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54.3%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3%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0.1%포인트 오르며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일주일 만에 다시 떨어졌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41.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연루 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쿠팡 사태 대응 방식,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 지시, 정부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등 행보가 지지율 하락을 방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8%, 국민의힘이 34.6%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6%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4%포인트 떨어졌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
통일교 금품수수 및 청탁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번진 상황에서 야당이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은 필요 없다는 반응이지만,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연대해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지원했고, 이를 특검에도 진술했다"고 진술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아울러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여당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대한 동력을 모아가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대 예산 쏠림’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 대학 정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으로, 정부 기관과 산업의 지역 분산에 이어 교육 분야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 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울대와 지방대 간 정부 지원 격차 문제를 짚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있는 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손가락이 5개인데 엄지손가락에는 (지원을)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에는 적게 하는 이유가 뭐냐”며 “서울대 (예산 지원을)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지원)를 최대한 늘려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에 쏠리는 정부 예산 지원이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가 장학금, 연구 용역도 많이 받아오는데 지원조차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은 정말 (문제)”라며 “공부를 잘했으니 좋은 데 들어갔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진정으로 공정한 것인가 (묻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RE100산단 조성, AI·그린수소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새만금 개발의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고 말미 기존 개발구조의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가능한 사업은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해 새만금 정책 방향과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10GW 확대 △RE100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재생에너지 신도시 10㎢ 개발 △AI·로봇·모빌리티 실증 기반 확충 △그린수소 기반 초혁신경제 모델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설명했다. 수변도시 근린생활용지·주택용지 분양, 지역간 연결도로 착공, 변전소 조기 준공 등 정주·기반시설 사업도 구체적으로 보고됐다. 김의겸 청장은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생산을 바탕으로 AI·로봇 등 첨단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해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RE100 선도모델로서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보고에는 새만금산단 8공구 조기 매립, 제2산단 통합개발계획 수립, 신항만 2선석 개항(2026년) 준비, 인입철도 기
제주신항 건설을 위해서는 제주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주신항 건설의 선결 조건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인 제주항의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환돼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한 제주신항은 국비 2조5253억원, 민자 1조3025억원 등 총 3조8278억원이 투입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제주항과 연결된 제주신항이 국가관리항으로 전환 시 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반면, 제주도가 관할하는 지방관리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적용돼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균특회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배분되는 예산이다. 전국의 17개 지방무역항과 18개 지방연안항 사업비를 예산한도(실링) 내에서만 지원된다. 제주신항은 해수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가 반영돼야 향후 10년 간 2조5000억원의 국비를 연차별로 확보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주도 재정 상 3조원이 넘는 제주신항 건설이 어려운 만큼, 방파제 등 기반시설은 국가가 맡아서 하되 배후부지는 제주도가 민자를 유치하면 제주신항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전제 조건은 제주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편입돼야
강원지역 아파트 입주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잔금대출 확보가 어려워져 아파트를 분양 받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도내 입주 아파트 10곳 중 7곳 빈집…역대 최저=원주에 거주하는 A씨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지난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대금 보다 4,000만원 싼 가격으로 매물을 내놨다. 이 아파트는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분양자들이 매물을 잇따라 내놓으며 마이너스피가 최대 6,000만원에 달했다. 한때 프리미엄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속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속초 B아파트의 경우 마이너스 2,000만원의 가격으로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춘천 C아파트 역시 마이너스 2,000만원의 분양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1월 도내 아파트 입주율은 한달 만에 10%포인트 떨어진 30%로 집계됐다.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10곳 중 7곳이 빈집인 셈이다. 또 이는 2017년 6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치다. 미입주 사유는 잔금대출 미확보(30.4%)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돼 온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부산시장 선거판은 물론, 여야가 탈환과 수성으로 강하게 맞서는 부울경 선거판 전체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귀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오후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 메시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력 생산지 인근 전기요금을 낮추는 ‘지산지소’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도시 인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소위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전력 생산지 요금을 낮게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반도체 업계는 대규모 시설 투자에 앞서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처 관계자와 토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지산지소 방침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이 생산비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을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투자·개발을) 지역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전력자급률이 높은 도시 인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지산지소를 강조한 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기조와 함께 언급되면 결코 단순치 않다. 생산지와 소비지, 전력자급률을 판단하는 권역을 어떤 단위로
광주시 서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미장 작업자 1명과 철근작업자 2명, 배관보온작업자 1명 등 작업자 4명이 매몰됐다. 미장 작업자 A(47)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작업자 B씨가 이날 오후 8시 10분께 숨진 채로 구조됐다. 이날 오후 8시 30분현재 나머지 2명은 매몰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장은 철골 구조물과 콘크리트, 철근 등이 쌓여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붕괴 사고는 2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슬래브(바닥)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철근 구조물 사이를 서로 잇는 타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붕괴 사고 이후 2층 옥상에서 지하층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 인력 전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특수구조대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드론으로 잔해의 틈을 촬영해 분석하고, 열화상카메라로 체온 신호가 있
정치권이 국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에 휩싸이며,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특히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해수부장관의 사퇴, 야권의 특검 추진, 경찰 고발 등이 연속선상에 놓이며 일파만파 양상이다. 여야 모두 상대를 향한 파상공세를 펼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민생·경제·지역현안 등은 그야말로 안갯 속으로 빠져는 모양새다. 또한 통일교·정치권 유착 여부에 따른 내년 지방선거의 영향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11일 오후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개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건'과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예고한 대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가맹사업자법 개정안'에 대해선 표결 처리했다. 필리버스터와 관련 여야는 본회의 전부터 상대를 겨냥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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