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사가 2024년 임금·단체협상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노동권 보장과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하던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97일 만에 땅을 밟는다. 노사 간 갈등으로 야기된 모든 고소·고발 사건도 상호 일괄 취소하기로 했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노사가 전날 상여금 50% 인상과, 남아있던 미합의 6개 조항에 대한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며 김형수 지회장이 19일에 고공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형수 지회장은 지난 3월 15일 한화그룹 서울 본사 앞 30m 높이의 CCTV 철탑에 올라가 96일간 고공농성을 이어왔다. 지회는 노사 간의 핵심 쟁점인 상여금 50% 인상과, 전날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던 △임금 인상 시기 △상용직 확대 문제 △조선하청지회 사내 출입 보장 여부 △휴업 수당 여부 △산재은폐 법적 문제 △근무시간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6개 조항이 합의되면서 농성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에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7일 “노숙농성 44일, 단식 49일, 파업 217일, 고공농성 95일의 하청노동자 투쟁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며 “오늘로 527일째 고
금융위원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올린 ‘동남권투자은행’ 공약 관련 보고에 동남권투자은행 신설은 물론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산업은행 체제 개편안까지 포함해 주목된다. 금융위는 동남권투자은행 신설 시 기존 산은이나 지방은행 또는 관련 기금과의 차별화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19일 금융위가 국정위에 올릴 예정인 ‘경제1분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동남권투자은행의 공약 세부 이행계획으로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방안 △산은 부산 이전 논의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체계 개편 통한 지역금융 확대 등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체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 예로는 권역별 본부를 확대·개편해 ‘서울 본점’이 아닌 ‘권역별 본점’에서 지역의 직접투자, 대형여신 등을 직접 승인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이 같은 3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금융위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시 산은이나 지방은행, 첨단산업전략기금과의 차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정적 업무를 위한 정부·지자체 기여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동남권투자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내 하부조직인 동남권투자금융센터나 지역성장지원실과 역할이나 내용에 차이가 전혀 없다는
광주신세계가 광천터미널 일대에 추진하기로 한 복합쇼핑몰 ‘그레이트 시티 광천’ 사업계획서를 18일 광주시에 제출<6월 18일자 광주일보 1면>했다. 신세계가 주거시설 면적 확대 여부를 두고 광주시와 반년 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업 좌초위기 우려까지 제기됐으나 일단 사업 절차는 재개됐다. 하지만 신세계 측이 우선협상 사업대상자 선정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공공성 부문에서 크게 후퇴해 광주시와 차후 협상 과정에 난항에 예상된다. 18일 광주시와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날 광천터미널 일대에 추진하기로 한 복합쇼핑몰·특급호텔 건립을 구체화한 사업제안서 ‘그레이트 시티 광천’이 광주시에 제출됐다. 광주시는 올안으로 신세계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600여 쪽에 달하는 사업계획서에는 터미널, 백화점, 문화·상업·업무·숙박(호텔)·교육·의료·웬니스복합·주거복합시설 조성 등이 담겼다. 광주신세계는 광주시와 갈등을 빚어온 주거시설 면적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16만42378㎡를 유지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10만 1150㎡로 변화가 없다. 문제는 건축 연면적이 26만 7679㎡(당초 108만 23
“시청 공무원도 익산시민입니다.” 속보= 법정의무시설이자 당초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두고 익산시의회가 제동을 걸며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자 8면 보도)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의회는 주차장 부족,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 비용의 적정성 등 문제 삼으며 설치 자체에 부정적 입장인 반면 공직사회에서는 신청사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계획 단계에서 반영돼 시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제 와서 일각의 반대로 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했다. 그리고 17일 오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동의안이 부결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심각한 주차장 부족,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로 인한 갈등, 비용의 적정성과 심사 자료의 불투명성을 부결 사유로 밝혔다. 특히 “이같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협의, 검증,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익산시노동조합 게시판에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시설 노후화와 안전성 문제로 가수 ‘싸이’의 공연을 열지 못하고 있다. 18일 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국민의힘·애월읍갑)에 따르면 22년 전인 2003년 개관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은 43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MZ세대들이 선호하는 대중음악과 공개 콘서트는 안전 문제로 열지 못한다. 고 위원장은 이날 439회 정례회에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의 공연을 못하면서 1년 전부터 안전 보강과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도록 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컨벤션센터측이 국비 신청은 물론, 지방비를 확보해 안전 보강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울산·창원·대전 등 국내 주요 도시 컨벤션센터들은 ‘현역가왕’ 등 공개방송과 대중 콘서트 등 수익성과 참여율이 높은 공연 유치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안전 문제로 공연 유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안전 문제로 2014년 이후부터 컨벤션센터에서 점핑 행위·율동 등 충격하중이 발생하는 공연 개최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2016년 9월 컨벤션센터 탐라홀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4일만(한국시간 기준)에 이뤄진 첫 한일 정상 간 회담이다.