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는 다 그럴걸요?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정착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경인지역에서 전남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본사가 이전한 한 공공기관에 일하는 이지은(가명)씨는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씨는 본사가 이전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많고 이로인해 수도권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비수도권으로 발령나는 이른바 ‘수도권 총량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본사에서 5년간 일한 뒤 몇년 전 인사 발령을 요청해 배우자 직장이 있는 경기도로 근무지를 옮겼다. 본사 근무 당시 주말 부부로 지냈던 이씨는 자녀가 생겨 비수도권으로 다시 이동하는 데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이씨는 “수도권에 남아있던 일부 부설 기관마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비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에 직원들의 실망감이 크다”며 “수도권으로 오가던 전세버스도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라 본사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주말에 수도권으로 올라올 방법을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기관 이전과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부설 기관이나 지사로
-약물운전 처벌 강화의 주요 취지는 무엇인가. ▲약물 운전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립하는데 있으며, 약물운전에 따른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약물 운전 단속은 특정 약물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운전하기 전 주의해야 할 약물은 어떠한 것인가. ▲항히스타민제, 수면제 및 수면유도제, 마약성 진통제, 일부 혈압약 및 당뇨약 등을 꼽을 수 있다. 항히스타민제는 뇌의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하여 강한 졸음과 진정 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콧물 감기약, 알레르기 약이 해당된다. 수면제 및 수면유도제는 중추신경 억제 작용으로 인해 다음 날 아침까지 집중력 저하가 이어질 수 있다. 마약성 진통제는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어지러움이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일부 혈압약 및 당뇨약은 약리학적으로 저혈압이나 저혈당이 유발될 경우 갑작스러운 현기증이나 의식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같은 약물운전의 실제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에 의한 운전 위험성은 생각보다 매우 크다. 일부 약물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수준과 유사한 운전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해 영구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한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 완전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서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29일 표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구 부총리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관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각종 공산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윤철(사진) 부총리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를 경우 차량 5부제의 민간부문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관해 “유가가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나프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가 약 25조 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1500원을 넘어선 것에 관해 구 부총리는 “한국의 외화 보유
군산 어청도 해상풍력집적화단지가 최종 지정되면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이 마련됐지만 국방부 협의와 풍황 계측, 예산 확보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군산시가 어청도 해역에 1.0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으면서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투자 관심이 집중되고 산업생태계 구축도 본격화되는 흐름이지만 사업의 속도를 좌우할 변수가 만만치 않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방부와의 군 작전성 협의다. 해당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비해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대응역량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군 관련 전문 자문과 별도 예산 확보 여부가 협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기술적 기반 마련도 중요한 과제다. 어청도 해역에 설치될 부유식 풍황계측기 3기에는 약 70억 원 규모의 시비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풍황계측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지의 바람 세기·방향 등을 1년 이상 측정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허가·계획 단계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해당 비용은 향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회수가 가능한 선투자 성격이지만, 초기 재원 확보 여부가 사업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한화리조트 제주한라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와 오찬을 갖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 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지난 정권 당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재입법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 당시 양민들을 무차별 검거·연행하고 강경 진압 작전을 전개한 대표적 사례로 박진경 9연대장, 송요찬 육군 계엄사령관, 함병선 2연대장 등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4·3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안겨준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3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제주4·3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9차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중동 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증시와 기름값을 넘어 강원도민 일상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원유 수입과 수출이 모두 중단돼 서민 경제가 연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도내에서 중고차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A업체는 최근 한 달간 수출 실적이 사실상 ‘0건’으로 떨어졌다. 업체 대표는 “평소 하루 2~3대씩 수출업체에 판매했지만 전쟁 이후 한 대도 못 팔았고 2주 전부터는 고객 상담도 끊겼다”며 “상황이 언제 나아질 수 있을지 몰라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원유를 정제해서 만드는 ‘나프타’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종량제 봉투, 비닐 봉투 수급도 흔들리고 있다. 강릉의 한 비닐봉투 생산업체는 원료 수급 차질로 지난주부터 거래처 공급량을 평소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였다. 업체 관계자는 “비축해둔 재고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전쟁이 지금보다 격화되면 다음 달에는 공장 가동을 멈추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SNS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사재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춘천의 한 마트 계산원 이모(53)씨는 “5월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첫 독자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인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마침내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개발·생산에 참여한 연구진과 기술진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첨단 항공 엔진과 소재, 부품 개발 등 산업의 지속 성장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출고식 축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5200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KF-21이 마침내 출고된다.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 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출고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천명한 지 25년 만에 양산 1호기를 대내외에 공개하는 행사다. 그간 방위사업청과 KAI, 산학연은 KF-21의 설계와 제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총 6대의 시제기를 활용해 955회의 지상 시험과 1601회의 비행시험을 수행
중동 전쟁 장기화로 ℓ당 1천800원대에 고착된 기름값이 경기도민들의 출퇴근길을 흔들고 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택한 직장인들이 늘면서 도내 곳곳에선 전과 다른 새로운 출근길 풍경들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오전 7시께 수원 영통구의 한 광역버스 정류장. 이곳에는 한 눈에 봐도 평소보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버스가 도착할 때마다 남은 좌석을 확인하는 시민들이 분주했고, 대기줄이 앞에서 끊겨 다음 차량을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운수회사들이 정규 노선 외에 고속버스를 활용한 출퇴근 시간대 임시 차량까지 투입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승객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 박모(38)씨는 “최근 들어 대기 시간이 확실히 길어졌다”며 “개강을 맞은 대학생들과 기름값 부담에 차를 두고 나온 직장인들이 겹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지하철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7시30분께 용인 기흥역 수인분당선 왕십리 방면 승강장에는 출근길 시민들로 붐볐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승객들조차 안산·화성·수원 등을 거치며 이미 만원 상태로 도착한 열차를 보며 어떻게든 몸을 실으려는 모습이었다. 시민들은 한두 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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