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현(김제) 전 외교부 1차관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 민주당 정동영(순창)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안규백(고창) 의원을 지명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외교와 안보·국방 등 안보 3개 축에 전북출신들이 한꺼번에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조현 후보자에 대해 "외교부 1·2차관을 거치며 양자 및 다자 외교 경험이 모두 풍부하다"며 "통상 문제에도 밝은 분으로 관세 협상과 중동 문제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동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며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규백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 및 국방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면서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방부 장관에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부산 시대’를 이끌 해양수산부 장관에 부산 출신의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발탁하는 등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기조가 내각 인선에서도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명단을 발표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안규백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 전 외교부 1차관 △해수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전재수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보훈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김성환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네이버 고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현 장관(유임) 등이다. 이외 국무조정실장엔 윤창렬 전 국무
충청권 소재 해양수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이전 논란과 관련 지역 정치권의 대응력에 의문 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에야 뒤늦게 반응한 데 더해 논란이 일정 수준 이상 확산됐음에도 여야 공동 대응 체계는 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한 소극적 기조가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해수부 이전에 모처럼 공동 전선을 형성했다. 충청권 야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때 약속했던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도 당선 이후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걸로도 모자라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해수부 이전은 사실상 '행정수도 건설'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조찬 회동을 갖고 해수부 이전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일각에선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항우연·천문연 경남 이전 법안에 공
경남도가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를 상대로 2년 가까이 끌어온 34억원대 재정 지원금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지급하지 않은 재정 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마창대교가 제기한 세 가지 핵심 쟁점 중 가장 큰 금액이 걸린 부가가치세(부가세) 항목에서 경남도가 승소하면서 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이는 중재 금액 34억원의 64%에 달한다. 경남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운영기간인 2038년까지 138억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절감된 예산은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중재는 2017년 변경된 수입분할 협약의 해석을 두고 벌어졌다.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재정지원금을 부풀려 받는다고 보고 2022년부터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경남도는 2022년 4분기부터 쟁점이 된 재정 지원금 지급을 보류했고, 이에 ㈜마창대교가 지난해 9월 중재를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부가
세금은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기반이다. 그러나 ‘무관할 차량등록제’는 과세 균형을 무너뜨렸다. 등록 업무의 부담은 중고차단지가 밀집한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세수 혜택은 외려 인접 타 시·군으로 향한다. 15년 넘게 지속된 문제는 모두의 행정 편의라는 대의에 가려져 방치돼왔다.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불거진 제도의 허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 → 편집자 주·관련기사 3면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매매단지인 수원시 고색동 ‘도이치모터스 오토월드’에서 차량 등록 사무를 보는 임모(50대) 주무관은 지난해 10월의 어느날을 잊을 수 없다. 최장 9일의 ‘징검다리 연휴’를 보내고 출근했던 날 민원실 밖 서류함에 1천명 분량의 차량 등록 서류가 쌓여있던 것이었다. 이는 단지에 입점한 중고차상사(업체)들이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대신해 이전 등록을 요청한 서류다. 임 주무관이 일하는 곳은 차량 등록(신규·이전 등) 사무를 전담하는 차량등록사업소(본소)의 출장소(지소) 개념으로, 등록업무가 몰려 있는 매매단지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고차단지 안에 세워졌다. 임 주무관은 “중고차매매 업체들은 주말에도 영업을 하니 보통 한 주의 민원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30조5000억원 규모)에 광주·전남 핵심사업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과 전남 호남고속 철도 등의 예산 6811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의 역점사업인 AI 중심도시 2단계 사업으로 가기 위한 연계사업 예산이 확보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전남도도 석유화학 위기 대응, 항구 개발·복구 사업 예산 등을 확보해 관련사업에 업에 숨통이 틔이게 됐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제2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와 전남도 주요사업은 각각 5건(786억원), 14건(6025억원)이다. 광주시의 AI산업 관련 모빌리티 AX실증랩 조성(20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30억원),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R&D)(10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도시철도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구축(11억원)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715억원) 2건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시는 SOC확충에 속도가 붙고 침체한 지역 건설업계에도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단독 예산은 아니지만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국비에 광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예산 33억6000만원도 포함됐다. 경기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
강원지역 여름철 관광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과의 지리적 장점에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방문객은 10년새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777만명이 다녀가는데 그쳤다. 앞으로 본보는 관광1번지 명성 회복을 위한 강원도 관광산업의 현황괴 문제점, 대안 등을 연속 보도한다. ■10년 전 방문객의 30% 그쳐=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용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개장한 강원지역 86개 해수욕장의 방문객은 총 777만4,95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해수욕장 입장객 4,114만3,788명의 18.8%에 그쳤다. 반면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에는 전체의 47.9%인 1,972만4,847명이나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역시 33개 해수욕장 821만7,183명이 찾아 강원도보다 많았다. 강원지역 해수욕장 관광객은 코로나19 이후 급감하고 있다. 2015년 2,574만8,142명에 달했던 입장객은 2018년 1,809만109명으로 2,000만명이 무너진 이후 팬데믹 시기 2020년 362만4,456명, 2021년 502만4,599명 등으로 줄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00만명에서 7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코로나1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송악산 토지 매입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08년 마라도해양도립공원에 지정된 송악산의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송악산 일대 토지를 매입 중이다. 도 환경정책과와 회계과는 2023~2025년까지 3년간 총 582억원을 투입해 중국 신해원이 소유한 98필지·18만216㎡ 중 4필지를 제외해 토지 매입(매입률 96%)을 마무리했고, 잔금 처리만 남았다. 나머지 4필지는 신해원과 민간인 간 건물 명도소송으로 매입 절차가 지연됐다. 당초 중국 투자기업인 신해원은 송악산 인근에 호텔·콘도 등을 신축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2020년 이 사업을 제한하는 ‘송악 선언’ 발표 후 제주도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행정소송도 일단락됐다. 문제는 송악산 일대 탐방로의 개인 사유지 39필지·5만4222㎡에 대한 토지 매입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하성용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덕면)은 “송악산 내 토지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개인 토지주 모두가 매각 의사를 밝혔지만, 제주도는 중국자본의 땅은 사주고, 개인 사유지 매입은 더디게 진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사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유가 급등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파급력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금융센터(KCIF) 23일 자 'Flash News'를 통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상황과 각국의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미국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 3곳(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정밀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주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으며, 평화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다른 표적도 신속히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모든 보복은 더 큰 무력을 맞이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미국의 밴스 부통령은 "이번 타격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지연시키기 위한 조치이며, 전쟁이 아닌 핵 개발 저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국무장관 또한 "우리는 핵무기 포기를 원하며, 정권 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란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미국의 시민과 군인 모두가 합법적인 표적"이라며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갈등이 확산하면서 국내 경제에 큰 불확실성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지역 주력산업 역시 타격이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심 핵 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직접 개입으로 중동 내 긴장감은 급격히 높아졌다. 다만 경남과 중동 국가 간 무역 규모가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지난해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경남의 중동지역 수출액은 29억7993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6.4%였다. 올해 5월까지 중동 수출은 7억3482만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의 3.9%로 나타나며 비중은 더 줄었다. 직접적인 무역보다 더 큰 문제는 파급효과에 있다. 중동 지역 불안이 커지자 국내 산업계는 원유 공급 차질과 해상 운송 비용 증가 등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남의 대표적 산업인 기계, 조선, 항공, 자동차 산업 등은 유가 상승과 해상 운임 급등 시 원자재 비용 증가와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지난 18일 KOTRA 중동지역본부가 발표한 ‘이스라엘·이란 사태에 따른 중동 주요국 수출 비즈니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시설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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