이 헌혈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서 헌혈에 참여시켰고 이후 함께 헌혈을 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헌혈은 다른 어떤 봉사 못지않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자는 모두 A형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5일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완주·전주 통합을 주제로 첫 양자 토론을 했다. 다음은 주요 토론 내용이다. 통합 논의의 배경과 입장은? △우범기: 완주와 전주는 역사적으로 한뿌리로 생활권이 같다. 통합 논의는 지속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과거엔 관 주도로 3차례 시도해 실패했고, 이번엔 주민 주도형으로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투표 권고만 남아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완주와 전주가 큰 도시를 만들어 간다면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될 것이다. △유희태: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그동안 13차례에 걸쳐서 28개 상생발전사업을 발굴·추진해왔다. 추진 금액만 2000억원에 달한다. 도에서 40%, 시와 군에서 각각 30%를 분담한다. 이 사업들이 양 지역 삶의 질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 상생사업이 통합과 무관하게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통합 무산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에서도 완주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대비, 198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통과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에 따르면 오는 8일 441회 임시회에서 기초단체 설치 준비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을 심사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예산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원이 있는 반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8월 중 주민투표 권고가 불투명하다며 반대하는 의원이 나왔다. 앞서 윤호중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에서 기초단체를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일부 도의원은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의 하한에 미달되는 면지역과 원도심은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이유로 기초단체 설치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형 위원장은 “기초단체 설치 예산 심사는 행안부 장관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과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고기철)은 기초단체 설치 예산 198억원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도민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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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9일 11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