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새만금산업단지와 새만금 4호 방조제 사이 미개발 구역의 추가 매립안 반영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시가 매립·확장을 요구한 구간은 기존 새만금산단 4공구와 9공구에 인접한 8.27㎢(약 250만 평) 규모다. 시는 이 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면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집적 효과를 높이고, 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지난해 6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주관해 진행한 새만금 물 순환체계 분석 결과, 물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수질 취약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적절한 수질 개선 방안 부재로 기존 권역 내 환경생태용지 등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게 군산시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지역을 매립해 산업단지로 전환하면, 수질 순환이 개선되고 수생태계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곳에 연구개발(R&D) 및 실증 기반을 갖춘 첨단산업 집적화를 통해 새만금권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군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을 새만금개발청에 공식 요청했으며, 개발청은 현재 내부 검토와 관계기관
인천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본선이 착공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춘천까지의 연장도 정부 결단 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검증 용역 중간보고에서 경제성(B/C)이 1.0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와 국가계획 반영 및 재정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은 최근 GTX-B 춘천 연장 타당성 검증 용역 중간보고를 진행했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 B/C(비용대비편익)가 0.96으로 측정됐다. 통상 B/C가 0.5를 넘을 경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1.0을 넘으면 경제성까지 높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강원자치도와 춘천시는 최적의 운행횟수 조정 등을 통해 B/C를 1.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최종 목표는 연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통해 재정사업으로 춘천 연장을 실현하는 시나리오다. GTX-B를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확대는 조만간 발표될 국정과제 채택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국정과제 채택과는 별도로 연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국가계획 반영 시에는 전액 국비를 통한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가
정부와 여당의 정책 지원이 영·호남에 무게를 두면서 충청지역 현안 추진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극항로 개척 공약에 따른 해수부의 부산 이전으로 '정부세종청사 쪼개기'에 이어 여당의 노골적인 호남 챙기기가 가시화 되면서 충청이 새 정부 초기부터 영·호남에 치이는 형국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나 공공의대, 제2경찰학교 등 중복되는 지역 현안들이 매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강조하며 북극항로 개척 일환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공약, 충청권의 반발에도 일사천리로 이행하고 있다. 북극항로를 개척해 성장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선 해수부가 정부세종청사보다 부산에 위치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부산으로 데려가겠다고 공헌했다. 그간 충청에선 '행정수도 역행'과 '세종시 중앙부처 설치 원칙론 위배' 등을 내걸며 반발했으나 먹히지 않았다. 정부는 올 연말 해수부 부산 이전을 못박았다. 여기에 여당의 호남 정책 지원 기조가 더해지면서 지역 현안 입지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제145차 전남 현장
인천 검단신도시에 입주 예정인 한 아파트 주민들이 가까운 초등학교를 두고 자녀들이 두 배나 먼 거리의 학교로 배정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1일 오전 9시50분께 인천 서구 불로동 A아파트 정문에서 인천목향초등학교로 향하는 통학길을 걸어봤다. 스마트폰 지도 애플리케이션으로 경로를 확인해보니 총거리가 972ｍ(도보로 약 15분)라고 표시됐다. 정문에서 목향초 방향으로 걷다가 왕복 2차선 도로에 다다랐다. 이 도로의 양옆에는 차량이 길게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키가 작은 보행자는 자칫 운전자의 시야에서 가려지기 쉬운 상황으로 보였다. 사거리에 도착하자 인근 아파트, 학교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대형 화물 트럭 여러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오는 11월 입주가 시작되는 이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목향초가 아닌 인천신검단초등학교다. 아파트 정문부터 신검단초까지 거리는 총 537ｍ였다. 이 경로도 아파트 인근 상가를 지나 큰길가로 향하면 대형 화물 트럭이 운행하는 걸 목격할 수 있었지만, 소요 시간은 약 8분으로 짧았다. 지난달 인천시서부교육지원청은 검단신도시 10개 아파트의 통학구역을 조정해 공고했다. 이 중 A아파트만 유일하게
