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또 한 번 이른바 ‘인공지능(AI) 버블론’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 빅테크의 과도한 AI 투자에 따른 수익성 우려가 부각되며 미 증시가 흔들리자 그 여파가 국내 증시로 전이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진 유례없는 강한 상승장을 감안하면 조정 국면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문제는 하락 자체가 아니라, 하루는 급락하고 다음 날은 곧바로 급등하는 이른바 ‘극심한 널뛰기 장세’가 반복되며 시장의 방향성을 아예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4.43포인트(P), 1.44% 하락한 5089.14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전장보다 264.27P(5.12%) 급락한 4899.30까지 떨어지며 4900선이 한때 붕괴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5분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매도 사이드카는 지난 2일 이른바 ‘검은 월요일’로 코스피가 5.26% 급락한 날에도 발동된 바 있다. 일주일 새 매도 사이드카가 두 번 발동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코스피가 일제히 폭락한 2020년 3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특히 매수 사이드카까지
전국 곳곳이 광역 통합을 통해 덩치를 키우는 가운데, 전북은 완주·전주 통합을 시작으로 새만금 통합과 동부권 통합까지 이어가는 권역화 통합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만금 개발에 30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은 여전히 미진하고 그러는 사이 소외된 동부권은 심각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지난 2024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부족한 전북은 이제 속도전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고, 전북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완주·전주 통합을 시작으로 새만금 통합과 동부권 통합을 통해 전북 경제를 하나로 묶는 권역화 통합 추진에 공감하고 있다. 전북은 그간 새만금 개발에 도 역량을 투입해왔지만, 여전히 지역 내 경제 성장과 환경적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군산, 김제, 부안 등 여러 시군으로 분할된 새만금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적 복잡성이 얽혀 있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는 “현재 새만금은 기업 입장에서 인허가 창구가 셋이고, 정치적 이해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며 공무원 27명(30%)에 대해 6개월치 인건비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6개월치 인건비 지원 기간도 2년(2026~2027)으로 국한됐다. 도에 따르면 통합돌봄 공무원 91명 신규 채용에 따른 연간 인건비는 올해 44억원, 내년부터는 해마다 60억원이 소요된다.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2동)은 지난 6일 446회 임시회에서 “정부가 3월부터 통합돌봄을 시행하도록 하면서 국비는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며 “도정 곳간은 비어 가는데 매년 60억원의 추가 인건비는 부담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속보=5극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가 본격화(본보 5일자 2면 보도)된 가운데 통합특별법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2배 이상 우대·배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350개로 한정돼 있지만 충남·대전,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 등 통합시에 공공기관을 2배 몰아주면 강원특별자치도에는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강원·제주·전북·세종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가 오는 8일 서울에서 공동 입장문 발표를 준비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378조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에는 2배 이상을 우대하여 공공기관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302조는 ‘국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효율성, 지역선호,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이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1차 이전을 통해 대형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옮겼다. 현재 수도권에 남은 2차 이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돈 거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명씨가 후보자 추천 등 역할의 대가로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받기로 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16차례에 걸쳐 8000만원가량을 주고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은 경북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인 배모·이모씨에게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배씨와 이씨 또한 이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과 관련해 세비 일부는 근무에 따른 급여로, 나머지는 김 전 의원이 명씨로부터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자녀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주기 위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이사 가야할지 고민이에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최모(36)씨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청라·영종국제도시로 이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인천 일부 군·구 학교 졸업생만 지역의사제 전형에 입학할 수 있는 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대입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소재지가 인천에서는 서구·강화군(인천서북권)과 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인천중부권)으로 한정됐다. 선정 기준이 모호해 제도가 졸속으로 마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원 자격이 없는 지역의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지역의사제가 오히려 입시 불공정을 낳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 전형으로 지역 의대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 후 10년 동안 의대 소재지에 따라 정해진 의무복무지역에서 일해야 한다.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의사제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가천대, 인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행보로 논란을 빚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초청 강연 장소로 예약된 ‘전일빌딩245’의 대관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을 간직한 역사적 현장의 상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보수 성향 단체인 ‘호남대안포럼’이 예약한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중회의실 대관을 이날 직권으로 취소 통보했다. 해당 단체는 오는 8일 오후 이곳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초청해 ‘이재명 주권국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 예정이었다. 당초 해당 단체는 지난달 26일 대관을 신청했으나, 시는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문제제기를 하자 이날 대관을 취소했다. 광주시의 이번 결정은 강연자로 나서는 이 전 위원장의 과거 5·18 관련 인식과 발언이 장소의 역사적 성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깎아내리거나, 당시 항쟁에 나선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는 SNS 게시글에 공감을 표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내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또한 5·18 관련 단체
6일 코스피가 개장 직후 급락해 5000선을 내주면서, 한국거래소가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0.42포인트(2.91%) 하락한 5013.15에 장을 열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낙폭을 키우다 오전 9시 6분 기준 246.55포인트(4.77%) 떨어진 4917.02를 기록한 뒤 4900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6분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매도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하락 상태가 1분간 이어질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제도다. 코스닥은 9시 16분 기준 60.13포인트(5.42%) 급락한 1048.28를 기록한 뒤 1050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7원 오른 1472.7원에 개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고의로 입법을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인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더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자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팩트시트(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 합의 이행 의지는 확고하고, 법안 처리 속도를 늦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원자력 협력, 핵 추진 잠수함 등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미 관계 부처를 계속 독려해 나갈 것을 부탁했다"고 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회담 초반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다만 통상·투자 분야는 자신의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고 한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통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對)한국 관세 인상의 구체적 적용 시기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15→25%)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질의에 "나는 그것(관세 인상)에 대한 시간표(timeline)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백악관의 우리 무역팀이 당신에게 신속하고 지체없이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급거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협상을 벌였고, 현재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방미 일정을 소화하며 미 조야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관세 인상 철회 등 한국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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