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돼 온 형사사건의 판결문이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개 범위와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깜깜이 판결 내용에 사법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지속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2년 후인 2027년 12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형사사건의 판결문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제약이 크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형사사건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의 사건을 열람할 수 있고, 대법원 등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만 공개한다. 그마저도 심급사건(1·2심)이나 관련사건 중 군사법원 사건이 포함돼 있으면 판결문 제공을 일부 제한한다. 민사 사건은 2014년부터의 판결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행정·특허 사건과 함께 미확정 판결서도 열람 가능하다. 미확정 판결의 판결문도 공개가 가능해지며 그동안 ‘폐쇄적’이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국내 최대규모인 ‘제주한림해상풍력’ 단지를 준공하는 등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계통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전력 설비 확충에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산업계 및 정치권 이슈 등으로 향후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6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15일 웨이브제주 컨벤션홀에서 제주한림해상풍력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제주한림해상풍력 주주사·협력사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한림해상풍력은 한전이 주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연간 234GW(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발전단지가 위치한 제주도 지역민 6만 5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제주한림해상풍력은 정부의 국정과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주요 목표인 ‘재생에너지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바람연금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정부가 풍력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본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호주의 경우를 가정해 추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차원의 핵잠 확보를 위한 지원을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위 실장은 한미 협의체에 대해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국 측 대비를 파악해 볼 것"이라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 촉진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위 실장은 오는 1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접촉한 후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이번 방미 일정에서 한국의 우라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자격 없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등 실무를 주도했다. 김 전 차관 직속으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에 속했던 황모 행정관도 전날 심문 후 구속됐다. 황모 행정관도 김 전 차관과 같은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에 대한 특검의 각 영장 청구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모두 인용했다. 전날 특검은 의견서 300여쪽과 PPT 자료 120쪽 분량을 준비해 영장심문에 임했다. 김 전 차관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이기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지목됐는데, 김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가 이를 받아들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특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전날에 이어 다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곧바로 관련자 소환에 나서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로, 경찰은 관련 회계자료와 전자정보 등을 추가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 수사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앞서 지난 7월 민중기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개인금고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특검 수사가 특정 대상을 제외한 채 진행된 것 아니냐는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포함해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와 통일교의 본산인 가평 천정궁을 포함해 전 전 장관의 국회의원실과 자택 등 총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양극화 해소’와 ‘에너지 부족 사태 대비’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과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동조합·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주문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대행업의 부패 구조를 해소하고 청소노동자들이 주주인 시민 주주 기업에 위탁했던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칭찬과 이후 ‘종북의 자금줄’로 몰렸던 검찰 소환조사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일화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햇빛 연금·바람 연금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인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가 안됐지만 300억원에 가까운 추경예산을 투입, 이착륙장(버티포트) 건립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총사업비 298억원(국비 149억원·도비 149억원)을 들여 2026~2028년까지 성산포항에 UAM 버티포트를 신축한다. 연면적 7900㎡의 버티포트 시설 1층에는 터미널과 주차장(185면), 2층에 이착륙장과 터미널, 격납고, 사무실이 들어선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는 “조류 충돌 등 안전문제가 검증되지 않았고, UAM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지, 도가 직접 운영할지 결정되지 않았는데 3회 추경예산으로 이착륙장을 건설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안덕면)도 “UAM 사업은 인허가 절차와 상용화가 결정되지 않았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사업은 관광형인지, 도서지역 이동권 보장인지 목적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최동욱 도 미래항공팀장은 “지난 8월 국토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11월 협약에 따라 연내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3회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 사업의 타당성 검증 용역이 사실상 마무리되며 경제성과 총 사업비 등의 지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사업 추진 방식 및 운행 시기 등을 두고 정부의 정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춘천시, 경기 가평군 등은 최근 비공개로 GTX-B 춘천 연장 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제성 분석 결과와 총 사업비 등을 점검했다. 당초 GTX-B 춘천 연장의 총 사업비는 4,237억원으로 추산됐으나 타당성 용역을 통해 운행 횟수 등을 조정하면서 1,800억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비가 크게 낮아지며 B/C(비용대비편익)도 1.0 이상으로 크게 향상됐다. 통상 B/C가 0.5를 넘을 경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높다는 의미다. 경제성까지 입증하는데 성공하며 춘천 연장 사업의 추진은 확정 단계에 돌입했다. 관건은 사업 추진 방식이다. 강원자치도와 경기도, 춘천시, 가평군이 각각 사업비를 전액 분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과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재정사업 추진의 2가지 선택지가 있다. 원인자 부담 방식의 경우 즉각 사업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명태균 공천 개입 등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역시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특검팀은 180일 동안 관련자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15일 특검팀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다. 타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164건, 특검 인지 사건 40건, 특검에 접수된 고소·고발이 45건이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8명도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대북전단 뿌리면 우리만 피해보지, 안 뿌리면 좋은 거야.” 민간인통제선 내 마을인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의 이완배(71) 이장은 최근 국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밝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북 전단 살포 위협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물론 그간 자체 행정력을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해 온 경기도와 인천시 지자체들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1년 2개월간 유지해 온 접경지 일대 ‘위험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는 등 국회 움직임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두 개정안은 공포 후 각각 6개월, 3개월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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