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2009년, 2013년 세번의 완주와 전주 통합 시도에서 매번 빠져 있었던 것이 있다. 바로 '민의(民義)'다. 통합은 논의됐지만 숙의는 없었고, 설명은 있었지만 소통은 없었다. 행정이 만든 도식 위에 주민은 끝내 초대받지 못했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이 진정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면, 그 출발점은 반드시 ‘공론장’이어야 한다. 전북일보는 김관영 지사의 완주 방문을 계기로, 통합 논의에서 왜 공론의 장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2차례에 걸쳐 점검하고자 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25일 완주군을 찾아 ‘군민과의 대화’를 다시 연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주민 반발로 지난해 무산됐던 공식 일정이 1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그동안 찬반 양측의 일방적 발표만 반복돼왔다는 비판 속에, 이번 대화가 실질적인 공론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통합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을 다시 듣고 그간의 오해와 갈등을 풀기 위한 접점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식 설명만 반복되는 일방적 접근이 갈등을 되레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공론장’이
지난 21일 오전 1시 39분께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부산 지역 예술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례없는 동급생 3명의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해 사망 원인과 학생들이 놓였던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2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10대 학생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학생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아파트 옥상에서는 학생들의 가방과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소지품에서는 자필 유서가 나왔다. 또 한 학생의 휴대전화에는 가족에게 남긴 약 1분가량의 짧은 영상도 담겨 있었다. 유서에는 학업에 대한 부담,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고민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들은 사고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해당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올라 옥상으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이 아파트는 3명의 거주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고, 한 학생의 엄마가 다른 두 학생의 엄마에게 연락해 상황을 공유한 뒤 경찰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해수부 부산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다. 인천지역 항만업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선 인천항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며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여론이 비등하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무조건 반대’가 아닌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현실론에 가깝다는 점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주요 항만이 각기 다른 다양한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천항 역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의제를 발굴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 부산 시대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다. 제21대 대선 기간인 지난달 21일, 이 대통령은 국내 제2의 항만도시 인천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민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우리(인천)는 그것 말고도 많다. 부산은 굶어 죽고 있다”며 해수부 이전 추진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본인이 ‘인천 출신 정치인’임을 강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첫 로드맵이 나왔지만, 충청 정치권은 여전히 사분오열이다. 지역의 반대 여론을 대변하기는커녕, 정당별 정치 공세만 퍼붓는 꼴이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은 깊은 한숨만 내뱉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9년까지 부산 이전 계획을 담은 '청사 이전 계획'을 전달했다. 부산으로 이전 할 해수부 청사는 2026년 5월 설계 발주, 2027년 공사 발주 등을 거쳐 2029년 연말까지 준공 및 이전할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총 예산 규모는 1415억 원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업무 보고 과정에서 '자료 유출'로 보고가 중단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해수부는 조만간 구체화 된 로드맵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해수부 이전의 속도전을 펼치는 가운데, 충청 정치권은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해수부 이전 반대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인 점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충청 현안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모임은 의미가
"고향을 지척에 둔 지 어언 반세기, 이 곳 철원에서 망향의 설움을 달래온 우리 실향민들…" 철원 한탄강변에 자리한 황해동산 망향비에는 6·25전쟁으로 고향인 황해도를 떠나 철원에 터를 잡은 실향민들의 애환이 새겨져 있다.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로 고령의 1세대 실향민들이 고향땅을 밟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실향민 2세대인 김영규 철원역사문화연구소장도 3년 전인 2022년 황해도 실향민이었던 부친을 떠나보냈다. 실향민의 자식인 김 소장은 10년째 철원읍, 근남면, 김화읍, 서면 등에 정착했던 실향민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기록해왔다. 실향민들의 철원 정착사를 정리하면서 전쟁과 분단의 상터를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다. 김영규 소장이 들려준 안타까운 사연중 하나는 지난 17일 세상을 떠난 1세대 실향민 이유근씨다. 1931년 김화군 근북면 성암리에서 태어났는데 이곳이 현재 북한의 전략적 요충지인 오성산 뒷편이다. 전쟁 직후 부친은 원산으로 끌려가 소식이 끊겼고 이유근씨는 고향 근처인 김화군 원남면에서 국군으로 참전했다. 휴전 이후 충남 아산에서 잠시 생계를 잇다 1955년 고향이 지척인 현 김화읍 학사리에
