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법원에 낸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박탈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시는 법원 결정문을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30일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30일자 경자청의 시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30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경자청의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견해 대립 등으로 당초 예상한 시행기간을 초과해 상당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경자청이 2018년부터 사업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하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그 후 사업에 관해 유의미한 진척이 있었다거나 창원시에서 그러한 시행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만한 분명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면 그 기간 동안 사
경기도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리며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을 알린 가운데,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은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혹시나 닥칠 수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30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시장. 상인들은 이른 시간부터 몰려드는 손님을 맞느라 분주한 한편, 전날부터 쏟아진 비에 근심을 숨기지 못했다. 지난해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에 낮은 지대에 자리 잡은 시장의 일부 상점뿐 아니라 인근 주택가까지 침수 피해가 번졌는데 당시 기억이 밤사이 내린 비로 되살아난 것이다. 이날 정자시장에서 만난 상인 정모(46)씨는 가게 앞 빗물받이를 가리키며 "저기(빗물받이)에 문제가 있는지 전날 내린 비가 얼마간 제대로 빠지지 않고 발목까지 들어찼다"며 "하루 이 정도 (비가) 온 건데 앞으로 장마가 며칠 이어지면 어떻게 될지 아찔하다"고 했다. 시장 내 분포한 빗물받이 가운데 일부는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있어 빗물을 담는 제 역할을 할 리 만무해 보였다. 인근 제과점에서 일하는 손모(60)씨는 "지난해 가게 앞 매대 절반까지 물이 차올라 보관 중이던 포장 박스를 모두 버리기도 했다"면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정비 작업 같은 것을 하던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세계 최대 풍력발전 터빈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가 목포에 터빈 공장을 짓기로 했다. 전남의 핵심 현안인 8.2 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이 한층 가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했던 서남권에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이 추가되면서 해상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덴마크 베스타스사가 목포 신항만에 터빈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공식 밝혔다.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기가와트) 이상의 풍력 터빈을 공급하는 최대 기업으로, 전남도는 지난해 3월 주한 덴마크 대사관저에서 헨릭 앤더슨 베스타스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베스타스는 이후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산업부와의 투자신고식을 통해 한국에 3억 달러(약 3900억원)의 투자를 신고한 바 있다. 베스타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도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베스타스가 3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한국에 대규모 풍력터빈의 핵심
지난 10년 간 태풍·호우로 발생한 인명피해가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3년 사이 급증한 양상이다. 발생한 재산 피해는 약 3조 원이다. 2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태풍·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12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76명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사이에 발생했다. 태풍·호우 사망·실종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 자릿수였다. 2015년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두 자릿수인 18명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46명이 발생했다. 역대 장마기간이 가장 길었던 2020년에는 하이선, 마이삭, 바비 등 4개의 태풍이 상륙한 탓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발생한 인명피해는 46명, 재산피해는 1조 3177억 원이다. 이듬해 2021년에는 인명피해가 3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인 2022년에는 30명으로 다시 늘었다. 작년에는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가 상륙함에 따라 28명의 사망자와 2명의 실종 피해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5752억 원에 이른다. 2022년에는 도심을 중심으로 다수의 주택피해가 발생한 반면 2020년에는 하천·도로 등
"뒤에 계신 분들 조금만 더 들어가 주세요. 다 못 탑니다." 1일 오후 2시 대구 북구 동호동에 있는 '북구동호동(종점)1' 정류장에서 출발한 급행 9번 버스가 다음 정류장인 '칠곡경북대병원역' 정류장에 들어서자 버스 안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평소에는 인적도 드물어 버스도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던 정류장에 약 30여 명의 시민들이 같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모두 버스에 탑승하자 급행 9번 버스는 금세 퇴근길 '만원 버스'를 연상케 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맞아 대구 북구와 군위군을 오가는 급행 시내버스 노선은 이날 처음 운영됐다. 이 버스는 대구에서 군위로 향하는 길이었다. 시민들은 급행 9번 버스 덕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실감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문시장에서 장을 보고 군위로 돌아가는 모녀부터 군위 재래시장에 추어탕을 먹으러 간다는 노부부까지 다양한 승객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했다. 급행 9번 버스 출발지인 '북구동호동(종점)1'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강옥심(60) 씨는 "군위 소보면에 농장에 가려면 자가용을 타거나 북부정류장에서 시외버스를 탔어야 했는데 시내버스가 새로 생기니 다니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다"고 말했
약 300만 명의 가계대출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175만 명은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아 소비 여력이 완전히 '제로'인 것으로 추정됐다. 대출 상환 부담이 금융 불안을 키우고 민간 소비 회복까지 막아 실물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모두 1977만 명,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45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로 추산됐다.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 만에 지난해 4분기(40.6%) 40%대로 올라선 뒤 내려오지 않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쉽게 말해 1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 소득의 40% 정도를 금융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낮은 흥행성, 폭우로 인한 침수, 통역 인력 부족 등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드러나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는 2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시설 조성, 외국 참가자 출입국 편의 제공과 안전한 수송 등 분야별 준비 사항이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새만금 매립지 일대의 상·하수도, 임시 하수처리장, 여름철 폭염 대비 덩굴 터널 등을 조성하는 기반시설 공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했다. 다음 달까지는 전력·통신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야영 활동에 필수적인 상부시설을 구축한다. 수상 활동이 이뤄지는 직소천 과정활동장도 다음 달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 조직위는 해외 참가자들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잼버리 참가자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운영할 방침이다. 수송 버스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운전자와 탑승자 휴식을 위한 거점휴게소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선 새만금 잼버리의 낮은 흥행성과 폭우 때마다 반복되는 영지 침수, 미흡한 영외 활
미군정이 통치하던 시절에 발생한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당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비례대표)은 미국과 국제기구가 제주4·3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국제사회에서 제주4·3에 대한 교육·홍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김한규·위성곤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제주4·3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미국과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하고, 국내외에 4·3에 대한 교육·홍보 노력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제주4·3특별법(4조)은 국가 책무로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화해조치로 국민 화합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4·3 발생 시기가 미군정기와 겹치면서 4·3관련 보고서가 미 연방정부에 구체적으로 전달됐을 것이며,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힌남노 태풍으로 도내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 196개소 중 21개소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정비 공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집중호우 기간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힌남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196개소 중 175개소 재해복구가 완료됐다. 하지만 나머지 21개소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착공 예정 및 발주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통영시(8개소) △창원시(6개소) △거제시(5개소) 3곳으로 도는 오는 7월 말 안으로 모두 준공할 계획이다. 거제시 수해지역 2개소는 오는 6~7월 사이 착공 예정이라 재해복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침수·해일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지역의 정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도내 각 시·군이 인명피해우려 지역으로 선정한 곳은 모두 61개소로 이 중 46개소는 정비 공사 착공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15곳은 착공에 들어갔지만 준공 시기가 짧게는 내년 3월부터 길게는 2025년 말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기상청이 29일 오전 7시 30분을 기준으로 충남 서산·당진·태안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보될 때 발표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라며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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