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 시간당 역대 강수량 기록을 뛰어넘는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인명 피해와 함께 농작물 피해 등이 이어지고 있다. 3년 전인 2020년에도 기록적인 폭우피해를 입었던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 여름 장마기간에도 게릴라성 집중 폭우 등이 수시로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자연재난(풍수해)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시·도민들에게도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간당 50㎜조차 감당하기 힘든 기존 폭우 대책만으로는 이상기후에 따른 풍수해 재난을 막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 등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광주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54.1㎜, 이날은 44.9㎜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관측 이래 광주에서 가장 강력한 집중 호우로 기록됐던 2018년 6월 29일 시간당 44.3㎜보다 많은 양으로, 5년 만에 최고 수치(극값) 1, 2위 기록도 새롭게 경신했다. 지난 27일 전남 광양에서도 2020년 6월 20일 31.5㎜보다 강한 49.6㎜의 거센 비가 내리면서 불과 3년 만에 시간당 역대 강수량 기록을 다시 썼다. 여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유령 아기'라는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속한 대책과 대안을 내놓는 등 정부와 국회보다 빠른 제도 손질에 나섰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을 영유아 보호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접점을 경기도가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인애(고양2) 의원은 28일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는 7월4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후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운 임산부와 출생 후 1년 미만의 유기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철저한 비밀상담을 지원하고, 일시보호, 치료연계와 관련 실태조사 등에 나서게 한다는 것이다. 또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를 위한 산전·산후 보호시설'도 설치해 출산한 위기 산모와 유아의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이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해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게 한 것이 핵심이다. '유기 영유아 조례' 내달 입법예고 비밀상담·치료연계 등
전북지역 일부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정책연구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을 세우지도 않거나 세워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지역사회 현안과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사실상 의원들의 ‘자기계발’을 꾀하고 나아가 보다 지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하기 위해 마련되는 예산이다. 2020년부터 도입된 이 예산을 만들지도, 쓰지도 않으면서 지방의회가 이를 등한시 하고 나아가 의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방의원의 입법지원 및 정책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한 ‘의원정책개발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기초의회 중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을 세우지도 않은 의회는 5곳(중복 포함)이었다. 5곳 중 순창군의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장수군과 부안군은 2020년 예산이 미 편성됐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쓰지 않는 의회는 더 많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한 후에 미집행한 전북 기초의회는 15곳에 달했다. 시행 첫 해에는 남원시와 김제시, 완주군, 진안
윤석열 정부의 대구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중 하나인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절실하다. 상반기 중 예정됐던 정부의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발의가 지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대구시 연구용역 마무리도 늦춰지는 등 사전작업이 지지부진해서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대구 지역 15대 정책과제를 선정하면서 SOC 사업으로 ▷대구경북(TK) 신공항 조속 추진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등을 포함했다. TK 신공항 조속 추진과 관련해선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후속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도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원 근거가 담긴 특별법을 완성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작업은 소걸음하고 있다. 당장 정부 주도의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초 올해 업무계획을 밝히며 전국 구도심을 지나는 철도 지하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부 구도심 공간을 미래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단절된 지역 복원을 위한 목적으로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부산 최초의 국제학교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설립 절차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규모나 건축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부산시와 로얄러셀스쿨이 ‘선 착공 후 확장’ 방식으로 학교 건립에 속도를 내는 것에 합의했다. 부산시와 로얄셀스쿨 측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로얄러셀스쿨 케니스 영 회장은 다음 달 초 화상회의를 통해 학교 설립 방식을 확정짓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논의를 진행해 온 두 기관은 명지국제신도시 외국교육기관 용지(글로벌캠퍼스 부지) 5만 4180㎡ 중 50%가 넘는 2만 9547㎡를 초등, 중등 교육과정 부지로 확정짓고, 2025년 하반기까지 착공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2027년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을 먼저 개교하고, 나머지 부지 1만 1570㎡를 활용해 고등학교 과정 교육을 위한 시설을 증축하기로 했다. 기존 1개 부지에 학교를 짓는 계획이 아니라 2개 부지에서 증축 방식으로 학교를 짓는 것으로 방식이 바뀌어 학교 건립 절차에 속도가 붙게 됐다. 단계를 나눠 학교를 짓게 돼 예산 확보 등 행정적 난관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현재 로얄러셀스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명지국제신도시 수익
