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사고를 비롯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박탈·자진반납 조치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령운전자=교통사고 위험’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운전면허 반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에 앞서 대체 교통 수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는 총 1만 525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고령운전자 사고는 3462건(22.6%)으로 다섯 건 중 한 건 꼴이었다. 광주의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7718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 6972건으로 줄었다. 역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000건(전체교통사고의 12.9%)에서 2023년 1303건(18.6%)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에서는 2020년 1950건(19.8%)에서 점차 증가해 2023년 2159건(26.0%)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령운전자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광주의 운전면허소지자 수는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 자체 전력 생산·소비,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등 에너지정책 환경 변화를 공언하면서 대전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전은 발전소가 부족해 자체적인 전력 생산·소비에 당장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지역 내 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논의는 전무한 실정으로, 산업계의 'RE100' 지원 요구 시 대책조차 없는 상황이다. 시는 우선 자구책 일환으로 이달 '대전형 에너지정책' 수립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에너지정책 환경 변화에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면 전력 수급에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달 대전형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한다. 먼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뒤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맞춰 대전만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만들 것"이라며 "단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놨다. 오는 2038년까지 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첫 단추이자 통합 방향을 결정하게 될 '특별법'과 관련, 강력한 자치권에 기반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근거를 이 법안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매일신문이 창간 78주년을 맞아 이달 2일 주최한 '대구경북 통합 좌담회'에서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지역 성장을 전제로 한 자치권 확보가 특별법 제정의 첫 번째 원칙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통합 대구경북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산업연구위원은 이날 좌담회에서 "통합의 이유는 결국 '지역 성장' '지역 경제 활성화'"라며 "지방정부가 지역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만들고 실행할 법적 근거가 특별법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제 분야 정책 결정권을 대폭 가져와야 한다"며 "지역 성장의 장기 비전을 담보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 형태의 지원 방안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도 같은 맥락에서 "각종 지원책·특례를 보장하는 '인구
부산 대표 해안 경관 자원 이기대를 아이에스동서(주) 아파트가 사유화하는 길을 터준(부산일보 6월 7일자 1면 등 보도) 배경에는 허술한 ‘경관 조례’와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가 이기대 등 수변 끝단의 자원을 잠재적 가치가 큰 자원으로 규정한 만큼, 경관 자원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 남구청은 7일 아이에스동서가 이기대 앞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 시 경관 조례 제25조 4호에 따라 경관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에스동서 아파트는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같은 조례 ‘별표5’에 담긴 예외 규정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시가 지난 2월 단 한 차례 개최한 통합심의에서 건축 심의가 함께 이뤄졌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이기대 경관 보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관위와 건축위는 역할과 목적이 엄연히 다르다고 본다. 경관위는 조망과 경관 보호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한다. 반면 건축위는 건축 구조, 설비 등을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다. 경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다가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소멸 도시로 지정된 전북의 경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도시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20년 180만 4104명에서 2021년 180만이 무너져 178만 6855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76만 9607명, 2023년 175만 4757명으로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올 6월말 전북 기준인구는 174만 5885명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부서장과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의 분야별 전문가, 인구정책민관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 민간 자문단으로 구성된 ‘저출생 대응 TF’를 발족한다. 이들은 일자리·주거, 출산·돌봄, 일·가정 양립 등의 핵심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를 포함한 지자체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팀이 구성돼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번 TF팀 역시 성공이라는 결과 도출보다는 저출산 기조를 늦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초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여성 공무원들이 고위직에 오르거나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공직사회에 ‘여성 파워’가 커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송은미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에 올랐고, 강은영 교육정책협력과장과 김동희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과장급으로 영전했다. 제주도의회 의장 비서실장에 여성 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홍은영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임명됐다. 또 여성 사무관인 장성희 기업투자과장과 문춘순 고용센터장, 양애옥 관광산업과장, 고현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2과장은 직위 승진하며 과장 자리를 꿰찼다. 제주도 직속기관으로 수의직공무원 중 고위직이 맡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장에 김은주 서기관이 발령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과 가축위생·수의공중보건을 책임지게 됐다. 감사위위원회 조사과장에도 최미숙 서기관이 발탁됐고, 제주도 핵심 부서로 꼽히는 자치행정과장에는 박지명 사무관이 임명됐다. 행정직의 경우 4급 직급·직위 승진자 10명 중 7명이, 5급 승진 의결자 15명 중 9명이 여성 공직자로 두각을 보이면서 여성 간부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해 말 도 본청 기준 공무원은 3391명으로
화요일인 2일 충청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강한 비가 쏟아진 가운데 각종 호우 피해도 잇달았다. 2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 대덕구 읍내동 소재 주차장에 위치한 나무가 호우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약 35분 만에 안전조치를 마쳤다. 대덕구 비래동에서는 마트 지하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 긴급 배수지원이 이뤄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세종에선 오전 8시 3분쯤 장군면 금암리에서 토사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 당국이 조처에 나섰다. 또 도로 하수 역류 피해 등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충남에서도 쓰러진 나무에 따른 도로 교통 장애가 8건, 토사 유출 1건, 간판 흔들림 1건, 나무 쓰러짐 신고 1건 등이 접수됐다. 충북 북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수목 전도 5건, 배수 지원 5건, 인명 구조 1건 등 총 1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충주시 남한강에서 고립됐던 40대 1명이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3일 충청권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세종·충남 30-80mm, 대전 20-60mm 등이다. 이번 비는
정부와 지방이 저출생을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앞다퉈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전북도는 저출생 등 인구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관련 대응에 뒤처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구 감소에 대한 전북도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총괄할 전담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조직과 기능을 가져와 새로운 인구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로 소속된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앞으로는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등 인구 정책을 수립·변경하려면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러한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과 맞물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가동하기 시작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경북도다. 경북도는 지난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TF 체제였던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국 체제인 '저출생극복본부'로
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 소비 심리 위축에 매력마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광주의 전통시장들이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설 현대화, 행정 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중년층 이상 주고객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년, 관광객 등의 신규 고객 유입 정책·사업에 집중하면서 중년층 이상의 기존 고객마저 전통시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4년 6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광주시 전통시장 체감 경기지수(BSI)는 36.7로 전월(41.8) 대비 5.1p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광주시 전통시장 체감 BSI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보합세 흐름을 이어가 지난 4월과 5월에도 41.8로 변동이 없었지만, 한 달 사이 또다시 하락했다. 전국에서 체감 경기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광주 전통시장 상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공실률을 통해서도 확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부산 제조업 현장이 외국인 근로자 확보조차 못하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에도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여의치 않으면서 부산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문을 닫는 현장도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부산연구원의 ‘부산 지역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부산 지역 5인 이상 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구인 인원은 617명이었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437명에 불과했다. 부산의 외국인 미충원율은 29.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미충원율(16.2%)의 배 수준이다. 특히 2018~2022년 부산 제조업 외국인 미충원율이 전국 7~9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산 지역 외국인 근로자 급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연구원 고영근 경제동향분석위원은 “부산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9년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 상태”라며 “반면 부산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 인원은 해마다 늘고 있어서 향후 현장의 인력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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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8일 09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