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자의 ‘서울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 6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의료 격차를 넘어 비효율로 인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의료의 서울 쏠림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전 정부가 추진한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이어져야 할 필수 과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순 비용은 교통·숙박비만 고려했을 때 4121억 원으로 추산됐다. 서울과 지역 간 진료비 차이를 반영하면 1조 7537억 원으로 늘고, 업무 복귀 등 환자와 가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4조 6270억 원으로 폭증한다. 순 비용은 ‘유출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총비용에서, 환자의 거주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할 총비용을 뺀 값이다. 지역민은 특히 중증 질환이거나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서울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하고 지역 국립
2008년 공동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후 17년 표류 끝에 최근 사업시행자를 새로 지정하고 본격 재추진 궤도에 오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구상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최진경 개발부장은 16일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웅동지구정상화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민간사업자 진해오션이 과거 제시했던 개발계획에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그 때문에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지금 사태를 빚었다고 생각한다. 1지구 부지에 개발 예정이던 여가휴양시설에 맞는 조성계획을 새로 구상해서 그걸 반영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이달 14일 경자청과 개발공사,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3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쌍학(창원10, 국민의힘) 의원이 “개발방향 재설계를 의미하냐”라고 묻자 최 부장은 “여가휴양시설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진해오션이 제기했던 계획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호텔을 지어서 될 상황인지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멸어업인 토지 부분에서 숙박시설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지난해 쓰지 못한 예산이 6600억원대에 달해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제주도는 올해 4월 조기 추경에서 민생 예산(민간 보조금)을 깎는 등 고강도 긴축재정에 들어갔지만, 작년에 확정된 사업 예산마저 이월시키거나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더불어민주당·일도2동)는 439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제주도 결산 승인’과 관련,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지난해 제주도가 쓰지 못한 예산인 ‘결산 잉여금’은 6610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1년간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명시이월은 1925억원(29%), 지출하기로 했으나 재해·공사 지연으로 예산을 넘긴 사고이월은 653억원(9.8%)이다. 또한 1년 내 사업 완료를 못해 3~5년의 장기사업으로 전환된 계속이월은 1257억원(19%)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찬·반 갈등과 내부 문제로 반납한 보조금은 510억원(7.7%)이다. 특히,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게 남아도는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은 2264억원(34%)에 달했다. 행자위는 민
최대 2조5천억원 규모의 국가AI(인공지능)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광주를 중심으로 사업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센터 유치에 적극 뛰어들었던 대구와 구미, 포항 등은 정권 교체 여파로 유치 전략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국가AI컴퓨팅센터 조성사업의 민간 사업자 2차 공모가 유찰됐다. 지난달 30일 실시한 1차 공모에도 응찰한 민간 컨소시엄이 없어 무산된 바 있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비수도권에 대규모 고성능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국내 AI 스타트업,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사업비는 최대 2조5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운데 민간 컨소시엄은 정부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당초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등이 꾸린 컨소시엄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으나 이들도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1·2차 공모 모두 민간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논의되는 가운데 센터 유치 지역으로 광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내년 6·3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강원 지역 선거 판세를 어떻게 흔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로부터 꼭 1년 뒤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집권 여당 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국정 운영에 대한 ‘성적표’ 성격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역대급 입지자 거론 =강원도내에서 시장, 군수 입지자들은 역대급으로 많다. 특히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동해(10명), 철원(10명), 화천(8명), 양양(11명)에서는 입지자만 10명 안팎에 달한다. 여당이 된 민주당 소속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특히 확연하다. 춘천에서는 민주당 현역 시장 외에도 같은 당 소속 입지자만 3명이 거론된다. 원주는 국민의힘 현역 시장 재선 도전 속 민주당 입지자가 4명에 달하고, 강릉 역시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입지자만 5명, 속초는 4명으로 하마평이 무성하다.