삼성이 300조원을 투입하는 경기 용인 수도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용수 공급을 위해 화천댐의 용수를 끌어쓰기로 했다. 그동안 생활·공업용수로 사용된 적이 없는 화천댐 물이 대거 용인으로 공급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가 수도권 용수공급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속도를 낼 경우 화천댐의 풍부한 물을 함께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난제였던 대규모 용수공급을 위해 기존 팔당댐 외에 화천댐을 신규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2042년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완공되면 필요한 용수는 일일 65만톤 규모다. 2035년 기준 팔당댐의 취수량은 일일 67만톤 수준으로 추가 용수공급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화천댐에서 일일 190만톤의 물을 방류하면 하류인 팔당댐의 수량이 늘어나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물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용수공급댐이 아닌 발전용 댐인 화천댐은 그동안 공업용수 사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정부가 국
‘위대한 도민시대’를 전면에 내세운 민선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오는 7월 1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민선8기 제주도정 출범 1년을 되돌아보고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 주요 공약 실천 상황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7월 1일 제주시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 지사는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만들겠다.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오영훈 도정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소통과 경제, 미래’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취임 초기 인사 문제와 도의회와의 갈등 표출, 선거법 위반 관련 법정 공방, 여전한 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 등 여러 가지 논란도 이어졌다. ▲소통과 경제, 미래=오영훈 제주도정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소통과 경제, 미래를 가장 앞세우고 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해결,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농성 종료, 쇠쏘각 마을 갈등 해결, 7년 만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소통을 재개, 서귀포 집무실 운영,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등 통합 제주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도민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배달문화’. 코로나19로 인해 자택활동이 늘어나면서 배달문화가 성장했지만 민간 플랫폼의 높아진 수수료가 소상공인의 부담이 됐다. 각 지자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을 내세우며 ‘공공배달앱’을 개시했지만 지역 소상공인들도, 시민들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배달앱이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3부에 걸쳐 경남 지역 공공배달앱을 살펴본다. 경남 지역에서 공공배달앱이 만들어진 지는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다. 그동안 배달앱을 시장에 올린 지자체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공공배달앱의 큰 이점인 지역화폐 축소, 민간배달앱에 비해 떨어지는 노하우 등의 위기가 축적되면서 ‘공공배달 플랫폼의 한계’가 거론되고 있다. ◇가맹점 적고 이용률 저조한 공공배달앱= 경남 지역의 공공배달앱은 총 5개가 개발됐지만 현재는 △진주 ‘배달의 진주’ △양산 ‘배달양산’ △김해 ‘먹깨비’ △창원 ‘누비고’ 4개만 운영되고 있다. 제일 처음 배달앱을 개발한 곳은 거제로 지난 2021년 3월 ‘배달올거제’를 선보였지만 2년도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서비스 종료를 알렸다. ‘배달올거제’는 출시 초기 가맹점 500
국내 1호 규제자유특구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춘천·원주 디지털헬스케어’의 실증 기간 만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디지털헬스 규제특구가 국가 전략산업이자 춘천 바이오 산업,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핵심 콘텐츠라는 점, 4년간 국내 규제특구 중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구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에 따르면 ‘춘천·원주 디지털헬스케어는 오는 8월8일 특구 기간이 끝난다. 이에 도는 최근 정부에 특구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을 보유했으나 규제에 막혀 사업화 시도를 하지 못한 기업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를 적용, 신기술을 검증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춘천·원주 디지털헬스케어는 2019년 8월 국내 첫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특구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당뇨 혈압 등의 등 만성질환의 원격모니터링, 심전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원격의료, 휴대용 엑스레이의 의료기관 외부 사용 등의 신기술을 실증하고 있다. 2021년 8월 특구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성과를 인
국민의힘이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석권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지방권력의 전면 개편으로 인한 충청 지자체의 정책 기조 변화가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청권 광역 4개 시·도 전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뒤바뀐 만큼 전임 단체장 지우기나 정책의 보수화 경향도 도드라진 모습이다. 민선 8기 대전시는 지역화폐, 축제 개최 등에서 직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줬다.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에 초점을 둔 새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를 발행했고, 혜택도 기존의 온통대전보다 축소했다. 다만, 소비 취약계층인 복지대상자가 더 많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축제에서도 대전시의 정책 기조는 차이점이 있다. 이 시장은 임기 직후 "경제적 이익이 없는 축제는 구조조정하겠다"고 시사했다. 이에 관람객이 저조했던 국제와인페스티벌이 존폐 기로에 섰다가, '30만 명 유치'라는 숙제를 안고 9월 개최를 앞두고 있다. '결단력 있는 행정'도 민선 8기 대전시의 특징이다. 시는 유·무가선 혼용 방식으로 추진돼온 트램을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의 활로를 열었다. 20년간 끌어왔던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도 타워와 케이블카, 워터파크 등이 결합된 민자유치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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