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진영을 겨냥한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여권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이며 파장은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통일교 리스크’가 여권으로 옮겨붙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여권 인사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민주당과 정부로 확산하는 통일교 논란에 선을 긋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여야 불문 엄정 수사 지시에는 여권으로 번진 통일
정부가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제기한 인공태양 연구사업(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모 수행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10일 전북도에 공문으로 앞선 이의제기에 대해 ‘불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재단 측은 “부지 선정 절차를 준수했다.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간략한 입장을 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 같은 통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렀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함께했다. 이날 과기부는 윤 의원에게도 재단이 통보한 것과 같은 논리로 재심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정량적 평가에서 전남 나주시가 앞섰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일단 부지 제공 면적에서 새만금은 50만㎡를 제공하는데, 나주는 두 배인 100만㎡를 제공해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 지진·지질 관련 평가에서 나주의 부지가 화강암 지대라 적합성에 앞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활용성·부지정리·진입 여건은 새만금이 우위였는데 왜 결과는 반대였느냐”고 따졌고, 과기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 가운데 679억4000만원이 조정된 후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조정액이다. 그동안 조정 규모는 2022년 499억원, 2023년 538억원, 2024년 511억원, 2025년 598억원이다. 제주도의회(의장 이상봉)는 10일 444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7조7875억원을 수정 의결했다. 올해 7조5783억원보다 2.76%(2092억원) 증액됐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상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679억4000만원을 감액했다. 감액된 예산 679억4000만원은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숙원 사업 등에 증액됐다. 도의회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버스준공영제 운영비 70억원과 예비비 31억원,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손실비용 보전 7억원을 감액했다. 도가 준공영제를 위해 7개 버스회사에 지급한 지원금은 2023년 1170억원, 2024년 1192억원, 올해 1147억원이다. 도의회는 운행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내년도 운영비와 예비비를 삭감했다. 제주~중국 화물선 운항은 수·출입 물량 부족으로 내년에 중국 측 선사에 45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하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내년부터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한액 인상은 3년 만이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급여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남은 30일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정부에서 90일 동안 급여 지원금을 준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현재는 상한액 기준이 월 210만원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월 215만6천880원으로 상한액을 웃도는 역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어진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재차 언급했다.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서도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정부가 신규 공항을 건설할 때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중에는 매년 수만 마리의 철새가 머무는 곳도 있어, 자칫 경기국제공항 유치 움직임이 더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이달 중으로 공항 건설·확장 시 공항 반경 13㎞ 이내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는 표준방법이 담긴 지침안을 제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반경 13㎞ 이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정한 ‘조류 충돌 위험구역’ 기준이다. 반경 13㎞ 바깥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위험 구역에 영향을 미친다면, 구역 내 기존 사업의 영향과 합산해 위험성을 판단하는 ‘누적영향평가’ 방식도 도입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무안제주항공 참사 이후 조류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위험성을 예측하는 평가법을 표준화해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다. 현재 공항 등을 개발하거나 활주로를 신설·연장할 때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에는 조류 충돌 위험 항목이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기후부는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공항마다 다른 조류 충돌 위
광주시가 비시가화지역(非市街化地域) 난개발을 막으려고 처음으로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한다. <관련기사 3면>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심외곽 녹지·관리지역 등을 묶어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면 토지소유자·개발자에게 건폐·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적정 규모의 공장·제조업의 신규 입지 등을 열어주려는 목적도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4개월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2026년도 본예산에 1억원의 착수 예산을 확보해 시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자치구 협의와 발주 계획 수립에 착수해 상반기 중 계약심사, 입찰 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8월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토대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이미 도시화한 ‘시가화 용도’ 지역이 아닌, 개발 압력이 높은 녹지·관리지역 등 ‘비시가화 지역’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미리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환경 및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5만 원으로, 1년 전 대비 1.8%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특히 전체 소득 분위 중에서도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5분위)은 4.4%, 저소득층(1분위)은 3.1% 소득이 늘었다.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인 근로소득 증가폭이 둔화하고, 사업소득마저 줄며 중산층의 소득 증가세가 약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취업 여건 악화, 내수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의 6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3483만 원으로 1.5% 증가했다. 2020년(1.3%)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사업소득은 1172만 원으로 0.1% 줄어 2020년(-3.3%)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중산층 가구의 부담은 자산과 부채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소득 3분위 가구의 올해 평균 자산은 4억 25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2023년부터 이어진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전체 가구 평균 자산 증가율(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 등)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의 정치개입과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할 경우 해산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발언의 파장을 의식, 특정 종교를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에까지 개입한 혐의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제처에 종교단체 해산 관련 검토를 지시했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 뒤 해당 종교재단 소유재산 처리와 관련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라고 물어 이날 발언이 단순한 엄포 수준이 아니라 후속조치까지 염두에 둔 작심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산 시 종교재단 보유재산은 해당 종교재단이 정관을 통해 관련 절차를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으로 번지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운다. 정치권과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겨냥해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통일교의 금품 지원 명단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 대상으로 지목되는 인사가 영남권과 무관치 않다는 뒷말이 나오면서 영남권 정치권은 상황을 더욱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어길 시 종교재단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최근 통일교를 중심으로 불거진 정치자금 의혹 사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조사 중이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통일교 측은 야권뿐 아니라 여권과도 깊은 유착 관계를 진술해
한국지방신문협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등록번호: | 발행인 : 이동관 | 편집인 : 이동관 | 전화번호 : 053-255-5001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9일 09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