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역대 정부가 번번이 실패했던 '집값 잡기'에 성공을 거둘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양도세 중과 종료의 '세금 카드'를 앞세워 불붙은 수도권 집값을 잡고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투기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주택공급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을 향해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차단' 메시지의 후속 행보다. 이 대통령은 연일 SNS(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3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저녁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서촌 인왕식당'을 방문해 소머리국밥으로 식사했다. 이번 시장 방문은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식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동행한 참모들에게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를 먹어보면 국민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당 사장에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효과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사장은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며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하러 많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식사를 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는 ‘3대 광역 행정통합’이 국회 문턱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부처가 행정통합의 핵심인 국비 지원과 권한 이양 특례 상당수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하향식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까지 거세지면서,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무리한 로드맵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행정구역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현재 국회에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각 지역별로 별도의 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행안위는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정작 본궤도에 오르자마자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부처 협의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며 지자체 반발이 거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광주 특별법의 경우 전체 374개 특례 중 119개에 대해 정부 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냈다. 대구·경북 특별법 역시 전체 335개 조항 중 137개 조항이 거부당했다. 부처가 난색을 표한 조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비 지원 확대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거듭 고환율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하면서, ‘책임전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납부한 기금을 국내외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환율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를 환율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원인 분석이 과도하게 단순화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는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경제에 주는 영향을 무시하기에는 국민연금의 규모가 너무 커졌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8일 홍콩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는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해외투자 확대”를 10~11월 환율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상당히 커진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원화가 평가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고, 이 기대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선호로 이어진다”고 언급하는 등 환율방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시장 개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환율 급변시 실질적인 방어 역할을 맡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글
국내 자본과 기술로 설치되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확대는 변경이 아닌 신규 허가 절차를 밝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시 한경면 두모·금등리 앞 바다에 들어서는 탐라해상풍력발전은 2032년까지 발전용량은 30㎿에서 102㎿로 3배 이상, 지구 지정면적은 51만5000㎡에서 786만3402㎡로 15배나 확대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추경제위원회 소속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성산읍)은 9일 446회 임시회에서 “도 조례는 풍력발전지구 면적이 10% 이상 증가 시 신규 지정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며 “변경 허가를 내주는 것은 조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면적이 증가한 부문은 변경 허가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추후에 인허가 절차는 신규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게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답했다. 현 의원은 “지구 면적이 15배 늘어나는데 변경 절차로 사업자가 기득권을 가지면 그곳의 바다와 바람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리게 된다”며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신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유권해석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는데, 산자부는 변경허가 절차를 밟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
한국 스노보드 알파인의 베테랑 김상겸(37·하이원)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에 첫 메달을 안기며 감격의 은빛 질주를 펼쳤다. 8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김상겸은 오스트리아의 베냐민 카를에게 0.19초 차로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전체를 통틀어 첫 번째 메달이자, 대한민국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라는 상징적인 기록도 함께 세웠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하계올림픽에서 320개(금 109·은 100·동 111), 동계올림픽에서 80개(금 33·은 31·동 16)의 메달을 수확해왔다. 김상겸의 메달은 그 총합의 400번째다. 이 종목에서는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이상호(넥센윈가드)가 사상 첫 은메달을 따낸 데 이어, 8년 만에 다시 올림픽 시상대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평행대회전은 두 선수가 나란히 출발해 속도를 겨루는 방식으로, 예선에서는 32명이 두 코스를 한 차례씩 주행한 기록을 합산해 상위 16명이 결선에 오른다. 이후 16강부터 결승까지는 단판 토너먼트로 순위를 정한다. 김상겸은 이날 예선에서 합계 1분 27초 18로 8위에 올라 결선에 진출했다
최근 다량의 약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싸고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창고형 약국은 수년 전부터 확산 중인 ‘창고형 마트’처럼 넓은 공간에서 창고처럼 약품을 다량으로 쌓아두고 판매한다. 일반적인 약국보다 약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진열된 물량이 많아 일반 약국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 특징이다.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곳들도 있으며, 식자재 마트 수준의 넓은 공간에서 운영되는 곳들도 있다. 창고형 약국이 입소문을 타며 최근 프랜차이즈 지점도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경남에는 김해에 있는 1곳이 유일하지만, 창원시의 한 대형마트 내부에도 입점이 추진 중이다. 6일 오전에 찾은 김해시의 한 창고형 약국. 300㎡가량의 공간에 줄지어 놓인 매대에는 약품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이곳을 찾은 소비자들은 내부를 돌며 자유롭게 약품을 골라 담았다. 판매대마다 한두 종류의 약품이 가득 들어차 반창고·파스류는 진열된 약품이 각각 50종류에 달했다. 비타민이 포함된 영양제는 60여 종류가 있다. 감기약이 진열된 판매대를 둘러보던 이모(43) 씨는 “목감기에 걸렸는데
대중교통 이용자 환승 편의 제고와 교통비 경감을 목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하는 예산은 불과 몇 년 새 급격히 늘어났다. 정부는 국민 필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한다며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도, 수년째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지자체 목소리엔 응답하지 않는 실정이다. ■ 대중교통 운영 지원에만 수천억원… 정부 지원은 하세월 인천시는 2009년 8월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운수업체 적자를 메꿔줌으로써 버스 노선 공공성 확보, 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통합 할인, 시내버스(인천 간) 환승·무료 손실액도 별도로 보전해주고 있다. 이 예산은 초반에는 큰 규모가 아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추가 채용 등으로 비용이 점차 증가(1월23일자 1면 보도)하는 추세다. 대중교통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인천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 시작한 건 2010년 초부터다. 인천·부산·대구 등 6대 광역시장은 2012년 광역시장협의회를 열어 지금의 준공영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2018년에도 6대 광역시는 국토교통부에 준공영제 제도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중앙부처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암초를 만났다. 대통령이 공언한 파격적인 지원과 자치권 이양이 실질적인 법안 검토 과정에서 부처별 ‘불수용’ 의견에 가로막히면서, 자칫 실효 없는 행정구역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첨단 산업과 자치 재정권 관련 핵심 조항들이 정부의 ‘부처 이기주의’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처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난색= 8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파악한 정부 부처 검토 결과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 자립 기반을 다질 핵심 산업 특례들이 대거 거부됐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에너지와 인공지능(AI)이다. 제102조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를 통해 100M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려 했으나, 기후부는 전력 수급과 계통 안정화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 도시의 꿈이 중앙의 통제권 아래 묶인 셈이다. 해상풍력 분야 역시 험난하다. 제103조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국가 책임 및 재정 지원 특례에 대해 부처는 ‘해상풍력특별법상 발전사업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반대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를 둘러싸고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도, 이들 역시 중요한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이 병존하는 만큼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나눠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등록번호: | 발행인 : 이동관 | 편집인 : 이동관 | 전화번호 : 053-255-5001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9일 09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