이재명 정부의 ‘AI(인공지능) 3대 강국’ 정책기조가 AI인프라 분산으로 윤곽이 잡히면서 광주 AI 중심도시 조성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AI선도 도시 광주에 인프라를 집적해야 대한민국 AI기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문가, 광주시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광주는 민선 7기에 정부로부터 AI산업 투자를 이끌어내 이미 1단계 기반사업을 마무리 짓고 도약을 위한 2단계 사업을 서두르고 있어 정부의 전폭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SK그룹의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립 출범식을 맞아 첫 산업현장 방문으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고,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 등이 함께해 AI강국 조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것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기 온 이유는 (AI 데이터센터가) 지방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
서귀포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공공요양병원 건립이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의료 인프라도 열악한 실정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까지 국비와 도비 각 194억원씩 총 388억원이 투입되는 서귀포의료원 부설 공공요양병원 신축 사업이 ‘공립요양병원 일몰제’ 방침으로 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서귀포시 인구(19만2034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1.8%(4만1948명)로 치매 등 노인질환을 전담할 의료기관이 설립이 요구돼 왔다. 서귀포의료원 부설 공공요양병원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7244㎡로 일반병동 62병상, 치매병동 36병상 등 98병상이 설치되고 의료진 36명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동홍동)은 지난 20일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시에는 공공·민간 요양병원이 11개소나 있지만,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둔 서귀포시에 공공요양병원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은 “공립요양원 일몰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공공요양병원 건립은 어렵게 됐다”며 “이로 인해 민간 투자로 요양병원을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4월 585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편성한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전국민 소비쿠폰,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방재정 보강 등 지역 경제와 밀접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우선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0만 원씩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선택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저소득층은 더 많은 액수를 받는 방식으로 선별 지원을 병행했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6000억 원 늘어나 총 29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국비지원율도 차등 상향해 할인율을 5-10%에서 7-15%로 높일 계획이다. 소비자가 싸게 지역화폐를 산 뒤 액면가로 지역에서 소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의 추가 발행 예산을 중심으로 국비 매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 역시 지역 관광 자원과의 연계 여부에 따라 예산 활용폭이 달라질 수 있다. 숙박
아리셀 참사가 오는 24일이면 발생 1년을 맞는다. 참사 희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였다. 하지만 참사 이후에도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는 더욱 늘어났고 현장의 위험성은 높아졌다. 화성 아리셀 참사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23명이 숨진 참사가 던진 질문에, 1년 뒤 다시 현장에서 답을 찾아본다. → 편집자 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지만 남 일 같지 않았어요.” 19일 오전 10시께 찾은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 아리셀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찾은 공장은 여전히 참혹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불이 난 공장 3동의 지붕은 완전히 녹아내려 뻥 뚫렸고, 벽은 엿가락처럼 구부러진 철근만 앙상하게 남았다. 공장 부지 바닥에는 새카맣게 그을린 건물 잔해가 엉겨붙어 있었다. 인근 제조업 공장 앞에서 만난 이주노동자 A씨는 사고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변 공장에 큰불이 났다며 오늘은 그냥 집에 가라는 사장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서 “다음 날 뉴스에서 그 공장에서 사람들이 죽었고, 대부분이 이주노동자라더라.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날 찾은 공장에는 적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를 본 산청·하동군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남도가 사전 점검 강화, 주민 대피체계 마련 등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경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태풍·강풍 등의 재난이 빈번한 기후위기 시대에 맞서 전방위 풍수해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하동군과 산청군 산불 피해지역 중 생활권과 인접한 급경사지 등을 우선 관리 대상지로 선정해 즉각적인 위험 제거·기능 회복(응급복구사업)이 필요한 29곳은 장마 전 복구를 마무리했다. 또 재발 방지·상태 개선(항구 복구) 대상 49건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불피해지역은 마을 순찰대, 이장 등을 통해 현장을 상시 살피고 있다. 주민 대피가 필요한 452명은 사전에 선별해 대피장소, 인력, 도우미를 지정하는 등 맞춤형 대피계획을 수립했다.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대피체계를 가동 중이다. 특히 산사태는 산불피해지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관리구역 지정(477가구 대상)과 함께 6월 집중점검을 통해 현장 시정·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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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5일 11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