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최상위권 수험생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출제됐던 '킬러 문항' 출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에 몰린 부담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다만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시험 난이도와 출제 방향에 대해 혼란이 생기면서 9월 치러질 모의평가에 교육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능에서 킬러 문항 출제 배제와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한 출제 기법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당정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출제되는 킬러 문항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정 수능'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키로 했다. 변별력 유지를 위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21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에 이어, 19일 당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하자 경기도 내 고3 학생은 물론 교육계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입시 판도를 흔들 수도 있는 변수에 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교육 회복'이라는 취지에 알맞게 구체적인 제반 교육 정책이 뒤따라야 실효성 우려를 지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은기간 준비 어떡해" 학생 당황 "준킬러문항 내놓나" 변별력 우려 김포에 사는 고3 학생 이모(18)군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뒤 친구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라며 "동요하지 말고 그대로 하면 된다고 선생님이 말했지만, 기존에 하던 대로 EBS 교재를 파야 할지, 교과서가 정리된 자습서를 사서 달달 외워야 할지 고민이 멈추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능이 150일 정도 남았는데,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재수하자'라고 푸념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수능 변별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킬러문항을 내지 않겠다면, '준킬러문항'을 여러 문제 내겠다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피를 잡아
제주4·3사건(1947~1954) 대혼란기에 뒤틀려버린 가족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4·3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말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법안에는 ▲혼인신고 특례 ▲입양신고 특례 ▲인지청구 특례를 담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족들은 명예회복과 함께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3월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 입법안과 병합 심사가 예상되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4·3 당시 핏줄이 뒤엉켜버린 이유는 좌익으로 몰리거나 연좌제에 엮이지 않으려고, 많은 도민들이 사실과 다르게 출생·사망·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3당시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1970년에 노환으로 사망했다고 신고하면, 실제 사망일(1948년)과 공부상 사망일(1970년)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망자의 혼인신고(1968년)와 자녀출생신고(1969년)도 무효가 된다. 혼인신고 특례는 혼인신고를 못하고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4·3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전셋값이 고점을 형성하던 시기에 계약된 전세 물량의 만기가 임박해지면서 역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전세 보증금이 하락하는 반면 도내 주택 전세보증금 중 향후 1년 이내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 3조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직방RE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등 향후 1년 내 전세계약이 만료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도내 주택 전세자금 총액은 3조5,0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70%는 원주와 춘천에 몰렸다. 해당 물량은 도내 전셋값이 크게 올랐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기 반환 금액이다. 최근 도내 전세시장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다음에 체결되는 전세계약에서는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다. 기간별로 나눠보면 2021년 하반기에 계약해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총액은 1조7,384억 원이었으며, 2022년 상반기에 계약, 내년 상반기에 만기를 맞는 금액은 1조7,664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약 기간은 2년
강진군이 한 아이당 무조건 매달 60만원을 7년간 지급하는 육아수당 지원책이 출산율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존에 타 시군구에서도 다양한 육아지원책이 있었으나, 강진군과 같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큰 액수의 현금을 바로 지원하는 육아정책은 없었다. 강진군의 육아수당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금액, 최장 기간을 자랑한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누적 120명에게 7560만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육아수당 시행 9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강진군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육아수당 시행 1년 전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9명이 태어난 반면, 육아수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83명이 출생했다. 임준형 강진군 군민행복과장은 “같은 기간에 전남 출생등록자 수 2.7%, 전국 4.49% 감소했지만, 강진
올해 들어 시공사 선정이 4차례 유찰되는 등 애를 먹고 있는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정비사업이 시공사 수의계약 방식 전환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문시장 4지구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오는 21일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와 수의계약 방식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문시장 4지구 정비사업이 다시 탄력을 붙일 수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연말까지 서문시장 4지구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상인과 중구청 등 기관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재정비에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조합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4천735㎡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 연면적 2만9천933㎡ 규모에 점포 1천여 개가 입점할 수 있는 새 상점을 구상중이다.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조성해 서문시장의 부족한 주차면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세 차례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 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됐고 지난달에 4번째 공고에서는 태왕과 서한 등 4개 건설사가 2차례에 걸친 현장 설명회까지 참여했지만 시공사를 정하지 못했다. 전반적인 건설
“버스 첫차는 새벽부터 일해야 하는 서민들이 주로 타요. 하지만, 버스 개편 이후 생계마저 어려울 정도로 더 힘들어졌습니다.” 19일 오전 5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첫차를 기다리는 정현자(77)씨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마산에서 작은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정씨는 매일 새벽 첫차를 타고 내서읍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야 한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창원 시내버스 개편 이후 그는 새벽 5시 30분부터 열리는 경매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개편 전에는 252번 버스를 타고 매일 새벽 도매시장에 갔다. 그때는 5시 45분께 도착해 늦더라도 경매에 참여했다”면서 “이제는 258번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도착하면 6시가 넘어 경매가 많이 끝나 제대로 채소를 받아 올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취재진은 정씨와 함께 마산합포구청 정류장에서 258번 첫차 버스를 타고 내서읍 죽암에서 내려 도매시장까지 같이 이동했다. 오전 5시 18분께 탄 버스는 죽암 정류장에 오전 5시 55분께 도착했다. 정씨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에 가는 시민들은 경매 시간을 맞추지 못할까 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가파른 계단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재정위기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든든한 담보가 돼 줬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줘서다. 정부의 대출 상환 유예로 연쇄 파산은 막고 있지만 유예조치가 끝나는 올 하반기부터 고비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전북신보는 전북금융센터 건립이라는 도내 최대 현안까지 맡아 재정 부담이 크다.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선 전북신보의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만큼 재정현황과 자금 유동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본다. 코로나19 기간 경기 침체로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은행대출을 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급증했다. 문제는 지속된 경기 불황과 고물가·고금리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고’와 이를 전북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신보 위기론이 대두되는 이유다. 19일 전북신보에 따르면 보증공급 건수와 금액이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가파르게 늘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보증공급은 4만 1124건·9089억 6600만 원이다. 전년도(2만3987건·4662억 100만원)보다 두 배 넘는 규모다. 2020년부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일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될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개최국 결정을 위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직접 연사로 나서 한국과 부산의 2030월드엑스포 유치 의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BIE 총회 참석 사실을 대내외에 천명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역시 총회 참석을 위한 파리행을 결정하자 2030월드엑스포 유치 경쟁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파리 방문 계획을 밝혔다. 이번 PT가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 결정 전 마지막 공식 무대인 만큼 주요 경쟁국 정상이 모두 파리로 총출동해 외교전을 펼치게 됐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제172차 BIE 총회에 참석해 4차 경쟁 PT 마지막 연사로 나선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영어로 PT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 회원국의 열띤 호응과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4차 PT는 오는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베트남을 방문한다. 프랑스 파리로 먼저 출국하는 윤 대통령은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PT) 연사로 나설 계획이다. 이날 자리에는 인기 가수 싸이를 포함해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이 함께한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도 진행한다. 오는 22일부터는 국빈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개별 면담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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