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이른 시기에 성사된 회담이기도 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한 다음 달인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 다자간 만찬에서 만나 짧게 대화한 바 있다. 정식 양자 회담은 2022년 9월 뉴욕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2017년 7월 7일 독일에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식에 각각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면서 취임식 당일 첫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울경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동남권투자은행’(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에서는 작은 것도 얻고 큰 것도 얻을 수 있는 ‘소탐대탐’기회라며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내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동남권투자은행을 두고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칫하면 고래를 참치와 바꾸는 수가 있다”고 언급했듯 투자은행 설립이 산업은행 이전 무산으로 이어진다면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투자공사는 지역 산업 전환과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국책형 지역 투자기관으로 설계됐다. 정부와 부울경 광역단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출자해 3조 원의 자본금을 만들고 정부가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앞서 “갈등만 키우고 진전 없이 반복된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넘어 해양산업금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까지 실현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금융투자업계와 산업계에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의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부산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오롯이 부울경 투자와 산
“막내아들이 먼 타지에서 외롭게 떠날 줄 알았다면….”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베트남 국적의 한 청년이 살이 에일 듯한 추위에 떨며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올해 1월31일, 엿새나 이어진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인천 서구 원당동 야적장을 찾은 목재 운반업체 직원들은 덮어두었던 천막을 들어 올리곤 이내 비명을 질렀다. 목재 사이에 한 청년이 숨져 있었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청년의 이름은 도탁칸(Do Thach Khanh). 25세 베트남 국적의 이 청년은 지난 2018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어학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다. 이듬해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베트남으로 돌아가려던 그에게 불행이 닥쳤다. 고향 집에 불이 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모님의 건강도 나빠졌다.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그는 불법체류자로 일하며 번 돈을 가족들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밤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즐기기 위해 클럽 DJ를 하던 꿈 많은 청년이었다. 그가 어떤 이유로 죽음에 이르렀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가 목재에 뿌려진 화학약품에 의해 질식한 것 같다고 추정만 할 뿐이다. 경찰은 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내년 6·3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하기로 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개 지역구에서 1명을 뽑으면 소선거구제, 5명 이상을 뽑으면 대선거구제이며, 2~4명을 선출하면 ‘중대선거구제’가 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3년 기초단체 도입 공론화 용역안에서 기초의원 정수와 인구수는 ▲동제주시 14명(23만7000명) ▲서제주시 15명(25만6000명) ▲서귀포시 11명(18만4000명)으로 총 40명이다. 3개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제주지역 전체 43개 읍·면·동은 인구비례 비율에 따라 3~5개 동(洞)을 하나로, 2개의 읍·면을 통·폐합해 1개 지역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A도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인구 상한선에 미달되는 한경면·안덕면·표선면은 인근 읍지역과 통합이 불가피하고, 동지역은인구가 낮은 원도심이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된다”며 “기초의회 선거에서 지역 일꾼을 뽑지 못해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초의원선거에서 사표(死票)를 줄이고, 소수정당에 기회를 주기 위해 전국 기초의원 지역구 1030곳 중 6개 지역 30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면서 연어·산천어·황어 등 주요 산란 어종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돕는 ‘어도’(漁道)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 구조물이 아닌 수중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 환경과의 연계성을 갖고 설계부터 유지·보수·점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생태 맞춤형 설계를 비롯해 수상 어류 모니터링, 사후 관리의 3박자가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일보가 최근 3개월 간 한국농어촌공사가 판정한 광주·전남지역 ‘불량’ 어도 114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부실 실태를 살펴본 결과, 생태적 흐름을 고려한 설계가 어도의 기능을 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성 황룡강 어도의 경우 경사와 유속, 수심, 기암배치 등을 주변 생태적 흐름에 맞게 설계, 어류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을 두었다. 또 생태계와 어울리는 설계로 지역과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고 결과적으로 주민과 방문객 모두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반면, 국내 어도 5573개 중 장성 황룡강 어도처럼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어도는 4.2%에 불과하다. 대부분 어도의 경우 보(洑)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부속물 개념으로 취급하는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