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보다 후보 개인의 경쟁력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2022년 지선을 보면 김진태 지사는 춘천에서 이겼지만 원주에서는 졌고, 시장 선거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춘천시장 선거는 민주당, 원주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인물을 보고 표를 준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해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본격 나선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16일 출범해 60일 동안 국정 과제 순위 책정, 실행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과 검찰청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행안부 개편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부총리는 2인 체제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데 사회부총리 직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기소권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 대표단이 폴란드 현지에서 8조원 규모의 초대형 잠수함 건조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폴란드 최대 민간 조선소인 레몬토바 방문을 시작으로 한 이번 방문은 경남 조선·방산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박 지사는 “작년 육상과 항공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방문했다면, 올해는 조선과 해양 방산 분야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위해 다시 찾았다”며 “그단스크는 발트해의 관문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경남의 조선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유럽 시장에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 레몬토바 조선소 방문에서 양측은 △친환경 선박 기술 이전 △중형 선박 공동 개발 △스마트십 야드 시스템 도입 △전문 인력 교류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열린 ‘경남-포모르스키에주 조선·방산 비즈니스 교류회’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안병구 밀양시장, 최영호·박준 도의원, 박민원 창원대 총장, 폴란드 마르친 스퀴에라프스키 부총리 등 양국 주요 인사와 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전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036 전주올림픽’ 유치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을 필두로 시작된 올림픽 유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기면서 지자체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그림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가 전주에 올림픽을 유치하면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무려 48년 만의 올림픽이지만, 국민 인식은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이다. 각종 매체의 발달과 불경기의 지속으로 세계 3대 메가이벤트에 대한 지역경제 유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3대 메가이벤트는 통상적으로 하계올림픽과 월드컵, 세계박람회(엑스포)를 말한다. 이들 국제 행사가 주는 효과와 부작용은 극명하다. 때마침 세계 3대 메가이벤트 중 하나인 2025엑스포가 지난 4월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방문한 오사카엑스포를 통해 전주올림픽 유치의 득과 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짚어본다. △언론과 SNS의 표적이 된 세계인의 축제 엑스포는 크게 등록 박람회(International Registered Exhibition, World's Fair)와 인정 박람회(Intern
애니메이션으로 또한번 흥행을 일으킨 백희나 작가의 ‘알사탕’, 싱그러운 초록빛 여름을 배경으로 왁자지껄한 물놀이를 그려낸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한데 모아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담아낸 가희·진주 작가의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까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작가들은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상을 잇달아 수상하며 한국 그림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책 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독자층도 확대되는 추세다. 독창적인 상상력과 따스한 감성을 불어넣은 그림책이 어린아이뿐 아니라 성인과 고령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그림책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온라인에선 ‘그림책 좋아하세요?’ ‘힐링되는 그림책 모임’ 등 그림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성인들이 작성한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책 속 주인공의 연령대가 다양화된 것도 독자층 확대의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고양, 파주 등에서 30여년간 어린이전문서점 동화나라를 운영하며 그림책을 연구해온 정병규 대표는 “최근 성인이나 노인이 등장하는 그림책이 많아지고 있다”며 “삶과 죽음, 비정규직 노동자 등 어린아이보다는 어른들에게
‘부산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BNK부산은행, 부산일보가 뭉쳐 부산이 놓칠 수 없는 기업들을 전폭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참여 기관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기업 강점·약점을 분석해, 컨설팅, 홍보, 자금, 입법 등 가용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지역 기업이 위기를 넘고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커가는 길을 함께할 예정이다. 부산이 어렵다. 관세전쟁 등 국내외 경제 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위축,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지역 기업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한다. 일자리는 줄고 근로자는 갈 곳이 없는데 지역 기업들이 하나둘 무너져내리는 상황을 마주했다. 먹고 살겠다고 타지로 떠나는 사람도, 기업도 점점 늘어나며 악순환이 한층 가중될 조짐이다. 분위기를 반전시킬 ‘불쏘시개’는 단 하나, 기업들이 다시 우뚝 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뿐이다.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BNK부산은행, 부산일보 등 부산의 주요 5개 기관이 최근 ‘지역 기업 위기 극복 및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공동 선언식’을 맺고 기업 살리기를 결의한 이유다. 5개 기관은 협약식 이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