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지연된 선거제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정개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 데 이어,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여야 간사 선임과 법안 상정 절차를 둘러싼 대치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가 이날에서야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 선거제 개편안도 함께 상정됐다.

국회 논의 지연은 지역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일부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선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한 채 일정을 미루고 있다.

광주 기초의원 남구 나·다선거구와 광산구 가·마선거구는 선거구 정수 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경선 후보 확정이 보류된 상태다.

이는 자치구의원 선거구 조정안이 공직선거법 개정과 연동돼 있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기초의원 정수 규정의 적용 여부를 포함한 상위법이 확정돼야 조례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편차를 반영해 일부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논의 지연으로 후속 절차가 멈춰 있다.

조정안에는 남구 나선거구 3명→4명, 다선거구 3명→2명, 광산구 가선거구 4명→3명, 마선거구 3명→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획정안은 광주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관련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해당 지역구에 대해 기존 정수 기준으로 공천 심사를 진행하면서도 최종 후보 확정을 미루는 ‘불완전 경선’ 상황에 놓였다. 해당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의원 경선은 진행돼, 지난 18일 9개 선거구에서 총 26명의 본선 진출자를 확정했다.

여기에 2022년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이었던 광산구 일부 선거구의 구조 변경 여부도 변수로 남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개편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통합 시 광주와 전남의 의원 수 격차가 인구 대비 과도해 ‘표의 등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준으로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광주가 약 6만9000명, 전남은 3만2000명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을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 인구 대비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때 전남 지역구 의원 정수(현 55명)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광주시의원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역 정치권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통합 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구 조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정개특위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