제주에서 버스 이용 시 2개의 교통카드를 내년 말까지 이용하면서 혼선이 우려된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6년 말까지 교통카드로 ‘티머니’와 ‘온나라페이’를 사용하며, 이를 위해 버스에도 각각의 단말기가 부착된다. 티머니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의 대중교통(버스·지하철)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점유율이 90% 이상이어서 ‘국민 교통카드’라 불리고 있다. 도는 8월 1일부터 청소년(13~18세) 버스 무료 탑승과 맞물려 중국인 관광객 80%가 사용하는 큐알(QR) 코드 결제도 디지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티머니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작년 8월부터 시행 중인 큐알 코드 결제는 단말기가 아닌 아크릴판에 코드를 부착해 인식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매번 버스요금을 결제할 할 때마다 스마트폰 화면을 운전기사에게 보여줘야 하며, 2명 이상 결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 도는 티머니 측이 큐알 결제를 위한 단말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주지 않자, 최근 ‘온나라페이’를 자체 개발했다. 온나라페이는 교통·신용카드 인식은 물론 큐알 결제도 가능하다. 특히, 티머니는 버스요금의 2.25%를 수수료로 챙겼지만, 도가 독자 개발한 온나라페이는 수수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으 전날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무회의는 당초 12일로 예정돼있었지만 이날 하루 앞당겨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휴가 후 업무 복귀 첫날인 11일 '속전속결'로 이번 이슈에 마침표를 찍고 다른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확정된다. 임시 국무회의는 생중계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도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대전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6)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장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장 씨의 신상정보는 내달 10일까지 30일간 대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심의위의 설명이다. 한편 장 씨는 지난달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양수산부와 함께 부산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던 극지연구소가 인천에 잔류할 전망이다. 하지만 부산시와 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천의 극지연구소를 끌어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고 인천시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10일 해양수산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소재 극지연구소는 이전 대상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이 본격화한 이후 산하기관 11개 중 ‘의무 이전’ 대상 기관을 추려 각 기관에 통보했는데, 극지연구소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최근 국회에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을 만나 (이전 여부를) 물었다”며 “전 장관으로부터 ‘극지연구소는 이전 없이 계속 송도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애초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된 해수부 부산행과 맞물려 극지연구소의 이전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지역 핵심 공약으로 ‘부산을 북극항로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북극의 빙하 면적이 줄어들면서 새롭게 열리는 항로로, 세
1982년 준공으로 노후화된 창원 봉암연립주택을 ‘자연재난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신속히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주택은 현재 전체 129가구 중 63가구 정도가 거주 중이다. 현재 봉암연립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이나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창원시는 사용 제한, 철거, 대피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봉암연립주택은 2003년 한 차례 E등급을 받은 뒤 재건축을 추진하다 무산됐으며, 이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D등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재건축사업이 무산된 이후 10여 년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주 등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에 손태화 시의회 의장은 지난 7일 창원시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봉암연립주택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주민 10여명과 만나 태풍·폭우 등에 대비해 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고, 주택 내부 열악한 실태를 살펴보기도 했다. 이날 손 의장은 “주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강원지역 시민안전보험 지급률이 최저 3%대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회재난이 이어지면서 시민안전보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자체별 보장내용이 달라 이용률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험금 지급건수·금액 저조=대부분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지급률은 크게 낮다. 각 시·군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춘천시는 시민안전보험에 2억6,8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연간 지급건수는 5건, 금액은 1,200만원뿐이었다. 예산 투입대비 지급률은 4.48%다. 정선과 태백은 각각 1억4,500만원, 6,249만원 보험에 500만원(3.45%), 220만원(3.52%)씩 받는데 그쳐 지급률은 더 낮았다. 강릉(가입보험료 1억9,800만원)의 예산 대비 지급률은 14.65%, 양양(6,600만원) 21.21%, 철원(4,800만원) 33.33%, 동해(9.700만원) 34.02%, 속초(9,400만원) 52.13%, 양구(4.300만원) 58.14%, 평창(7,700만원) 59.74%, 인제(5,500만원) 63.64% 원주(1억3,800만원) 65.94%, 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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