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지역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 꺼낸 통근 전세버스 운영 중단 카드가 되레 지역 본사 기피, 수도권 본부 근무 선호 현상 가속화로 번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본사가 진주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 사이에서 최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근무 선호도가 부쩍 높아진 추세다. 기존 본사가 성남시 분당구에 있던 LH에는 특성상 수도권 출신 직원이 많아 평소에도 성남에 있는 LH 남부지역본부 근무 선호도가 높은데, 3급 이하 인사이동 신청 이후 정부가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 중단을 결정한 영향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 통근버스 중단 방침을 밝혔다. 전세버스 운영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정부는 늦어도 6월까지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을 중단토록 각 공공기관에 지침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49개 기관 중 47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수도권 거주 직원 출퇴근을 돕는 복지 차원이다. 공공기관 직원 상당수는 전세버스를 이용한다. 맞벌이와 자녀교육 문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핵심기관 10곳을 꼽아 광주·전남에 배정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와 전남의 여망이 수용될지 주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각각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비한 ‘광주·전남 공동 유치 희망 기관’ 40곳의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시·도는 광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수록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조항을 근거로, 애초 정부가 제한한 5개 기관보다 2배 많은 10곳을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못 박아 정부에 제출했다. ‘핵심 유치 대상 10개 기관’은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수협중앙회,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마사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다. 이들 기관은 광주·전남의 기존 주력 산업인 농생명, 에너지 산업과의 시너지는 물론 AI(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신산업의 가치 사슬을 완성할 거점으로 꼽힌다. 김 지사는 “전남은 대한민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교육부가 이달 중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꾸리고 대학별 정원 조정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의전원 포함)다. 이들 대학은 의정갈등 이전인 2024학년도 기준 정원(3058명)을 토대로 2027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정원을 늘린다. 구체적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이 증가한 3548명을 선발하며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이 늘어난 3671명 규모로 확대한다. 여기에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전체 정원은 기존보다 813명 많은 3871명 수준까지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학들의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 내용을 심사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여부를 비롯해 교원 확보 수준, 교육 여건, 지역 의료 기여도, 대학본부와 의대 간 협의 정도 등이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별 배정 규모를 우선 적용하며 대학별 평가 결과와 정부의 정원 배정 방향을 종합해 최종 배정 규모를 확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논란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추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의에 "격노라고 일부 보도가 나와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격노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청와대가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 사안 특성상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통상적으로 당 추천 인사에 대해 후보자를 최종 통보받은 후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문제에 관해서는 "통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오래된 지론이 있고, 참모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도 "양당 결정 사안이고, 청와대는 그 논의와 별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당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뜻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외교, 대통령이 매일 이야기하는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지방선거 전 합당’이 무산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 연대’로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양당의 선거 연대가 성사된다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판을 뒤흔들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주당은 합당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내홍과 청와대 ‘당무개입’ 논란 등 갈등 봉합이 우선이라 선거연대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통합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해당 결정을 추인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가 맞는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연대를 토대로 지방선거 모드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지난해 9월 이후 157일 만에 성사된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으로, 정국 경색을 풀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의 취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당과 제1 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오찬은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영수 회담 성격의 자리인 만큼 산적한 국정 현안이 두루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미 관
한라산 백록담 암벽 곳곳에서 붕괴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백록담은 자연적 풍화작용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남서벽과 북서벽 일부 구간에서 붕괴 현상이 발생했다. 2021년 5월에는 백록담 남서쪽 안벽에서 200㎡의 면적에서 붕괴가 발생했다. 암벽 곳곳에서 붕괴현상이 지속될 경우 타원형인 백록담은 유(U)자형 분화구로의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의원회(위원장 고태민, 국민의힘·애월읍갑)는 11일 446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고태민 위원장은 “현재 탐방로가 성판악과 관음사로 집중돼 있는데, 관음사 코스에 대한 도로 정비, 편의 시설 확충을 통해 관음사 이용객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등반 코스 개통도 준비해서 과밀 등반객의 분산을 유도해 한라산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영수 의원은 “한라산 정상부 붕괴 위협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세계유산본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서 한라산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신 한라산연구부 부장은 “백록담이 가장 취약해서 지난해 기후변화와 지형변화 1차년도 연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위험도 평가에 따라
속보=5극 광역 행정통합과 강원·전북·제주 3특 소외론(본보 10일자 1·2면 보도)의 여파가 전국을 휩쓸며 6·3 지방선거가 조기 과열되고 있다. 전국구 이슈에 여야가 각각 다른 전략으로 대응하며 선거 판세에 파장을 일으킬 지 주목된다. 10일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시작됐다. 통합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를 두고 정부와 통합시·도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광역시·도는 연 5조원씩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배정 등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통합 자체가 불가능한 강원과 전북, 제주지역에서는 소외론,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도민 3,000명의 상경집회가 있었으며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가 삭발한 채 천막 농성 중이다 ■2월 강특법 처리…與 강원 민심 다잡기=지원더불어민주당은 ‘역차별은 없다. 정부와 여당을 믿어달라’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2월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5극 통합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3특 강원, 전북, 제주 달래기에 나섰다. 한병도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한때 ‘중년의 수능’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열기가 급격히 식고 있다.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제 3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경남 지역 최종 합격자는 3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590명 대비 220명(37.3%) 감소한 수치이자, 지난 10년간 도내에서 기록된 합격자 수 중 가장 적은 규모다. 응시 규모 역시 매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도내 인원은 1차 기준 3005명, 최종 합격과 직결되는 2차 기준 1199명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39만9921명이 몰리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경남의 시험 열기도 반 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경남의 최종 합격률은 30.9%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32.1%를 밑돌았다. 이처럼 시험 인기가 하락한 배경에는 도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자리 잡고 있다. 고금리 기조와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중개업소의 수익성이 악화하자 신규 진입의 매력이 사라진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규 개업보다 폐업이나 휴업을 택하는 중개업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중개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손님 이탈과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온라인 판매에 한해 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상인들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은 구조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해 ‘상생발전’ 협약을 맺은 것인데, 이 취지가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정부시 지하상가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모(50대)씨는 “인근 백화점이 일요일에도 영업한 지 반년이 넘었다”며 “당시에도 반발이 있었지만 시장 상인들이 양보해 중재가 이뤄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새벽배송 허용은 상생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수원 못골시장에서 15년째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이덕형(42)씨도 “시장을 찾는 사람들 중엔 40~60대 중장년층도 많은데, 이들은 휴대전화로 주문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며 “한 두번만 이용해도 편하다고 느껴 자연스럽게 시장을 떠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