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해양수산부에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검토하라”는 주문에 이은 이 대통령의 두 번째 특별 지시로, 부산 이전 절차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해수부 부산 이전은 우선 공간 임대 방식의 ‘즉시 이전’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도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에 해수부에 “신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신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방안으로 공간 임대를 우선으로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청사를 짓고 입주할 경우 설계부터 준공까지 최소 3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임대 형식으로 해수부 공간부터 우선 마련하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간 임대 방식으로 짧은 시간 내에 해수부 업무가 부산에서 이뤄질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청사 신축을 진행해 건물이 들어서는 대로 입주하겠다는 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AI 고속도로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새 판을 짜면서 전북경제와 새만금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국회,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RE100 중심지로 육성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5년 뒤인 2022년에 들어서면서 SK 데이터센터 등과 직결됐던 수상태양광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올 6월 다시 정권을 잡은 이재명 정부는 잃어버린 시간을 고려해 새만금 RE100에 속도감을 낼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특징은 빠른 집행과 주민 수용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인데, 전북경제에 관건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새만금·서해안 지역의 RE100 생태계를 어떻게 연계하느냐 여부다.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은 이미 국정기획위원회가 발간하고 정리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 명시됐다.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이름의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제까지 새만금에서 추진되거나 추진을 희망했던 사업들이 핵심 비전으로 담겼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AI강국 진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특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에 반발해 낸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을 24일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 전 장관이 지난 23일 낸 기피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신문 기일을 지난 23일로 지정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특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에 반발,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2030년까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 광주시가 최종 입지 결정을 앞두고 26일 법정 절차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소각장 최종 후보지(광산구 삼거동 산 77-9번지 일대·8만3700㎡ 부지) 인근 주민들이 강도 높은 반발을 예고해 광주시가 주민과 소통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바탕으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26일 오후 2시 광주시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소각장 설치에 따른 입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게 될 평가서 초안을 주민에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환경법에 규정에 된 절차다. 평가서 초안은 동물상(조류), 대기환경, 악취, 토양, 수질(지표·지하수), 소음 , 진동 등에 대한 조사 방향을 담고 있다. 평가서 초안은 지난 5일부터 광주시청사 안내데스크, 광산구청 청소행정과, 삼도동행정복지센터, 평동행정복지센터,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나주 노안면행정복지센터, 함평군청 환경관리과, 함평 월야면사무소 등 8곳에 비치돼 열람이 진행되고 있다. 열람은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며, 열람기간인 26일 주민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10월부터 그린수소 버스 21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가 빈약해 노선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처럼 양쪽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버스가 운행 중인 버스 중앙차로에는 수소버스를 도입하지 못해 대중교통 개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수소버스 21대와 수소 승용차 55대 등 76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함덕 충전소 외에 한림과 화북 2곳에 각각 60억원씩 총 120억원을 투입,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수소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지만, 부지 미확보와 지역주민 반대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함덕에만 충전소가 있어서 수소버스 21대는 함덕을 기점으로 제주시 동부지역에만 운행 중이며, 서부지역에서는 운행을 못하고 있다. 특히 함덕 충전소의 수소 압축기는 하루 최대 600㎏까지만 압축이 가능해 대당 5억원에 달하는 수소버스 5대는 매일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압축기 설비를 오는 10월까지 300㎏ 규모로 추가 증설해 행원 생산시설의 그린수소 여유분 1.2톤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갑)은 24일 결산 심의에서 “그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 국제사회로부터 시험받고 있다.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불참하고, 미국의 이란 폭격에 대해서도 침묵하면서 상당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실용을 표방한 등거리 외교 노선은 한반도 안보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의 질서가 '힘'을 바탕으로 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눈치 보기식 외교로는 어느 세력으로부터도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후 나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백악관에서는 공식 논평조차 없었다. 이번 나토 회의는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무산된 형국이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나토 정상회의에 세 차례나 참석, 방위산업 및 원전 수출의 무대로 활용한 바 있다. 이전 정부는 나토 및 동유럽과의 밀착 외교로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방산 및 원전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은 미국의 이란 폭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2일 "이란의 핵 보유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안보 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현(김제) 전 외교부 1차관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 민주당 정동영(순창)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안규백(고창) 의원을 지명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외교와 안보·국방 등 안보 3개 축에 전북출신들이 한꺼번에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조현 후보자에 대해 "외교부 1·2차관을 거치며 양자 및 다자 외교 경험이 모두 풍부하다"며 "통상 문제에도 밝은 분으로 관세 협상과 중동 문제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동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며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규백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 및 국방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면서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방부 장관에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부산 시대’를 이끌 해양수산부 장관에 부산 출신의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발탁하는 등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기조가 내각 인선에서도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명단을 발표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안규백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 전 외교부 1차관 △해수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전재수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보훈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김성환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네이버 고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현 장관(유임) 등이다. 이외 국무조정실장엔 윤창렬 전 국무
충청권 소재 해양수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이전 논란과 관련 지역 정치권의 대응력에 의문 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에야 뒤늦게 반응한 데 더해 논란이 일정 수준 이상 확산됐음에도 여야 공동 대응 체계는 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한 소극적 기조가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해수부 이전에 모처럼 공동 전선을 형성했다. 충청권 야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때 약속했던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도 당선 이후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걸로도 모자라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해수부 이전은 사실상 '행정수도 건설'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조찬 회동을 갖고 해수부 이전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일각에선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항우연·천문연 경남 이전 법안에 공
경남도가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를 상대로 2년 가까이 끌어온 34억원대 재정 지원금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지급하지 않은 재정 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마창대교가 제기한 세 가지 핵심 쟁점 중 가장 큰 금액이 걸린 부가가치세(부가세) 항목에서 경남도가 승소하면서 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이는 중재 금액 34억원의 64%에 달한다. 경남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운영기간인 2038년까지 138억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절감된 예산은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중재는 2017년 변경된 수입분할 협약의 해석을 두고 벌어졌다.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재정지원금을 부풀려 받는다고 보고 2022년부터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경남도는 2022년 4분기부터 쟁점이 된 재정 지원금 지급을 보류했고, 이에 ㈜마창대교가 지난해 9월 중재를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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