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차례 SNS 메시지를 통해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을 '교통 정리'했는데, 이제 다시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내 부동산 가격 구조가 지역별로 상반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주택시장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여건 점검’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2020년 7월~2022년 12월까지는 상승기였으나, 2023년 1월~2024년 5월부터는 하락기로 돌아섰다. 이후 지난해 말(2025년 12월)까지 회복기를 보이고 있다. 상승기 주택가격은 월평균 3.5% 올랐으며, 하락기에는 2.4% 하락했다. 회복기에는 월평균 0.4% 주택매매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북지역 부동산은 △낮은 주택가격 변동성 △권역 간 주택수급 불균형 심화 △인접 지자체로의 주요 수요 이전 등의 특징을 보였다. 전북의 주택매매가격 변동성은 타 지역 대비 낮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높은 실거주 수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역 내 권역별로 살펴볼 때 전주권은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했다. 반면 군산·익산은 공급이 많아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고 있다. 보고서는 전북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인구)가 충청권 등으로 순유출되고 있으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 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향후 전북지역 부동산 가격에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1700~1800년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성(城) 일부가 발견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시 이도1동 오현단 맞은편 제주성지 석축 긴급 복구공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제주성 원형 일부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성곽은 전체 84m 구간 중 가운데 있는 5m 길이의 여장 시설이다. 여장은 성벽 위에서 병사들이 몸을 숨기며 활과 총을 쏘던 담장 형태의 방어시설이다. 절벽 아래 여장 시설이 확인되면서 제주성 방어 체계의 실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 제주성의 여장 시설은 그동안 사진 자료만 남았지만 실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발견은 제주성의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며 “학술적 연구와 보존을 통해 제주성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마중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주성이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408년(태종 8)이다. “큰 비가 내려 제주성에 물이 들어와 관아와 민가가 잠기고 곡식의 절반이 침수됐다”고 기록됐고, 보수한 기록이 나오면서 그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성이 오늘날의 성곽 형태를 갖추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검찰 개혁 당정청 협의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개입' 등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기자 회견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다시 나오는 가운데 잡힌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이틀 열린 초선 의원 만찬을 계기로 검찰개혁과 관련해 '질서 있는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전날에는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강경론을 쟁점별로 반박한 바 있다.
올해 초 함양군 마천면 야산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의 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과거 울산에서 90여 차례 불을 질렀던,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연쇄 방화 혐의(산림재난방지법 위반)로 6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북과 함양 일대 야산에서 3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6건 방화를 저지른 연쇄 방화범인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울산경찰은 A 씨를 잡기 위해 1995년 500만 원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3억 원까지 현상금을 올렸다. A 씨는 2011년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어 2021년 출소 직후에 함양군으로 이사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함양 대형산불을 발생시킨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용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산불 뉴스를 보면 희열이 느껴져 방화 욕구를 참을 수 없었다”고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13일 A 씨를 긴급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메모리 램 수요가 몰리면서 PC방 업계의 장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용자 감소로 업황이 위축된 상황에서 핵심 부품 가격까지 오르자 폐업 압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도내 성인·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를 제외한 일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폐업 수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698개를 정점으로 이후 매년 300~400개 수준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110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개업 수는 대체로 연 60~70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71개로 개업수가 폐업수를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 코로나19 시기 급증했던 폐업은 다소 진정되는 흐름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회복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올해 들어 도내 PC방 폐업 수는 14개인 반면 신규 창업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는 모바일 게임 확산과 이용자 감소로 PC방 수요 기반이 예전만 못한 데다 최근에는 장비 교체 비용까지 급등하며 신규 창업과 리모델링, 사양 업그레이드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PC 핵심 부품 가격
농·축·수협 조합장, 이사 등 임원 선거철마다 금품을 건네고, 받고, 눈감아주는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광주농협 이사 선거과정 비리 의혹<광주일보 3월 13일 6면>뿐 아니라 지역에서 농·축·수협 조합장이나 이사를 하려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10년 전인 지난 2015년 조합장 선거를 직선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로 바꾼 취지마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3년 3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장성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1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해 4월 징역 1년 선고를 확정했다. 진도농협 조합장 B씨도 조합원 마을 이장에게 “밥값하고 각시 맛난 것 사주라”며 현금 30만 원을 건넸다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파기환송심 심리를 받고 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벌금 4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위탁선거법상 금품 제공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제안한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빠지면서 수도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행정수도 개헌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데 이어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관련 내용이 제외되자 '반쪽 개헌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 의장은 최근 개헌 논의의 우선 과제로 '불법 계엄 방지'와 '5·18 정신', '지역균형발전'의 헌법 명문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당초 검토됐던 '행정수도 명문화'가 최종 제안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 영향을 고려해 해당 내용이 빠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개헌 논의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선언을 넘어 제도적 마침표를 찍어야 할 단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헌 논의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군이 수만 명 단위로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 등을 콕집어 파병 결단을 강하게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에도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독일에도 4만5000명에서 5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국의 미군 주둔 규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주일미군은 5만 명이지만, 주한미군은 2만8500명에 불과하다. 주독미군은 3만50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며 압박 공세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기뢰 제거함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또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몇몇 나라가 있는데, 곧 이름이 발표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날 오전 9시 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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